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곰곰문고 24)

사회보장제도, 이대로 충분할까?
- 로봇세, 디지털세, 기본소득, 기본자산…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당연한 사실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거친 끝에 오늘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는 직접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엄정한 자격 심사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이가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세계화가 불평등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 제도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 책은 로봇세, 디지털세 등 오늘날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조세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기본소득, 기본자산 제도와 함께 정의로운 분배로 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나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기본소득·기본자산 실험
- 정의로운 분배를 고민해 보는 시간

기본소득이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만약 기본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열악한 일자리에 매여 있는 대신 돈 때문에 하지 못하고 미뤄 두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름에 빠뜨리거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소득에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도일까?
저자들은 캐나다의 민컴 프로젝트, 나미비아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해 온 나라의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뒤따르는 의문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이 실험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며 빈곤율과 범죄율을 감소시키거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 준다. 또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한국형 완전 기본소득 모형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끈다.
《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는 불평등을 해소할 또 다른 대안으로 기본자산을 제시한다.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청년기의 시작점에서 나눠 주는 일정액의 목돈을 기본자산이라고 부른다. 저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클레로스'와 신라 시대의 '정전제' 등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던 기본자산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지분 급여 모델'과 '아동신탁기금'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고 친절하게 제도를 설명한다.
이렇듯 이 책은 경제적 안정과 일정한 소비 능력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자산 두 제도를 나란히 소개하며 청소년 독자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고민해야 할 때
- 나다운 삶을 상상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그리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일명 '수저 계급론'은 어느새 익숙한 통념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나다운 삶을 실현하자는 제안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자유가 소득이 적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자유는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는 다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다운 삶을 설계하고 인생의 선택지를 넓히는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의미의 자유다. 이 책은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피해 가지 않지만, 함께 복지의 미래를 상상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불공정한 현재가 바로 우리 사회가 선택한 제도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자산이어도 좋고, 기본소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여도 좋고,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괜찮지 않다는 것, 무엇이라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본자산이 궁금해〉 중에서

이 책은 또한 내 몫과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복지 제도를 바라본다. 잘 산다는 것은 단지 부유한 삶이나 높은 GDP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는 일정한 소득과 부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관계 속에서 교류하고 연대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복지 제도의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배 정의에 대한 관점을 익히고 어떻게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100년 전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상상했을까?

1.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먹고사는 게 문제야
노동자를 망치러 온 구원자, 로봇
노동 없는 사회가 온다

2. 지켜줄게, 오늘의 삶
사회보장제도를 파헤치다
로봇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3. 조건 없는 소득,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누구나 주기적으로 현금을 받게 된다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까?

4. 사회가 물려주는 유산, 내일을 열다
좋은 사냥터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어느 날 나에게 1억 원이 생겼다
기본자산이 궁금해

에필로그: '어떻게 먹고살지'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로

주
참고 문헌
이미지 출처

김상희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는데 학생들을 마주하면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청소년들이 조금 더 평등하고 조금 덜 경쟁적인 사회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