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로스쿨: 우리와 함께하는 법

'법 모르고 사는 사람'에서 '법을 알고 사는 사람'으로의 첫걸음

'법 모르고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과연 법을 모르고 사는 게 좋기만 할까요? 당장 소송이나 벌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법은 소송할 때나 벌금을 물 때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기에 이 복잡한 사회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것도, 돈 떼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도 모두 관련된 법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런 개별 법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체계와 사회가 돌아가는 근본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 주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법의 본질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 구구법을 익혀 평생 활용하듯이, 초등 때 익힌 법 지식과 상식은 성인이 되어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하는 법〉은 초등생이 평생 익히고 활용할 법 지식과 상식을 전합니다.

법의 본질적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법들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고 시행될까요? 〈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하는 법〉은 법의 정의와 존재 이유부터 시작해 법의 발전 과정, 법의 역할, 법의 형식과 체계, 개정 절차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법의 본질은 개별 법의 내용을 접하는 기초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설명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법을 말할 수 없습니다. 법 중의 법인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초등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정확한 법률관을 갖게 해 주는 것과 동시에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울 내용의 선행으로,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또래에서 앞서갑니다.

역사와 재미가 있는 이야기로 흥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법은 재미없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법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실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세계의 법 변화 과정에서는 해당 시대의 우리나라 법의 변천사를 연결해 서양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 체계 비교, 대중의 사고 체계를 바꾼 역사적 법률 관련 사건까지 알차게 풀어내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잡습니다.

서문 법을 알면 사회를 보는 눈이 넓어져요!

1장 법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은 무엇인가요?
법의 전제 조건, 국가 | 국가 강제력의 원천 | 법보다 더 넓은 규범
법과 도덕, 종교, 관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상상의 동물, 해태

2장 법은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법의 탄생과 변화 과정
선사 시대와 법
고대 시대와 법
국가의 형성 |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 로마의 12표법 |
로마의 기독교 공인
재미있는 법 이야기 고조선과 8조금법
중세 시대와 법
로마법 대전 |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회법 |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로마법 연구
| 마그나 카르타
재미있는 법 이야기 마녀재판과 잔 다르크
근세 시대와 법
왕권신수설 | 인문주의에 기초한 로마법 연구 | 권리청원 |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재미있는 법 이야기 경국대전
근대 시대와 법
미국의 독립혁명과 연방헌법 |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 산업혁명 |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 |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럽 대륙의 법 |
제2차 세계대전
재미있는 법 이야기 홍범 14조
재미있는 법 이야기 사회계약론
현대 시대와 법
재미있는 법 이야기 단발령과 장발 단속, 교내 두발 자유화

3장 법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양해요
분쟁 해결
사회 질서 유지
공익 추구
정의와 인권 수호
재미있는 법 이야기 정의의 여신상

4장 법에도 형식과 체계가 있어요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법 | 불문법
다양한 기준에 따른 법의 분류
실정법과 자연법 | 국내법과 국제법 | 공법, 사법, 사회법 | 일반법과 특별법 |
실체법과 절차법
법의 체계
재미있는 법 이야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5장 대한민국 법 중의 으뜸은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의의
국민주권주의 | 자유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복지국가 | 문화국가 | 국제평화주의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대의제 | 권력분립 | 정부 형태 |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헌법의 개정 절차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재미있는 법 이야기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Mabury vs. Madison)

6장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려요
인권과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미있는 법 이야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권에 관한 판결
자유권
신체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학문예술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통신의 자유 | 재산권 | 직업 선택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참정권
선거권 | 공무담임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 3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보건에 관한 권리
청구권
청원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기본권의 제한
재미있는 법 이야기 국민의 기본 의무

7장 법령은 아무나 만들고 바꿀 수 없어요
국회만이 만들고 바꿀 수 있는 법률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
재미있는 법 이야기 형벌의 종류
재미있는 법 이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8장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작동하는 법
민법 | 상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저작권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범죄행위에 작동하는 법
형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소년법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작용에 작동하는 법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재미있는 법 이야기 변호사, 검사, 판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9장 억울해요, 법으로 해결할래요!
민사 소송
민사소송의 과정
형사 소송
형사소송의 과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 행정소송
그 밖의 소송
가사소송 | 특허소송 | 선거소송, 당선소송
재미있는 법 이야기 국민참여재판
재미있는 법 이야기 국선변호인

10장 오판의 가능성을 막아요
사법권의 독립
심급제
법원의 종류 | 심급제
재심
재미있는 법 이야기 드레퓌스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


11장 법은 현대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 구조의 뼈대 형성
대한민국 사회와 상호작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영화 사전검열 & 셧다운제 폐지 | 청탁금지법 시행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근거와 한계
권리구제 수단
국제 사회와의 교류
재미있는 법 이야기 남극조약, 우주조약

참고 문헌

박형준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과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작가가 되는 소망을 마음 한쪽에 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 곁에 있는 법의 본질을 알리는 이 책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