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론

01
part

지방세기본법


제1편 총 칙 2
Ⅰ. 지방세기본법 통칙 2
Ⅱ. 과세권 6
Ⅲ.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적용의 원칙 11
Ⅳ. 기간과 기한 13
Ⅴ. 서류의 송달 16

제2편 납세의무 25
Ⅰ. 납세의무의 성립 25
Ⅱ.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 27
Ⅲ. 부과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29
Ⅳ.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4

제3편 부 과 47
Ⅰ.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47
Ⅱ. 가산세 51

제4편 환급금과 납세담보 61
Ⅰ. 지방세환급금 61
Ⅱ. 납세담보 65

제5편 지방세와 다른채권 71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71
Ⅱ.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75




제6편 납세자의 권리 81
Ⅰ. 납세자의 권리 81
Ⅱ. 세무조사 83
Ⅲ. 과세전적부심사 92

제7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100
Ⅰ. 지방세 불복제도 개관 100
Ⅱ. 지방세 불복청구 101

제8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09
Ⅰ. 통칙 109
Ⅱ. 범칙행위 처벌 109
Ⅲ. 기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110
Ⅳ. 범칙행위 처벌 절차 113

제9편 과세자료 119
Ⅰ. 과세자료 119
Ⅱ. 과세자료 관리 책임 121

제10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24
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24
Ⅱ.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25

제11편 보 칙 127
Ⅰ. 납세관리인 및 포상금 127
Ⅱ. 지방세제 운영 및 발전 지원제도 131


02
part

지방세징수법


제1편 총 칙 138
Ⅰ. 총 설 138
Ⅱ. 체납에 대한 불이익 제도 140

제2편 징 수 149
Ⅰ. 고지?징수와 위임 149
Ⅱ. 징수유예 154
Ⅲ. 독촉 157

제3편 체납처분 163
Ⅰ. 압 류 163
Ⅱ. 유형별 압류 169
Ⅲ. 압류의 해제 173
Ⅳ.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75
Ⅴ. 압류재산의 매각 178
Ⅵ. 청 산 189
Ⅶ. 공매 등의 대행 193
Ⅷ.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194




03
part

지방세법


제1편 지방세법 총칙 204
Ⅰ. 지방세법의 개관 204
Ⅱ. 시가표준액의 이해 205

제2편 취득세 209
Ⅰ. 취득의 개념과 유형 209
Ⅱ. 과세대상 212
Ⅲ. 납세의무자 214
Ⅳ. 취득의 시기 219
Ⅴ. 납세지 223
Ⅵ. 비과세 224
Ⅶ. 과세표준 226
Ⅷ. 세 율 232
Ⅸ. 부과와 징수 242
Ⅹ. 취득세 사례 연습 245

제3편 등록면허세 257
Ⅰ. 총 설 257
Ⅱ.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259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71

제4편 레저세 280

제5편 담배소비세 286

제6편 지방소비세 301

제7편 주민세 311
Ⅰ. 총 설 311
Ⅱ. 주민세 개인분 313
Ⅲ. 주민세 사업소분 314
Ⅳ. 주민세 종업원분 316

제8편 지방소득세 322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 322
Ⅱ. 지방소득세 통칙 323
Ⅲ. 지방소득세 각론 326
Ⅳ.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27
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1

제9편 재산세 341
Ⅰ. 재산세의 의의 341
Ⅱ. 과세대상 343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345
Ⅳ. 비과세 347
Ⅴ. 과세표준과 세율 348
Ⅵ. 부과와 징수 352
Ⅶ. 기타사항 356

제10편 자동차세 363
Ⅰ. 자동차세의 의의 363
Ⅱ.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363
Ⅲ.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72

제11편 지역자원시설세 379
Ⅰ.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 379
Ⅱ.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380
Ⅲ.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383
Ⅳ.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85

제12편 지방교육세 394
Ⅰ. 지방교육세의 의의 394
Ⅱ. 납세의무자 394
Ⅲ. 과세표준과 세율 395
Ⅳ. 신고와 납부 등 396




04
part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편 총 칙 404
Ⅰ. 개 관 404
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징 406
Ⅲ. 지방세지출보고서 408

제2편 주요 감면 규정 409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409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414
Ⅲ.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418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421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423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425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426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427

제3편 보 칙 428
Ⅰ. 감면 제외 대상 428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429
Ⅲ. 지방세 특례의 관리 429
Ⅳ. 지방세 감면의 신청 433

차승민 현 재
ㆍ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경영대학 학장
ㆍ 경기대학교 경영학부(회계세무학전공) 교수
학 력
ㆍ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및 박사)
경 력
ㆍ고려대학교 등 강사
ㆍ경기대학교 평가사업단장 및 생활관장
ㆍ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ㆍ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ㆍ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ㆍ공무원 임용시험 및 회계ㆍ세무 관련 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ㆍ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상업교육학회 이사 등
저서 및 주요논문
ㆍ「Compact 회계원리」(탐진), 「슬기로운 세금 생활」(나우퍼블리셔), 「세법원리」(나우퍼블리셔), 「세법개론」(나우퍼블리셔)
ㆍ「공기업의 청렴도와 조세회피」,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61권 1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