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원리(5판)

제1부

Ⅰ

조세기본법


제1편 조세법 총론 3
제1장 조세법의 기초 I 4
Ⅰ. 조세총론 4
Ⅱ. 조세의 분류 11
제2장 조세법의 기초 Ⅱ 16
Ⅰ. 조세법의 법원 16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9
Ⅲ. 조세법의 위치 21
Ⅳ. 납세제도 23
Ⅴ. 과세요건 25

제2편 국세기본법 33
제1장 국세기본법 개요 34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34
Ⅱ. 용어의 정의 34
Ⅲ. 기간과 기한 37
Ⅳ. 서류의 송달 40
Ⅴ. 인격 43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47
Ⅰ. 국세부과의 원칙 47
Ⅱ. 세법적용의 원칙 51
제3장 납세의무 55
Ⅰ. 개 요 55
Ⅱ. 납세의무의 성립 55
Ⅲ. 납세의무의 확정 58


Ⅳ. 납세의무의 소멸 61
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62
Ⅵ.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65
Ⅶ.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67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69
Ⅰ. 개요 69
Ⅱ. 납세의무의 승계 69
Ⅲ. 연대납세의무 71
Ⅳ. 제2차 납세의무 74
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81
Ⅰ. 국세의 우선 81
Ⅱ.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83
Ⅲ. 국세우선권의 제한 84
Ⅳ.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예시 89
제6장 과세와 환급 93
Ⅰ. 관할관청 93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94
Ⅲ. 기한 후 신고 97
Ⅳ. 추가자진납부 99
Ⅴ. 가산세 99
Ⅵ. 국세환급금 105
Ⅶ. 국세환급가산금 107
제7장 불복청구 109
Ⅰ. 개 요 109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11
Ⅲ. 불복청구 114
Ⅳ. 불복청구의 절차 115
Ⅴ.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118
Ⅵ. 조세심판원 122
제8장 납세자의 권리 128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28
Ⅱ. 납세자의 권리 130
Ⅲ. 세무조사 132
Ⅳ. 납세자보호관 139
Ⅴ. 납세자보호위원회 141

제3편 국세징수법 151
제1장 국세징수법 총칙 152
Ⅰ. 국세징수법의 개요 152
Ⅱ. 용어의 정의 152
Ⅲ. 체납액의 징수 순위 153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3
Ⅴ. 징수절차의 구분 154
제2장 임의적 징수절차 156
Ⅰ.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156
Ⅱ. 독촉 158
Ⅲ. 납부기한 등의 연장 159
Ⅳ. 납세담보 162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165
Ⅰ. 강제징수의 개요 165
Ⅱ. 압류 166
Ⅲ.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75
Ⅳ. 압류재산의 매각 178
Ⅴ. 청산 186
Ⅵ. 압류?매각의 유예 189
제4장 기타사항 192
Ⅰ. 납세증명서 192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93
Ⅲ. 체납자료의 제공 194
Ⅳ.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94
Ⅴ. 출국금지 195
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및 감치 197

Ⅱ

제2부

조세실체법


제4편 부가가치세 205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06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206
Ⅱ. 부가가치세의 특징 207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209
제2장 부가가치세 총설 211
Ⅰ. 납세의무자 211
Ⅱ. 과세기간 213
Ⅲ. 납세지 215
Ⅳ. 사업자등록 219
제3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23
Ⅰ. 재화의 공급 223
Ⅱ. 용역의 공급 226
Ⅲ. 재화의 수입 228
Ⅳ. 공급시기와 장소 229
제4장 영세율과 면세 233
Ⅰ. 영세율 233
Ⅱ. 면세 235
제5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39
Ⅰ. 과세표준의 계산 239
Ⅱ. 세액의 계산 244
제6장 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 253
Ⅰ. 세금계산서 253
Ⅱ. 간이과세 261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266
Ⅰ. 신고와 납부 266
Ⅱ. 환급 및 가산세 269


제5편 법인세 275
제1장 법인세의 기본개념 276
Ⅰ. 법인세의 의의와 특징 276
Ⅱ.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278
Ⅲ.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80
Ⅳ. 법인세의 사업연도 282
Ⅴ. 법인세의 납세지 284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286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286
Ⅱ. 세무조정 288
Ⅲ. 익금과 익금불산입 292
Ⅳ. 손금과 손금불산입 293
Ⅴ. 소득처분 296
제3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04
Ⅰ. 과세표준의 계산 304
Ⅱ. 산출세액의 계산 307
Ⅲ.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308
Ⅳ. 최저한세 312
제4장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15
Ⅰ. 사업연도 중의 신고?납부 315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 317
Ⅲ. 가산세 319

제6편 소득세 323
제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324
Ⅰ. 소득세의 의의 324
Ⅱ. 소득세법의 특징 324
Ⅲ. 납세의무자 327
Ⅳ. 과세기간 330
Ⅴ. 납세지 331
제2장 소득세 과세체계 334
Ⅰ. 소득의 구분 334
Ⅱ. 소득금액의 계산 343
Ⅲ. 소득세의 기본구조 345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349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349
Ⅱ. 종합소득공제 350
제4장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360
Ⅰ.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구조 360
Ⅱ.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361
Ⅲ. 세액감면 362
Ⅳ. 세액공제 363
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376
제5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81
Ⅰ.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381
Ⅱ.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383
Ⅲ. 연말정산 387
Ⅳ. 사업장 현황 신고 387
Ⅴ. 징수와 환급 388
Ⅵ. 가산세 389

제7편 상속세 및 증여세 393
제1장 상속세 총설 394
Ⅰ. 민법상 상속제도 394
Ⅱ. 상속세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396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397
Ⅳ. 과세관할 398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상속세액의 계산 400
Ⅰ. 상속세 계산구조 400
Ⅱ. 상속세 과세가액 401
Ⅲ. 상속공제 408
Ⅳ. 감정평가수수료공제 413
Ⅴ.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413
Ⅵ. 상속세 세액공제 414
Ⅶ. 가산세 416
제3장 증여세 총설 418
Ⅰ. 증여세의 의의와 과세방식 418
Ⅱ.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419
Ⅲ. 과세관할 420
제4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22
Ⅰ. 증여세 계산구조 422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423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426
Ⅳ. 증여세액의 계산 429
제5장 재산의 평가 434
Ⅰ. 재산평가의 원칙 434
Ⅱ.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436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443
Ⅰ. 신고 443
Ⅱ. 납부 444
Ⅲ.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및 사후관리 445

제8편 지방세 449
제1장 지방세 총설 450
Ⅰ. 지방세의 의의 450
Ⅱ. 지방세의 체계 450
Ⅲ. 지방세의 법원 452
Ⅳ. 지방세의 세율 452
Ⅴ. 지방세의 징수방법 453
제2장 지방세의 세목 455
Ⅰ. 취득세 455
Ⅱ. 등록면허세 460
Ⅲ. 레저세 464
Ⅳ. 담배소비세 465
Ⅴ. 지방소비세 467
Ⅵ. 주민세 469
Ⅶ. 지방소득세 471
Ⅷ. 재산세 474
Ⅸ. 자동차세 478
Ⅹ. 지역자원시설세 482
?. 지방교육세 484

차승민 차승민 교수는 부산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수학하였다. 경영학(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0년부터 경기대학교 경영학부(회계세무학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경영대학의 대학장으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교수의 연구분야는 기업가치분석, 자본시장, 세무회계 및 지방세법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유수저널에 관련분야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기업 청렴도와 조세회피(회계·세무와 감사연구)'라는 논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학생들이 '세금(조세)'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친숙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법개론(나우퍼블리셔)', '슬기로운 세금생활(나우퍼블리셔), '지방세법개론(나우퍼블리셔)', 'Compact 회계원리(탐진)'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여 실제 대학강의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 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회계·세무 관련 전문자격시험 등 다수의 시험에서 세법분야 출제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