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론(10판)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총론
q 조세의 개념과 분류 ㆍ 3
(1) 조세의 개념 3
(2)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4
w 조세법의 법원과 기본원칙 ㆍ 6
(1) 조세법의 법원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9

국세기본법

Chapter 01 국세기본법 개요
q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ㆍ 17
w 용어의 정의 ㆍ 17
(1) 국세와 세법 17
(2) 가산세ㆍ체납처분비 18
(3)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19
(4) 기타 용어의 정의 19
e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ㆍ 20
r 기간과 기한 ㆍ 21
(1) 기 간 21
(2) 기간의 계산방법 21
(3) 기 한 21
(4) 기한의 특례 22
(5)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2
t 서류의 송달 ㆍ 23
(1) 서류송달의 의의 23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23
(3) 송달방법 24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25
y 인격 ㆍ 26
(1) 의 의 26
(2) 법인이 아닌 단체 26
Chapter 02 국세기본법의 원칙
q 국세부과의 원칙 ㆍ 35
(1) 실질과세의 원칙 35
(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37
(3) 근거과세의 원칙 39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0
w 세법적용의 원칙 ㆍ 40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원칙) 4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1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2
(4) 기업회계의 존중 43
Chapter 03 납세의무
q 개 요 ㆍ 50
w 납세의무의 성립 ㆍ 50
(1) 정 의 50
(2) 과세요건 50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1
e 납세의무의 확정 ㆍ 53
(1) 의 의 53
(2) 확정의 방식 53
r 납세의무의 소멸 ㆍ 55
(1) 의 의 55
t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ㆍ 56
(1) 의 의 56
(2) 제척기간 56
(3) 제척기간의 기산일 59
(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59
y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ㆍ 59
(1) 의 의 59
(2) 소멸시효기간 59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59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0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61
u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ㆍ 61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q 개요 ㆍ 69
w 납세의무의 승계 ㆍ 69
(1) 의 의 69
(2) 종 류 69
e 연대납세의무 ㆍ 71
(1) 의 의 71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72
(3) 개별세법의 규정 72
r 제2차납세의무 ㆍ 73
(1) 의 의 73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73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74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75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76
t 납세담보 ㆍ 78
(1) 개 요 78
(2) 납세담보의 종류ㆍ제공 및 평가방법 78
(3) 납세담보의 제공가액 78
(4) 납세담보의 변경 등 79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q 국세의 우선권 ㆍ 86
(1) 원칙: 채권자평등주의 86
(2) 국세의 우선 86
w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ㆍ 87
(1) 원 칙: 조세채권상호평등주의 87
(2) 예 외 87
e 국세우선권의 제한 ㆍ 87
(1) 직접경비의 우선 87
(2) 피담보채권의 우선 88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 89
(4) 확정일자는 받은 보증금 우선 89
(5) 임금채권의 우선 90
(6)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의 적용 90
r 거짓담보계약에 대한 취소권 ㆍ 90
(1) 취소권 90
(2) 입증책임 90
t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한 정리도 ㆍ 91
Chapter 06 과세와 환급
q 관할관청 ㆍ 98
(1) 의 의 98
(2) 내 용 98
w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ㆍ 99
(1) 수정신고 99
(2) 경정청구 100
e 기한 후 신고와 납부 ㆍ 103
(1) 기한 후 신고요건 103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103
(3) 기한 후 납부 103
r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납부 ㆍ 104
(1) 의 의 104
(2) 대상국세 104
(3) 납부일 104
t 가산세 ㆍ 104
(1) 개념 및 성격 104
(2) 가산세의 종류 105
(3) 가산세의 감면 107
(4) 가산세의 감면신청 110
(5)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배제 110
(6) 납부 지연 가산세의 적용 배제 111
y 국세환급금 ㆍ 112
(1) 의 의 112
(2) 절 차 112
u 국세환급가산금 ㆍ 113
(1) 의 의 113
(2) 계 산 113
(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13
Chapter 07 불복청구
q 개 요 ㆍ 121
(1) 정 의 121
(2) 원칙적 1심급제도(선택적 2심급제도) 121
(3)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122
(4)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122
(5) 절차도 122
w 불복의 대상 및 불복청구인ㆍ그 대리인 ㆍ 123
(1) 불복대상 123
(2) 불복청구인 123
(3) 대리인 123
e 불복청구절차 ㆍ 124
(1) 청구기한 124
(2) 청구기한 판정의 기준 124
r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ㆍ 124
(1) 심리결정 종류에 따른 결정기간 124
(2) 심리와 결정의 종류 124
t 불복청구의 효력 ㆍ 125
(1) 불가변력(不可變力) 125
(2) 불가쟁력(不可爭力) 125
(3) 기속력(羈束力) 125
y 조세심판원 ㆍ 126
(1) 조세심판원의 구성 126
(2) 심판청구의 심리와 결정 126
(3) 내용 심리상의 원칙 127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Ⅰ. 납세자의 권리
q 납세자의 권리헌장 ㆍ 133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33
(2)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 133
w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ㆍ 140
(1) 개 요 140
(2) 청 구 140
(3)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141
(4) 결정ㆍ경정의 유보 141
(5) 결 정 141
보론 국세기본법의 보칙 ㆍ 143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 총설
q 법인세의 과세소득 ㆍ 153
(1) 각 사업연도 소득 153
(2) 토지 등 양도소득 153
(3) 미환류소득 153
(4) 청산소득 154
w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ㆍ 154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155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55
(3) 법인의 종류별 납세의무 155
e 사업연도 ㆍ 156
(1) 의 의 156
(2) 법인세법의 규정 156
r 납세지 ㆍ 159
(1) 원칙적 납세지 159
(2) 납세지의 지정 159
(3) 납세지 변경신고 159
Chapter 0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q 세무조정 ㆍ 171
(1) 세무조정의 의의 171
(2) 세무조정의 유형 171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173
w 소득처분 ㆍ 175
(1) 소득처분의 의의 175
(2) 소득처분의 유형 176
Chapter 03 익금과 익금불산입
q 익 금 ㆍ 191
(1) 익금의 의의 191
(2) 익금의 범위 191
w 익금불산입 ㆍ 196
(1) 익금불산입의 의의 196
(2) 익금불산입의 범위 196
e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간주임대료) ㆍ 201
(1) 추계결정하는 경우 201
(2)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
r 의제배당 ㆍ 203
(1) 의제배당의 유형 203
(2) 의제배당금액의 평가 208
(3)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210
t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ㆍ 210
(1)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10
(2)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12
Chapter 04 손금과 손금불산입
q 손 금 ㆍ 233
(1) 손금의 의의 233
(2) 손금의 범위 233
w 손금불산입 ㆍ 239
(1) 주식할인발행차금 239
(2) 감자차손 239
(3)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40
(4)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항목 240
(5) 자산의 평가손실 240
(6) 업무무관비용 241
(7) 부당한 공동경비 241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42
(9) 각종 한도초과액 242
e 손금에 대한 원칙 ㆍ 242
(1) 비용배분 원칙 242
(2) 증명서류 243
r 지급이자 ㆍ 243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44
(2)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244
(3) 건설자금이자 244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247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
q 개 요 ㆍ 263
(1) 권리의무확정주의 263
(2)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263
w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ㆍ 263
(1)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63
(2)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65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67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269
(5) 배당금수익의 귀속사업연도 271
(6)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 등 271
(7)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71
e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ㆍ 272
Chapter 06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q 자산의 취득가액 ㆍ 282
(1)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 282
(2) 취득가액 산정의 특례 282
w 자산ㆍ부채의 평가 ㆍ 287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87
(2)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288
(3)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288
(4)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290
e 자산의 평가손실 특례 ㆍ 291
Chapter 07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q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ㆍ 303
(1) 기업업무추진비의 의의 및 범위 303
(2)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명서류 요건 304
(3) 기업업무추진비의 시부인구조 305
(4)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305
(5) 현물 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306
(6)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시기 308
(7) 문화비 및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특례 308
w 기부금 ㆍ 311
(1)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311
(2) 기부금의 종류 312
(3) 기부금의 시부인구조 314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314
(5)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316
(6) 현물기부금의 평가 317
(7) 기부금의 귀속시기 319
Chapter 0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q 감가상각의 의의 및 특징 ㆍ 339
w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ㆍ 340
e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구조 ㆍ 341
(1)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의 원리 341
(2) 감가상각비 시부인 단위 343
r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ㆍ 343
(1) 취득가액 344
(2) 잔존가액 345
(3) 내용연수 346
(4) 감가상각방법 349
t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ㆍ 353
y 감가상각의제 ㆍ 354
(1) 의 의 354
(2) 취 지 354
u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ㆍ 355
Chapter 09 충당금과 준비금의 손금산입
q 퇴직연금제도(사외적립) ㆍ 371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371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부담금) 372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74
w 대손금 ㆍ 377
(1) 대손금의 의의 377
(2) 대손금의 범위 377
(3)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 378
(4) 대손금 회수액의 처리 378
e 대손충당금 ㆍ 379
(1) 대손충당금의 의의 379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379
(3)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379
(4) 상계와 환입 379
r 준비금 ㆍ 382
(1) 준비금의 의의 382
(2) 법인세법상 준비금 382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383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q 의 의 ㆍ 400
w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유형 ㆍ 400
(1) 부인의 요건 400
(2) 특수관계인의 범위 400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유형 402
(4) 현저한 이익의 분여 402
e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ㆍ 403
(1) 일반적인 시가의 산정방법 403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403
(3) 시가의 특례 403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시가 404
r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ㆍ 404
(1) 자산의 고가양수 404
(2) 자산의 저가양도 406
(3)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406
Chapter 1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q 과세표준의 계산 ㆍ 418
(1) 이월결손금 공제 418
(2) 결손금 소급공제 420
(3) 비과세소득 422
(4) 소득공제 422
w 산출세액의 계산 ㆍ 424
(1) 법인세의 세율 424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424
e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ㆍ 425
(1) 세액감면 425
(2) 세액공제 427
r 최저한세 ㆍ 432
(1) 최저한세의 의의 432
(2) 최저한세의 계산 433
t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435
(1) 의 의 435
(2) 납세의무자 435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435
(4) 비과세대상 435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 436
(6) 양도차손의 처리 436
y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436
(1) 의 의 436
(2) 적용방법 437
(3) 사후관리 438
Chapter 1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q 사업연도 중의 신고ㆍ납부 ㆍ 448
(1) 중간예납 448
(2) 원천징수 449
(3) 수시부과 449
w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ㆍ 449
(1) 법인세의 신고 449
(2) 법인세의 납부 450
e 가산세 ㆍ 451
Chapter 13 기타사항
q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ㆍ 457
(1) 비영리법인의 범위 457
(2)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457
(3) 구분경리 458
(4) 과세방법 458
w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458
(1) 의 의 458
(2) 납세의무 459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459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 총설
q 소득세의 의의 ㆍ 469
w 소득세법의 특징 ㆍ 469
(1) 제한적 열거주의 과세 469
(2) 소득원천설 469
(3)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분리과세 470
(4) 개인단위과세 470
(5) 원천징수 471
(6) 신고납세제도 471
(7) 인적공제와 누진과세 471
e 소득의 구분 ㆍ 472
r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ㆍ 473
t 소득세의 기본구조 ㆍ 474
y 납세의무자 ㆍ 475
(1) 거주자와 비거주자 475
(2) 납세의무의 범위 476
(3)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476
(4) 납세의무의 특례 477
u 과세기간 ㆍ 478
(1) 원 칙 478
(2) 과세기간의 예외 478
i 납세지 ㆍ 478
(1) 거주자의 납세지 479
(2) 비거주자의 납세지 479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479
(4) 납세지의 지정 479
(5) 납세지 변경 480
Chapter 02 금융소득
q 이자소득 ㆍ 487
(1) 이자소득의 범위 487
(2) 비과세이자소득 489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490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490
w 배당소득 ㆍ 491
(1) 배당소득의 범위 491
(2) 비과세 배당소득 495
(3)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495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496
(4) Gross-up(Imputation) 제도 496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501
e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ㆍ 501
(1) 1단계: 과세유형의 구분 501
(2) 2단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판정 502
(3) 3단계: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 적용 503
(4) 4단계: 금융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504
(5) 5단계: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504
Chapter 03 사업소득
q 사업소득의 범위 ㆍ 514
w 비과세 사업소득 ㆍ 515
e 분리과세소득 ㆍ 516
r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ㆍ 516
(1) 계산구조 516
(2) 총수입금액산입 517
(3) 총수입금액불산입 518
(4) 필요경비산입 518
(5) 필요경비불산입 520
(6)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점 521
t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ㆍ 524
y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ㆍ 526
(1)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526
(2)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526
(3)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30
u 원천징수 ㆍ 532
(1)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532
(2)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532
(3) 납세조합징수 533
(4)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간편장부대상자에 한정) 등의 연말정산 533
Chapter 04 근로소득
q 근로소득의 범위 ㆍ 545
(1)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546
(2)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547
w 비과세 근로소득 ㆍ 547
(1) 각종 법률에 의한 급여 등 547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 548
(3)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548
(4)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549
(5) 식사 또는 식사대 550
(6)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550
(7) 출산ㆍ자녀보육수당 551
(8)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51
(9) 직무발명보상금 551
(10)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 551
(1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통해 얻는 이익(조세특례제한법) 552
(1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조세특례제한법) 552
e 분리과세 소득 ㆍ 552
r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ㆍ 553
(1) 일반근로자의 경우 553
(2) 일용근로자의 경우 553
t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ㆍ 553
y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ㆍ 555
(1) 일반근로자의 경우 555
(2) 일용근로자의 경우 556
(3)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557
Chapter 05 연금소득
q 연금소득의 범위 ㆍ 567
(1) 공적연금소득 567
(2) 사적연금소득 569
w 비과세 연금소득 ㆍ 572
e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ㆍ 572
(1) 총연금액 572
(2) 연금소득공제 572
r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ㆍ 573
(1) 원천징수 573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574
t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ㆍ 575
Chapter 06 기타소득
q 기타소득의 범위 ㆍ 580
w 비과세 기타소득 ㆍ 583
e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ㆍ 584
(1) 원천징수 584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585
r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ㆍ 585
t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ㆍ 587
y 과세최저한 ㆍ 587
보론 종교인소득 ㆍ 589
Chapter 0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q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ㆍ 599
(1) 개 념 599
(2) 특수관계인의 범위 599
(3) 부당행위의 유형 600
w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ㆍ 600
(1) 원칙: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분배 600
(2) 예외: 공동사업합산과세 601
(3)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타특례 602
e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ㆍ 603
(1) 결손금의 공제 603
(2) 이월결손금의 공제 603
(3) 세액계산특례 604
r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ㆍ 606
(1) 결손금 소급공제 606
(2) 환급세액의 추징 606
t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ㆍ 607
(1) 개 요 607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607
Chapter 0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q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ㆍ 619
w 종합소득공제 ㆍ 620
(1) 인적공제 620
(2) 물적공제 623
e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ㆍ 631
(1)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631
(2) 종합소득공제 종합한도 632
Chapter 09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q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흐름 ㆍ 642
w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ㆍ 643
e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ㆍ 644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44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644
r 세액감면 ㆍ 646
(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646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646
t 세액공제 ㆍ 648
(1) 배당세액공제 649
(2) 기장세액공제 650
(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654
(4) 외국납부세액공제 654
(5) 재해손실세액공제 655
(6) 근로소득세액공제 655
(7) 자녀세액공제 659
(8) 연금계좌세액공제 659
(9) 특별세액공제 660
y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ㆍ 673
(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673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673
(3) 결혼세액공제 674
(4) 월세세액공제 674
(5) 전자신고세액공제 675
(6) 현금영수증발급 세액공제 675
(7) 그 밖의 세액공제 676
u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액 ㆍ 676
i 최저한세 ㆍ 676
(1) 적용대상 676
(2) 적용방법 676
Chapter 10 퇴직소득세
q 퇴직소득의 범위 ㆍ 692
(1) 퇴직소득의 범위 692
(2)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92
(3)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693
(4)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694
w 비과세 퇴직소득 ㆍ 695
e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ㆍ 695
r 퇴직소득세의 계산 ㆍ 696
(1)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696
t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ㆍ 698
y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도 ㆍ 698
(1) 취 지 698
(2) 이연퇴직소득세 698
(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 699
Chapter 11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ㆍ 706
(1) 양도의 개념 706
(2) 양도의 범위 706
w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ㆍ 708
(1) 토지와 건물 709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709
(3) 기타자산 709
(4) 주식(출자지분 포함) 711
(5) 파생상품 등 712
(6) 신탁수익권 713
e 비과세 양도소득 ㆍ 714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714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14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722
r 취득ㆍ양도시기와 기준시가 ㆍ 722
(1) 취득 및 양도시기 722
(2) 기준시가 723
t 양도소득세의 계산 ㆍ 726
(1)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726
(2) 양도차익의 계산 726
(3)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731
(4)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33
(5)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737
y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ㆍ 740
(1) 양도소득 예정신고 740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40
(3) 양도소득세의 결정ㆍ경정 741
(4)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741
Chapter 12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q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ㆍ 750
(1) 과세표준확정신고 750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서류 750
(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면제 752
(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752
(5)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753
w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ㆍ 754
(1) 중간예납 754
(2)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756
(3) 원천징수 756
(4) 납세조합의 징수 758
(5) 수시부과 758
e 연말정산 ㆍ 759
(1) 연말정산의 의의 759
(2) 연말정산의 시기 759
r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ㆍ 759
(1) 사업장 현황신고 759
(2)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의 면제 759
(3) 사업장 현황의 조사 및 확인 760
t 결정과 경정 ㆍ 760
(1) 결정과 경정의 의의 760
(2) 결 정 760
(3) 경 정 761
(4) 결정과 경정의 방법 762
y 징수와 환급 ㆍ 762
(1) 징 수 762
(2) 환급 763
(3) 소액부징수 763
u 가산세 ㆍ 764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 기초
q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ㆍ 777
(1) 의 의 777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778
w 특 징 ㆍ 780
(1) 일반소비세 780
(2) 간접세 780
(3) 물 세 781
(4) 다단계과세(전단계세액공제법) 781
(5) 소비지국과세원칙 781
Chapter 02 부가가치세 총칙
Ⅰ. 납세의무자
q 납세의무자의 범위 ㆍ 783
w 사업자의 납세의무 ㆍ 783
(1) 사업자의 개념 783
(2) 사업자의 요건 784
(3) 사업자의 분류 785
e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ㆍ 786
(1) 납세의무자 786
(2) 연대납세의무 787
(3)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787
(4)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 788
(5)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신설 788
r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의무 ㆍ 788
Ⅱ.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q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ㆍ 789
(1) 과세기간 789
w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ㆍ 789
e 신고ㆍ납부기한 ㆍ 790
Ⅲ.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q 원칙: 사업장별 과세 ㆍ 790
(1) 의 의 790
(2) 사업장 791
w 납부의 예외: 주사업장 총괄납부 ㆍ 792
(1) 의 의 792
(2) 주된사업장의 범위 792
(3) 총괄납부의 신청 792
(4) 총괄납부의 효력 793
(5)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793
e 신고ㆍ납부의 예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ㆍ 794
(1) 의 의 794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794
(3)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 794
(4)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794
(5)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795
(6) 납세지의 예외 비교 795
r 사업자등록 ㆍ 795
(1) 사업자등록의 의의 795
(2) 사업자등록의 신청 795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796
(4)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796
(5)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796
Chapter 03 과세거래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q 재화의 공급 ㆍ 808
(1) 재화의 개념 808
(2) 재화의 실질공급 809
(3) 재화의 간주공급 810
(4) 재화 공급의 특례 816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817
w 용역의 공급 ㆍ 818
(1) 용역의 정의 818
(2) 용역의 실질공급 818
(3) 용역의 간주공급 820
(4)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820
e 재화의 수입 ㆍ 821
(1) 의 의 821
(2)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 821
(3) 보세구역 821
r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ㆍ 821
(1) 개 요 821
(2)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 822
(3)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일시ㆍ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822
t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ㆍ 823
(1) 의 의 823
(2) 재화의 공급시기 823
(3) 용역의 공급시기 825
(4)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공급시기 825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q 영세율 ㆍ 838
(1) 영세율의 의의 838
(2) 영세율 적용대상자 838
(3)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839
(4) 영세율 첨부서류 841
(5)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841
w 면 세 ㆍ 842
(1) 면세의 의의 842
(2) 면세의 적용대상 842
(3) 면세포기 851
e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ㆍ 851
Chapter 05 과세표준
q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ㆍ 861
(1)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861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864
w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ㆍ 865
(1) 일반적인 경우 865
(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전용 868
e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ㆍ 869
(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869
(2)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870
(3)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872
r 대손세액공제 ㆍ 874
(1) 개 요 874
(2) 대손의 사유 875
(3) 대손세액공제금액과 대손확정기한 875
(4)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875
(5)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876
(6)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876
t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ㆍ 877
Chapter 06 매입세액의 계산
q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ㆍ 900
(1)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의한 매입세액 900
(2)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900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901
(4) 기타공제매입세액 901
(5) 매입세액불공제 907
(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911
(7)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914
(8) 납부ㆍ환급세액의 재계산 914
(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16
(1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916
w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ㆍ 932
Chapter 07 세금계산서
q 세금계산서 ㆍ 932
(1) 발급대상 932
(2) 세금계산서의 종류 933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935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938
(5) 수정세금계산서 939
(6) 수입세금계산서 940
w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ㆍ 940
(1) 사업자의 제출의무 940
(2) 사업자 외의 자의 제출의무 940
e 영수증 ㆍ 943
(1) 의 의 943
(2) 발급의무자 943
(3) 작성방법 943
r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의 운영 ㆍ 944
(1) 현금영수증 제도 944
(2) 신용카드 등의 운영 945
(3) 금전등록기의 운영 945
t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ㆍ 945
Chapter 08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q 예정신고와 납부 ㆍ 954
(1) 일반적인 경우 954
(2)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예정고지에 의한 징수) 954
w 확정신고와 납부 ㆍ 955
(1) 계속사업자의 경우 955
(2) 폐업자의 경우 955
e 신고시 제출서류 ㆍ 955
r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ㆍ 958
t 대리납부 ㆍ 958
y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ㆍ 959
u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및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ㆍ 960
i 국외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특례 ㆍ 962
o 결정·경정 및 수시부과 ㆍ 962
p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ㆍ 963
Q 환 급 ㆍ 963
(1) 일반환급 963
(2) 조기환급 963
W 가산세 ㆍ 964
(1) 미등록가산세ㆍ허위등록가산세 965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965
(3)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지연ㆍ미제출 및 부실제출) 966
(4)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967
(5)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968
(6) 가산세 중복적용의 배제 968
Chapter 09 간이과세
q 의 의 ㆍ 976
w 간이과세자의 범위 ㆍ 976
(1) 적용대상 976
(2)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977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978
e 과세유형의 변경 ㆍ 978
(1)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978
(3)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기간의 과세기간 979
(4) 간이과세포기의 경우 979
r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ㆍ 979
(1) 납부세액의 계산 979
(2)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980
(3) 예정부과세액 981
t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가산 ㆍ 982
(1) 개 요 982
(2) 대상 및 신고와 승인 982
(3) 재고매입세액공제 983
(4) 재고매입세액가산(재고납부세액) 984
y 신고와 납부 ㆍ 985
u 간이과세의 포기 ㆍ 986
(1) 의 의 986
(2) 포기방법 986
(3) 포기의 효력 및 포기 철회 986
i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ㆍ 987

박재환 학 력
ㆍ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경영학박사)
경 력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ㆍ미국 Ernst&Young(Cleveland office) Manager
ㆍSK-enron In-house CPA
ㆍ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간사
ㆍ한국납세자연합 정책위원장
ㆍ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ㆍ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 위원
ㆍ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ㆍ금융위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ㆍ코스닥협회 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ㆍ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ㆍ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편집위원장
ㆍ한국세무학회 회장
ㆍ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ㆍ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ㆍ사회적기업 학회장
ㆍ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ㆍ안진회계법인(Deloittee) 기업지배구조발전센타
자문위원
현 재
ㆍ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명예교수
ㆍ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ㆍ(주)포스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 위원
ㆍ(주)SGI서울보증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ㆍ LG소셜캠퍼스 운영위원장
ㆍ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ㆍ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주요논문
ㆍ연결범위 결정시 지배력 판단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2020.04) 박재환 외
ㆍ잠정이익 공시 이익의 체계적·비체계적 편의에 관한 연구: 중단영업손익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019.08) 박재환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