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세법: 부가가치세편(6판)

Part
1




부가가치세법 - 이론편





CHAPTER 01
1. 부가가치세의 개념 ㆍ 3
2. 부가가치세의 특징 ㆍ 5
2.1 개 요 5
2.2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6
2.3공급가액의 의미 및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 6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ㆍ 6
3.1 과세대상 6
3.2 납세의무자 8
4. 과세기간 ㆍ 10
4.1 일반적인 경우 10
4.2 예외적인 경우 12
5. 납세지 ㆍ 13
5.1 납세지의 정의와 사업장의 범위 13
5.2 주사업장총괄납부 16
5.3 사업자단위과세 18
6. 사업자등록 ㆍ 20
6.1 사업자등록의 신청 20
6.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1
6.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1
6.4 미등록에 대한 제재 23
총 칙



CHAPTER 02
1. 개 요 ㆍ 24
1.1 과세거래의 범위 24
1.2 재화의 공급 24
1.3 용역의 공급 29
1.4 재화의 수입 32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3
2. 재화의 공급의제 ㆍ 34
2.1 자가공급 36
2.2 개인적공급 37
2.3 사업상증여 38
2.4 폐업시 잔존재화 38
3.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ㆍ 40
3.1 공급시기 40
3.2 공급장소 45
과세거래



CHAPTER 03
1. 영세율 ㆍ 46
1.1 개 요 46
1.2 영세율적용대상거래 47
2. 면 세 ㆍ 55
2.1 면세의 개념과 취지 55
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7
2.3 재화의 수입 66
2.4 면세포기 66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1. 일반적인 과세표준 ㆍ 68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8
1.2 재화의 수입 75
2. 재화의 공급의제에 의한 과세표준 ㆍ 76
2.1 일반적인 경우 76
2.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76
2.3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77
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ㆍ 80
3.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80
3.2 부동산의 일괄공급 81
3.3 부동산의 임대용역 83
3.4 겸용주택임대용역 84
4. 대손세액공제 ㆍ 87
4.1 요 건 87
4.2 처리방법 87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CHAPTER 05
1. 개 요 ㆍ 90
1.1 세금계산서의 구분 90
1.2 세금계산서의 기능 90
2. 세금계산서의 종류 ㆍ 91
2.1 개 요 91
2.2 전자세금계산서 91
2.3 영수증 93
2.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94
2.5 금전등록기 94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발급의무의 면제 ㆍ 95
3.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95
3.2 수정세금계산서 96
3.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98
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ㆍ 100
4.1 과세사업자의 제출의무 100
4.2 과세사업자외의 자의 제출의무 100
4.3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100
4.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제출 100
세금계산서



CHAPTER 06
1.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ㆍ 102
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2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03
2. 의제매입세액공제 ㆍ 107
2.1 의 의 107
2.2 요 건 107
2.3 계 산 108
2.4 공제시기 110
2.5 재계산 110
3. 과세전용매입세액 ㆍ 113
3.1 개 요 113
3.2 계 산 114
매입세액의 계산



CHAPTER 07
1. 원 칙 ㆍ 116
2.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ㆍ 118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ㆍ 118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ㆍ 122
4.1 개 요 122
4.2 재계산의 요건 122
4.3 재계산의 방법 122
4.4 재계산의 시기 123
4.5 재계산의 배제 123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CHAPTER 08
1.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ㆍ 126
1.1 계산구조 126
1.2 세액공제 127
2. 가산세 ㆍ 129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29
2.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33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경정 ㆍ 137
3.1 예정신고와 납부 137
3.2 확정신고와 납부 138
3.3 환 급 140
3.4 결정·경정 142
3.5 부가가치세의 징수 144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CHAPTER 09
1. 개 요 ㆍ 148
1.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148
1.2 간이과세자의 범위 148
1.3 과세유형의 변경 150
1.4 계산구조 152
1.5 신고와 납부 154
2.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ㆍ 156
2.1 의 의 156
2.2 재고매입세액(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57
2.3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57
간이과세



Part
2




부가가치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 160
Chapter 2 과세거래 169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81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88
Chapter 5 세금계산서 198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205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213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217
Chapter 9 간이과세 224

조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