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총론 바이블

Part
Ⅰ

조세와 조세법 Taxation and Tax Law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1.1 조세의 개념 4
1.2 조세의 분류 8
1.3 조세의 원칙 16
연/습/문/제 20
2. 조세법의 법원과 기본원칙 21
2.1 조세법의 의의와 법원 21
2.2 조세법의 기본원칙 28
2.3 조세법의 법전체계 32
연/습/문/제 37


Part
Ⅱ

국세기본법의 총칙 General Provisions


1. 국세기본법의 체계와 조세용어 40
1.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체계 41
1.2 조세용어의 정의 43
1.3 인격 - 법인 아닌 단체 49
1.4 관할관청 53
연/습/문/제 55
2. 기간ㆍ기한과 서류의 송달 57
2.1 기간과 기한 58
2.2 서류의 송달 64
연/습/문/제 71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73
3.1 국세부과의 원칙 73
3.2 세법적용의 원칙 80
연/습/문/제 86


Part
Ⅲ

납세의무와 조세채권 Tax Liability and Tax Claims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90
1.1 납세의무의 성립 91
1.2 납세의무의 확정 96
연/습/문/제 103
2. 납세의무의 소멸 105
2.1 납세의무 소멸사유의 개관 105
2.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7
2.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13
연/습/문/제 119
3.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122
3.1 납세의무의 확장 122
3.2 보충적 납세의무의 성격 126
3.3 제2차 납세의무 128
3.4 물적납세의무와 보증인 132
연/습/문/제 135
4. 국세우선권 137
4.1 채권ㆍ담보ㆍ경매의 기초 138
4.2 국세우선권의 개념 141
4.3 조세채권 상호간의 관계 142
4.4 국세우선권의 예외 144
4.5 사해행위의 취소 151
연/습/문/제 153


Part
Ⅳ

과세절차와 권리구제 Tax Procedure and Remedies


1. 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국세환급금 158
1.1 수정신고 158
1.2 경정 등의 청구 162
1.3 기한 후 신고 164
1.4 가산세의 감면 166
1.5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69
연/습/문/제 175
2. 가산세 178
2.1 가산세의 부과 179
2.2 신고 관련 가산세 180
2.3 납부 관련 가산세 186
2.4 가산세의 한도와 종합예제 192
연/습/문/제 194
3. 조세불복제도 - 심사와 심판 196
3.1 불복제도의 개요 196
3.2 불복제도의 일반사항 200
3.3 불복청구의 절차 204
연/습/문/제 212
4. 납세자의 권리 215
4.1 납세자권리헌장과 세무조사의 원칙 215
4.2 세무조사의 절차 218
4.3 과세전적부심사 223
4.4 납세자 보호기구 228
연/습/문/제 232

신일항 경 력
(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논문편집위원장)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처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삼정 KPMG ACI 프로페서(기업지배구조 연구 분야) 선정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SMP 감사품질 개선 TF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논문편집위원(회계감사 분과장)
한국납세자연합회 운영이사
(전)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ESG위원회 위원장)
삼일회계법인, Senior Manager
삼정회계법인, Manager

학 력
ㆍ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ㆍ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ㆍ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자격증
ㆍ 공인회계사(K.I.C.P.A.)
ㆍ 세무사(C.T.A.)
ㆍ 공인내부감사사(C.I.A.)
ㆍ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저 서
ㆍ 법인세법핵심바이블 (나우퍼블리셔), 2026
ㆍ 세무입문바이블 (나우퍼블리셔), 2026
ㆍ 회계입문바이블 (나우퍼블리셔), 2020 초판, 2026 3판
ㆍ 부가가치세입문바이블 (나우퍼블리셔), 2025
ㆍ ESG입문바이블 (탐진), 2023
ㆍ 회계감사바이블 (탐진), 2022
ㆍ 경영학을 만나다 (한경사), 2022
ㆍ 알기쉬운 회계감사 (탐진), 2021
논 문
ㆍ Asia-Pacific Business Review /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 회계학연구 / 회계저널 / 세무와 회계저널 / 회계와 감사연구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