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법 이야기(미래 세대를 위한 인문 교양 2)

머리말: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법 이야기

1장.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
1 '베이비 M' 사건 _ 생명과 법
2 프랑켄슈타인의 비극 _ 생명과학과 윤리
3 낙태가 범죄인가를 따지기 전 물어야 할 것들 _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2장. 법과 사랑
1 줄리엣은 죄가 없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2 남자 친구를 만났으니 반성문을 쓰세요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범죄

3장. 법과 존엄한 죽음
1 죽음이란 무엇일까 _ 존엄한 죽음과 자기 결정권
2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_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
3 공기 살인 _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과 국가의 책임

4장.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
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대한 자유인가 _ 의무와 자유
2 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_ 사상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3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없는가 _ 종교의 자유와 사이비 종교

5장. 국가 폭력
1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을까? _ 국가 폭력과 국가의 책무
2 고문은 어떻게 인간을 파괴했는가 _ 헌법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
3 사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_ 응보와 정의, 그리고 생명권

6장. 젠더 갈등
1 남자와 여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_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문화적 존재
2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쟁 _ 성평등과 성중립,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
3. 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 _ 혐오와 공동체 파괴

7장. 저항
1 학교폭력은 잔인한 범죄다 _ 인간의 존엄과 행복
2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 _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3 그들만의 독점을 막아라 _ 사회법과 경제 민주주의

8장. 참정권과 청소년
1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_ 정치 주체와 청소년 정치의 가능성
2 고등학생의 출마 선언 _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정치인
3 정당, 이제는 청소년이 바꾼다 _ 청소년과 정당 민주주의

글을 마치며
미니 법률 용어 사전
참고 문헌

이지현 법학 박사이며 헌법학자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 단체와 문화 예술 단체에서 활동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쓴 책으로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영화 이야기』, 『골든 플랫폼』, 『소설 원효』, 『400년 만의 만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