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는가?(철수와 영희를 위한 사회 읽기 시리즈 17)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이 책은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나라 살림 연구자 등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돈과 인권의 관계를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국가 예산과 인권이 어떤 관계인지 등 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돈이 많으면 인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돈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과 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홍기빈은 생존을 위한 노동인 ‘빵’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인 ‘장미’를 함께 누리는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즉, ‘빵과 장미’를 쫓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각자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개발해 더 많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말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라영은 돈을 시간에 빗대어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유가 누군가의 고된 노동 덕에 얻어진 것임을 지적합니다.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여성과 이주민 등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천정환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리를 나눠줍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또 평등한 삶을 위한 돈벌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돈벌이를 사회적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헌법학자 김종철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통해 돈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더 적극적인 인권, 곧 최소한의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에 주목합니다. 자고 쉬는 등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료 버스부터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국가 예산을 잘 쓰면, 그 혜택과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 행위이고,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산을 잘 쓰면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999년 창립되어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인권연대’가 2025년 8월 ‘돈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을 엮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은 세습되어 형벌이 되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