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쿠데타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면서도 깊게 뿌리내리는 일그러진 세계

지난 2003년 미국의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4조 6,000여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게다가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10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까지도 막대한 국부 유출과 책임 소재, 후속 조치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공익을 위한 탐사보도를 할 수 있도록 2년의 기간과 급여(여행 경비 포함)를 제공하는 런던 탐사보도센터(CIJ)에 자원해 선발된 두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화되는 기업 권력의 위태로운 실상을 파헤치고, 그러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여러 사례를 조사하며 현장감 넘치게 써내려간 기록이다. 영국의 유력 신문 〈가디언〉에서 국제 원조와 개발 자금 등을 다루면서 대기업이 어떻게 관련 예산으로 이윤을 챙기는지 조사한 클레어 프로보스트.는 그러한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일하며 국제개발기구를 둘러싼 논쟁을 추적해온 매트 켄나드는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을 더욱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이 책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즉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 사법, 기업 복지, 기업 영토, 기업 군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중요시되는 오늘날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마땅히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 논의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랜 이념 갈등 끝에 발전해온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 권력이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다국적기업과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과 법 제정을 가로막고 개발도상국에 돌아가야 할 개발원조 자금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는다. 저개발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돕겠다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특구를 만들고, 민간 보안 조직을 동원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동시에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핵전쟁 등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환경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엘살바도르와 발전소의 물 이용을 둘러싼 함부르크의 선택, 핵무기 연구소의 민영화 등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한편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전략적인 계획과 로비 활동, 새로운 인프라로 인해 대중이 의회와 언론을 비롯한 민주적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대 기업 제국의 손아귀에서 풀려나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빈곤 퇴치와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쿠데타'에 맞서려면 그에 걸맞은 야망과 조직력, 장기적 관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각종 제도와 전략을 해체하고 수많은 사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워싱턴 DC와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를 면밀히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소리 없이 은밀하게 다가온 위기, 그리고 우리의 앞날
거대 기업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해나가는가

이 책은 두 명의 탐사보도 기자의 작품으로, 그 목표는 '기업 권력과 새로운 인프라의 부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개발도상국이나 그곳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기업의 권력을 강화하는 국제기구의 등장에 주목한다. 저자들이 조사한 국제기구 중 하나는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인데, 그 첫 사례로 엘살바도르의 광산 개발이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또한 기업이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을 살펴본다.
이 책은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광산업 투자자들이 제기한 '포레스티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송도 자세히 분석한다. 3년 반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소송은 언뜻 국가의 승리 같아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과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된 소송과 결과 왜곡, 그리고 언론의 미온적 보도 태도 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승자인지조차 불투명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SDS를 뒷받침하는 국제조약과 국제재판소의 주된 표적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참여한 대규모 협정이 등장하면서 역학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ISDS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섰던 독일도 결국은 그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ISDS는 선진국의 기업과 투자자가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선진국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각국이 수천 건의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해 기업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가 소송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국제 원조와 개발이다. 사실상 원조 자금 중 빈곤국의 정부나 단체에 직접 전달되는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조 자금은 대부분 계약 업체와 하청 업체를 거치는데다 원조국은 약속한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원조 자금이 원조 대상국을 '위해' 쓰일 거라는 보장도 없다. 원조 예산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런데 왜 원조 예산을 노리고 사업하는 기업의 존재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이 책은 또한 비영리기구(NGO), 자선단체, 기업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전까지 개발원조 단체들은 대개 정부의 원조 예산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기업과의 협력을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캠페인 활동이 단체를 홍보하고 모금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업은 원조와 개발 활동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 원조 자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실패한 사업을 되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조와 개발 사업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를 조사한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의 국가가 경제특구 형태로 영토 안에 별도의 구역을 만들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는 3,500개가 넘는 각국의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영국 인구와 비슷한 6,6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기업은 경제특구 내에서 세금과 각종 규제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책은 1959년에 처음 발명된 섀넌 자유구역부터 오늘날 중국과 아시아권의 경제특구까지 그 변화 과정을 살핀다. 또한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가 조세회피지로 탈바꿈하고 관광과 금융 서비스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본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초국가 기구의 필요성이 어떻게 제안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콜롬비아와 온두라스의 준군사조직이 저지른 만행과 지역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기 실험실이 된 팔레스타인의 검문소와 이탈리아에서의 난민 관리가 다국적기업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한다. 민간 보안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상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달린 핵무기 인프라의 민영화 등은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은 기업 윤리, 탈식민주의, 정치경제학과 같은 이슈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또한 기업 권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 체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환경, 기후변화, 금융 부패,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다.

〈해외 서평〉

★ 획기적인 책이다. 저자들은 직접 세계를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기업과 부패한 사업가들이 배후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투표가 얼마나 무의미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힌다. 널리 읽혀야 할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보여준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 관한 책이며, 진정한 탐사보도란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료하고 흥미진진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책이다. _벤저민 제파니아(영국 작가)
★ 이 책은 기업이 어떻게 민주적 의사 결정을 무시하며 우리가 집단으로서 가진 힘을 빼앗는지 보여준다. 저자들은 인상적이면서도 중요한 탐사보도를 수행해 기업의 권력이 어디서, 어떻게, 왜 민주주의를 탈취했는지 폭로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찾고 공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제 운동을 조직하려면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의 힘을 이해해야 한다. _제레미 코빈(영국의 정치인)
★ 전에 없던 혁신적인 틀을 제시해 세상이 왜 다름 아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놀라운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왜 언론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외면하는지, 탐욕스러운 기업과 정부, 사법기관,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알 수 있다. 저자들은 공직사회 전반의 위선을 폭로함으로써 균열을 일으키며, 충격적이고도 기괴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 서구 사회에서 투표란 권력을 눈에 잘 띄지 않게 감추는 겉치레일 뿐임을 입증한다. 올해 단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을 선택해야 한다. _스티븐 돈지거(미국의 인권변호사)
★ 이 책은 각지의 공동체들이 세계 어디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기업에 용감히 맞서는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준다. 이러한 충돌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지만 전 세계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책을 읽는 일 자체가 귀중한 저항 행위가 될 것이다. _야니스 바루파키스(그리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
★ 철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문제를 탐구하는 이 책은 '딴 세상에 있기라도 한 듯 감시의 눈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계를 파헤친다. 그 세계는 통제를 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추악한 세계다. 그리고 그 세계는 투자자-국가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 제도, 엘리트 계층과 투자자를 지원하는 복잡한 기업 복지제도 등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교한 장치로 늘 정체를 숨긴다. 이 책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_노엄 촘스키(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 탐사보도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책으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지를 설명한다.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주권을 가진 민주 정부를 고소해 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권리를 무너뜨리며, 각종 법과 조약을 활용해 지구의 자원과 공공재를 사유화한다.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과 그들이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초국가적 제도가 주권을 가진 공동체와 국가를 대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시대는 기업 식민주의의 시대가 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_반다나 시바(인도의 환경ㆍ사회운동가)
★ 이 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폭로하며, 모범적인 현장 취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탐욕스러운 자본과 부패한 법이 비밀리에 체결한 동맹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 책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_존 필거(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
★ 이 책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미심쩍은 법률 및 규제 제도와 새로운 정책을 흡입력 있게 묘사한 범죄 이야기다. 또한 이 책은 사람과 자연, 민주주의와 책임성이 맞이한 끔찍한 결과를 다룬 비극이며,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기능을 통찰한 흥미롭고 중요한 경제학 서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은 겉으로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지를 다룬 희망적인 이야기다. 부디 이 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_자야티 고시(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ㆍ들어가는 말│만남

제1부 기업 사법
1│국가와 기업의 대결
뜻밖의 전화│퍼시픽 림 대 엘살바도르│금광에서 흘러나오는 유독 물질│독립기념일에 다시 독립을 위해 싸우다
2│세계은행이 만든 법원
통제 불능의 국제조약│기록보관소로│'도쿄에서 나온 반대'를 무릅쓰고│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다
3│투자자들을 위한 비밀 보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연 승소한 것일까?│마리카나의 묘비들│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여기에 천사는 없다
4│'숨겨진' 자본주의 대헌장
1957년 샌프란시스코│특별 국제 법원│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규칙
5│부메랑을 맞는 선진국들
바텐폴, 독일 정부를 제소하다│주권을 위협하는 조약│함부르크의 선택│납세자들은 까맣게 모른다

제2부 기업 복지
6│저개발국 원조라는 비즈니스
이상한 축제│원조 자금이 향하는 곳은│마거릿과 마하티르│이 제국에서 저 제국으로
7│선진국 대기업들의 '개발' 금융
제국에 투자하다│억만장자 수혜자들│IFC의 탄생│여왕의 다이아몬드
8│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잔지바르에는 양초가 없다│아프리카의 신동맹│자선단체인가, 기업인가│이제 우리 모두는 파트너입니다
9│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식민주의자 기업│상위 1퍼센트에게로 가는 지원│샹그릴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유럽의 월마트로 흘러간 돈
10│개발 비즈니스의 신대륙
조용한 협력자│유럽부흥개발은행의 논리│빈곤 퇴치와 성형수술│우리는 반대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제3부 기업 유토피아
11│울타리를 둘러 특구를 만들다
지도처럼 설계한 독재│경제특구의 난민들│투자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강화된다│경제특구의 승자는 누구인가
12│아일랜드의 발명품, 전 세계로
불굴의 오뚝이가 시작한 일│세상의 중심이 되다│섀넌에서 배우자│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나쁜 일자리
13│아시아의 노동자 수용소들
선전에서 보낸 5일│노동 착취 도시│노조는 꿈도 꾸지 마세요│수면 아래의 움직임과 균열
14│기업이 만드는 도시
도시를 운영하는 억만장자 사업가│맑은 공기를 팝니다│민간이 만드는 미래│런던의 로열독스
15│금융이 왕이다
세금 없는 천국│그 천국은 불평등의 나라│IFC와 조세 회피│회사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4부 기업 군대
16│'스스로' 보호하고 확장하는 기업들
초국가 기구가 필요하다│100년 전부터 시작한 일│기괴한 청사진│파리 떼의 독재
17│준군사조직의 만행
콜롬비아의 악몽│처벌받지 않는 가해자들│매일같이 살인이 벌어지는 곳│온두라스의 민병대
18│점령의 민영화, 국경 '사업'
팔레스타인의 점령 주식회사│실전으로 검증된 제품입니다│난민 관리도 기업이 맡는다│다국적 대기업의 구금 사업
19│정부를 대신하고, 유모가 되고
무기를 따라가라│경찰관을 압도하는 민간 경비원의 수│새로운 제국주의 혹은 신중세주의│유모가 된 경비원
20│핵 보안 사업도 대기업의 손에
비밀 도시│로스앨러모스의 사영화│GOCO│핵폭탄이 처음 터진 곳

ㆍ에필로그│추악한 진실과 희망의 불씨

ㆍ감사의 말
ㆍ옮긴이의 말

클레어 프로보스트 Claire Provost

비영리단체 저널리즘ㆍ사회변화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소장. 독립 언론매체 〈오픈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국제 조사 부문 책임자, 런던 탐사보도센터(CIJ) 회원, 〈가디언〉의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