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공익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는가
골리앗과 맞서 싸운 '불온한' 다윗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입장을 취해왔을까? 1장 '공룡과의 싸움'에서는 누구보다 국민의 권익을 앞서 보장해야 할 것 같은 국가가, 역으로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보전하면서 국민 개인과 갈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가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권력에서 비롯된 폭력을 사용하거나, 변명하거나, 근거 없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국가가 사회 질서를 빌미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다. 저자는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 나가 재판받았던 경험, 변호사 생활 내내 접했던 노점상 투쟁의 풍경을 예로 든다. 경찰 및 공무원은 이들 투쟁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목을 들거나, "심히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했다. 즉 투쟁가들이 공적 질서를 방해하고 다수의 공익을 해쳤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 정권 시절 대한문에서 해고 노동자 강제 진압을 주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 침탈하기도 했던 경비과장 최성영은 그 사건들 후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를 폭력 진압하고 해산 명령에 불복종한 노조 간부들을 긴급 체포한 당일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에서 국가의 폭력은 과연 국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공익'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해 깊이 논의하거나 혹은 그 정의와 조건을 타협하기 위해 대화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국가는 '누군가의 사익'을 사회적 합의, 시민의 편의, 다수의 행복이라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여 '완전무결한 공익'으로 둔갑시킨다. 심지어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제 진압하고 탄압한다. 이 책의 1장은 우리 사회가 공익을 논의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모든 안개를 걷어내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탄압되는 개개인의 정당한 사익 추구에 눈뜨게 한다. 따라서 사익과 공익의 추구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나가는 개념임을 깨닫게 된다.

사익과 사익이 맞설 때,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그 논의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이론적으로 개인의 권리 및 기본권은 그 자체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권 갈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생산적인 논의를 어려워한다. 2장 '무엇이 공익인가'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사익이 부딪히는 현장을 살펴보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공익 추구와 부합하는 방향일지 탐구한다. 스쳐 지나가는 인상 비평이 아니라, 저자가 실제 사건을 경험하며 쌓아온 치밀한 근거와 논리가 인상 깊다.
대표적인 예로 거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이권이 대립하는 현장이 있다. 저자는 삼성 80년 무노조 '신화'를 종식시킨 삼성 최초 노조 조합원들을 변호한 경험부터, 휴대전화 부품 공장 내 안전 시스템 부재로 실명하게 된 2~30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운 경험까지 상세하게 풀어낸다. 두 사건은 노동자가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거대 기업에 맞서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유사한 사건들에서 기업과 고용인이 아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대다수가 이러한 이권 투쟁을 '선'과 '악'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통 소수자, 약자의 투쟁에서 이 같은 관점이 주로 발견되는데, 이 경우 투쟁하는 이들에게 소수자다움, 약자다움을 기대하게 된다. 이들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났을 때 손쉽게 '떼쓴다', '욕심이 많다', '위험하다' 낙인찍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하다가 몇몇 학생들에 의해 '수업권 방해' 명목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학생들은 악하고, 노동자들은 선한가.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익'인가. 섣불리 답을 내리기보다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다면적으로 접근해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저자는 갈등의 원인이 정당한 학습권을 주장하는 학생이나 노동권 보장을 외치는 청소 노동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원청 학교와 용역업체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싸움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삼성 노조 투쟁 중 고 염호석 조합원의 장례식장에서 경찰은 유족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사측 대리인처럼 굴었다. 이처럼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돈과 권력, 심지어 국가까지 그들을 보호한다. 저자는 각자의 이권이 동일한 경기장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정치가 힘과 수단이 부족한 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자, 약자의 이권 투쟁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함께 싸우는 무기가 되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언젠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투쟁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것이다. 이때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온 평등한 경기장이 나의 사익 투쟁 역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세상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훌륭한 '사익' 투쟁가들을 응원한다.

선비와 상인의 경계에 선 변호사,
한국 사법 시스템을 향한 이권 투쟁을 벌이다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과 권력을 지닌 기득권이라 여겨진다.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벌인다고 하면 힘 있는 자의 욕심이라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3장 '나의 사익 투쟁기'에서는 저자가 노동자이자, 자영업자이자, 또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으로서 벌여온 여러 투쟁의 현장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공익'변호사로 불려온 저자 역시 '불온한 사익'을 추구하는 투쟁가였음이 드러난다.
하나의 예로, 저자는 로스쿨 2기 입학생으로서 '로스쿨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의 부작용을 타파하고자, 변호사 배출 방식을 '수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 정원을 입학 정원 대비 75%로 고정한 탓에, 현재는 그 합격률이 50% 내외로 낮아졌다. 처음 로스쿨의 취지는 사라지고 또다시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불합격하는 경우 영영 응시를 제한하는 '5탈제'는 더 심각한데,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일까?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성 법조인들의 이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로스쿨생의 이권 투쟁을 막기 위해 로스쿨을 '귀족스쿨', '돈스쿨'이라 거짓 선동하기도 한다.
저자의 사익 투쟁기를 통해 정말 다양한 현장에서, 심지어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도 치밀하고 치열한 이권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사익을 보장하는 것이, 꼭 다른 누군가의 사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투쟁의 현장에서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고자 마음 다해 시도할 때 그 공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옳은 사익을 분간해 내고 그 타당함을 판단하는 적확한 판결문이 아니라, 당장 답을 내릴 수 없어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발화하는 시끄러운 대화의 장이 아닐까. 점차 첨예해지는 한국 사회의 이권 갈등 속에서 쉽게 선동되거나 휘둘리지 않고자 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대화를 통해 공존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들어가는 글―왜 어떤 '사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라 불릴까

1장. 공룡과의 싸움―국가는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는가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피고인이 된 변호사
스쿨미투, 국가는 가해자의 대변인이었다
살려달라 말하니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비례위성정당'이 망친 것들
강아지 '로마'의 가족 등록 소송기
바이러스가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2장. 무엇이 공익인가―불온한 사익 투쟁들의 이면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은 철거민
'영혼 살인', 경비 노동자의 유언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대학생
메탄올 실명 사건 판결문을 받아 들며
'공장의 전두환',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세상을 흔든 이마트 노동자들
80년 삼성 '흑역사'를 무너뜨린 다윗들
이혼하기 쉬운 나라가 행복한 나라

3장. 나의 사익 투쟁기―변호사를 변호합니다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패배한다
변호인을 위한 변호
선비와 상인의 경계에서
변호인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는 왜 로스쿨 개혁 운동에 나섰나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과 '5탈제'는 위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최악을 피하는 법

나가는 글―"평화비용"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왔다. 해우법률사무소와 법률사무소 휴먼에서 일했고, 현재는 관악구에서 법률사무소 '물결'과 동네서점 '밝은책방'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