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위권

머리말

제1장 자위권 이해는 안보의 첫걸음

제2장 자위권의 이해
1. 자위권의 개념
2. 자위권의 요건
3. 자위권의 주체와 객체
4. 자위권의 지리적 범위
5. 선제적 자위권
6. 강대국과 약소국의 자위권

제3장 한국의 안보 환경과 자위권
1. 유엔사와 정전 체제
2. 작전 통제권과 데프콘
3.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자위권
4. 한국군의 교전규칙과 자위권
5. 한국 자위권 독트린 분석
6. 한국의 위기관리와 교전규칙
7. 한국의 자위권 안보리 보고 사례

제4장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와 한국의 대응
1. 북한의 군사도발 추이와 양상
2. 당포함 피격 사건
3. 1.21 청와대 기습사건
4.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5. 해군 방송선 납치 사건
6. 1973년 서해 사태
7. 제3사단 포격 사건
8. 해경함 피격 사건
9.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0. 미얀마 아웅산 암살 폭파 사건
11. 제1차 북핵 위기
12.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13. 제1연평해전
14. 제2연평해전
15. 천안함 피격 사건
16. 연평도 포격 도발
17. 서부전선 포격 사건
18.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19.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20. 평가

제5장 주변국 관계와 한국의 자위권
1. 미국
1) 미국 대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관계
2) 주한 미군 철수 논의와 한국의 안보
2. 중국
1) 중국의 안보 전략과 자위권
2) 한중 갈등 현안
3)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3. 일본
1) 일본의 안보 전략과 자위권
2) 한일 갈등 현안
4. 러시아
1) 러시아의 안보 전략과 자위권
2) 러시아-북한 협력 관계와 한국의 자위권

제6장 사이버전과 자위권
1. 사이버전의 개념과 특징
2.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3. 주요국의 사이버 공격 사례
4.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5. 사이버안보 기본법 도입의 시급성

제7장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1. 한국의 핵무장 배경
2. 핵무장 필요성의 교훈
3.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
4. 박정희 정부의 사례
5. 독자 핵무기 개발 시나리오
6. 핵물질 확보 전략
7. 퍼거슨 보고서로 본 한국의 잠재력 평가
8. 핵무장 시 예상되는 제재의 분석과 파급 효과
9. 한국 핵무장의 내부 난관
10. 핵 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맺음말

참고문헌

김동욱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해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 졸업 후 30년간 군인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LL.M),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에서 수학했다.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대학, 해병대 제2사단, 제1함대, 제2함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을 끝으로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전역 후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해양 및 영토 문제를 담당하였고,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국제법, 해양법을 강의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국제법학회(이사), 국제해양법학회(이사), 한국해양정책연구원(이사) 등이고, 현재 한반도국제법연구소(소장), 해군특수전 전단 자문위원이다.
주요 저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번역서 『푸에블로호 사건 : 스파이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 주요 논문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제법 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 주권에 주는 함의', '한국의 IUU 어업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