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덫, 한국 경제 리셋

머리말 저성장의 시대, 무엇을 다시 써야 하는가

part 1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 멈췄다
01 GDP는 오르는데, 체감경기는 왜 추락하는가
02 잠재성장률 1%대, 구조적 위기의 신호
03 중산층 붕괴와 소비위축의 악순환
04 성장률보다 낮은 생산성 증가율
05 혁신 없는 투자, 효율성의 한계
06 노동시간은 긴데 성과는 낮은 구조
07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 중소기업의 침식
08 분배 없는 성장의 끝
09 인구절벽이 불러온 수요의 위축
10 부채로 연명하는 경제의 민낯

PART ２ 저성장의 뿌리, 어디에서 비롯됐나
01 산업구조 고착화와 신성장동력 부재 063
02 규제의 덫에 갇힌 창업과 혁신 068
03 교육과 인재정책의 미스매치 073
04 금융의 생산적 자금 배분 실패 077
05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081
06 부동산 중심의 부의 축적 구조 085
07 기술 추격에서 기술 선도국으로의 이행 실패 089
08 내수와 수출, 양날의 구조 불균형 094
09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청년실업 099
10 정치·사회 갈등과 사회자본의 붕괴 103

PART ３ 기업, 혁신과 생산성의 재설계
01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111
02 낡은 산업정책에서 미래 산업전략으로 115
03 디지털 전환, 말이 아닌 실행 119
04 유니콘 육성보다 생태계 전반 혁신 123
05 플랫폼 기업 규제와 공정경쟁 질서 127
06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 중심 인사체계 132
07 규제 샌드박스, 왜 효과가 없었나 136
08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대한 대응 140
09 R&D 투자 구조의 전면 개편 144
10 ESG와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 148

PART ４ 정부의 역할, 성장 촉진자로 거듭나야
01 정부지출 확대, 그 방향이 문제다
02 포퓰리즘 복지 대신 생산적 복지
03 정책 일관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04 공공부문 개혁, 효율성과 민간유인 강화
05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권한 재조정
06 행정 혁신과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07 규제 완화, 선언이 아닌 실행
08 미래 예산 구조로의 개편
09 산업정책 vs 시장의 역할
10 기회정부로서의 전환 선언

PART ５ 노동과 인재, 성장의 새로운 동력
01 노동의 질, 어떻게 높일 것인가
02 평생학습과 재교육의 국가 시스템
03 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04 여성·고령층의 경제참여 확대
05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
06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의 균형
07 고용 안정과 유연성의 조화
08 공공일자리보다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09 이민정책, 인구절벽의 전략적 대응
10 교육혁신이 인재혁신이다

PART ６ 미래를 위한 투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0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미래산업의 주력화
02 반도체 이후, 새로운 수출 동력은 무엇인가
03 그린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04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
05 농업·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06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
07 인프라 투자, 물적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08 국부펀드와 전략적 국익 투자
09 과학기술기반의 중장기 성장전략
10 국방산업과 우주산업, 성장의 숨은 동력

PART ７ 저성장 탈출을 위한 국가대전략
01 '성장의 목적'을 다시 묻다
02 성장과 공정의 균형 있는 재정의
03 사회적 자본 회복과 신뢰 기반 재구축
04 기회의 사다리 복원, 교육·복지·금융 재설계
05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체계 확립
06 대타협 기반의 거버넌스 혁신
07 성장 패러다임 전환: 속도에서 지속가능성으로
08 포용적 성장의 제도화 방안
09 성장지표를 넘어선 삶의 질 지표
10 대한민국 성장 대전환 로드맵

맺는말 덫을 넘어, 전환의 문턱을 넘어서

참고문헌

권의종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로 퇴임했고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한 경영학박사다. 현재는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와 금융소비자뉴스 주필,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금융시장의 미래를 날카롭게 진단해왔다. 저서로는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코로나경제실록』,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한국 경제, 지금』, 『한국 경제, 어디로』, 『대한민국 개조론』,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 『한국 경제, 새판 짜기』, 『한국 금융, 새판 짜기』, 『한국 정치, 새판 짜기』 등이 있으며, 경제와 금융,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통찰을 담아 시대와의 치열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