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의 모든 것

머리말

1장 공동주택 층간 누수 분쟁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책임 소재 파악
책임 소재 기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예시
전유부분 누수 책임자: 1차 세입자, 2차 소유자
공용부분 누수 책임자
피해자가 누수 원인을 밝혀야
법원 감정(鑑定, appraisal)을 통한 입증
감정 전략: 선보수 후감정 vs 선감정 후보수
감정 절차와 유의사항
감정 없이 원인 입증이 가능할까?
손해액도 피해자가 밝혀야
피해 세대 내부 복구비
누수 탐지 비용
이사비와 숙박비
기타 비용
누수 때문에 날린 월세
2. 누수 방지 공사 청구
방지 공사 이행 청구 소송
방수공사 집행과 간접강제
형사 고소
3. 공용부분 보수비 청구

2장 상가 임대차 누수 분쟁
1.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수선의무 면제 특약
누수를 해결해야 수선의무 이행 완료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효과
필요비 상환 청구
월세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금
인테리어 비용 청구
영업 손실
권리금
영업 손실 및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중복 청구 불가
기타 손해: 집기 등 보수비, 환불금
3. 점포 간의 관계

3장 매매 누수 분쟁
1.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상법상 담보책임
손해배상과 해제
2. 불완전이행책임
3. 불법행위책임

4장 분양계약 누수 분쟁
1.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요건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효과
2. 하자보수보증금
3. 실무상 분쟁 형태

5장 기타 누수 분쟁
1. 인접 공사로 인한 누수 분쟁
인접 공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기여도의 문제
2. 방수공사 계약 분쟁
3. 공인중개사와의 분쟁

이규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서울시 공익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