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기대효과 15

제2장 담배규제와 가격 정책 17
제1절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 19
제2절 세계 담배규제 정책 현황 25
제3절 세계 담배가격 정책 현황 33
제4절 담배규제와 담뱃세 부과 정책의 성과 51
제5절 담배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 57

제3장 OECD 국가의 담배가격 정책 63
제1절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 65
제2절 담뱃세 부과율 72
제3절 주요 국가별 가격 정책 84

제4장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정책 93
제1절 담배소비세 정책과 흡연율 95
제2절 세후 활용 현황 104

제5장 호주의 정책 사례 107
제1절 담배규제 정책의 맥락 109
제2절 담배규제 및 가격 정책의 특성 119
제3절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가격 정책의 역할 136
제4절 보건의료 재원 확보 사례 및 특성 1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9
제1절 담뱃세 세후 활용의 시사점 151
제2절 구매력 감소를 위한 GDP와 인플레이션 고려 152
제3절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일관성 정책의 시사점 153
제4절 담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함의 153
제5절 담배 공급 규제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와 추적관리제도 154
제6절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75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