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세금(전면개정판 3판)

전면개정판(제3판)을 내며
초판 격려사
초판 서문


기초개념편

1. 세금 기초다지기
(1) 세금 지식의 중요성
(2) 과세요건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1) 서론
(2) 납세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과 세율
(5) 면세와 영세율
(6) 공급시기
(7) 부가가치세 신고
(8) 간이과세자

3. 소득세 기초다지기
(1) 서론
(2) 납세자
(3) 소득구분
(4) 필요경비
(5) 소득 수입시기
(6) 과세표준과 세율
(7) 과세방법
(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4. 법인세 기초다지기
(1) 법인 개념
(2) 납세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과 세율
(5) 수입시기
(6) 법인세 신고

5. 상속세 기초다지기
(1) 서론
(2) 납세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과 세율
(5) 상속세 신고와 납부

6. 증여세 기초다지기
(1) 서론
(2) 납세자
(3)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
(4) 증여세 신고와 납부

7. 취득세 기초다지기
(1) 납세자, 과세물건
(2) 과세표준과 세율

8. 국세징수 기초다지기

9. 미술의 법적개념


작가편

1. 작가의 소득구분
(1) 서론
(2) 사업소득
(3) 기타소득
(4) 근로소득
(5) 필요경비
(6) 소득 수입시기

2. 작가의 기장의무
(1) 기장의무
(2) 추계
(3) 요약
(4) 성실신고확인제도

3. 작가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 개념
(2) 원천징수 종류
(3) 원천징수 세율
(4) 원천징수 절차

4. 작가와 부가가치세 면세
(1) 프리랜서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2) 용역의 무상공급, 국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5. 작가와 상속세


저작권편

1. 저작권 기초개념
(1) 저작권법 목적
(2) 저작권의 기원
(3) 저작자
(4) 저작물
(5) 저작물의 예시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의 종류
(3) 저작재산권의 행사－양도
(4) 저작재산권의 행사－이용허락
(5) 저작재산권의 행사－배타적발행권, 출판권

3. 저작권과 부가가치세
(1) 저작권 양도(매절계약)
(2) 저작권 이용허락
(3) 저작권 국외 공급
(4) 저작권의 관리, 보호 용역
(5) 저작권위탁관리업자
(6) 용역의 공급시기
(7)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4. 저작권과 소득세
(1) 저작자의 사업소득
(2) 저작자의 기타소득
(3) 저작자 외의 저작권자의 기타소득
(4) 저작권을 무상양도
(5) 저작권 소득 수입시기

5. 저작권과 법인세
(1) 저작권 취득
(2) 저작권과 익금, 귀속시기
(3) 저작권과 손금

6. 저작권과 상속세, 증여세

7. 저작권과 기타세법
(1) 취득세, 등록면허세
(2) 저작권의 압류


갤러리의 국내거래편

1. 갤러리의 개업
(1) 서론
(2) 갤러리 개업과 신고
(3) 사업장
(4) 사업자 등록
(5)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6) 사업용계좌 신고

2. 갤러리의 수익과 비용
(1) 서론
(2) 갤러리의 수익(익금, 총수입금액)
(3) 갤러리의 비용(손금, 필요경비)
(4) 미술품 대여수익

3. 예술창작품 등 부가가치세 면세
(1) 예술창작품 면세
(2) 미술품 매매 중개의 면세 판정
(3) 갤러리 부수 사업의 면세 판정
(4) 문화행사 면세

4.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1) 세금계산서 개념
(2) 세금계산서 내용
(3) 계산서
(4) 영수증
(5) 발급시기

5. 갤러리 법인과 가업상속
(1) 가업상속 개념
(2) 가업상속공제 요건
(3) 사후관리 요건


갤러리의 국제거래편

1. 외국 작가의 소득세
(1) 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
(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4) 국내원천 사업소득
(5) 비거주자 과세방법, 원천징수

2. 예술품 수입과 부가가치세
(1) 재화의 수입
(2) 예술품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면세
(3) 그 밖에 사항

3. 예술품 수입과 개별소비세
(1) 과세물건
(2) 납세자, 면세 판정
(3) 과세표준과 세율

4. 예술품 수출과 부가가치세
(1) 배경
(2) 작품 반출
(3) 작품 회수


개인 컬렉터편

1.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세
(1) 서론
(2) 비과세요건
(3) 과세 방법

2. 미술품의 평가, 증여세, 상속세
(1) 서론
(2) 시가
(3) 판례
(4) 산출세액

3. 미술품과 상속세 납부
(1) 서론
(2) 미술품 기증과 상속세 비과세
(3) 미술품 물납
(4) 징수유예

4. 미술품 상속, 증여와 세무조사
(1) 서론
(2) 과세요건
(3) 소명
(4) 판례와 사례
(5) 제척기간


법인 컬렉터편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취득세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2) 취득세
(3) 판례

2. 업무무관자산과 손금(법인세)
(1) 법인의 업무
(2) 업무무관자산
(3) 불이익

3. 1천만원 이하 미술품 손금산입
(1) 서론
(2) 요건

4. 미술품 매각금액 누락
(1) 소득처분
(2) 조세포탈죄
(3) 업무상 횡령죄
(4) 판례

5.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 서론
(2) 기업업무추진비
(3)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6. 미술단체, 미술관 기부금
(1) 서론
(2) 기부금 손금산입


미술관편

1. 미술관 설립
(1) 미술관 설립
(2) 미술관 등록

2. 미술관 설립과 취득세
(1) 박물관, 미술관 취득세 감면
(2) 문화예술단체의 감면

3. 미술관 작품 기부와 증여세
(1) 증여세 비과세 개념
(2) 공익 목적 과세가액 불산입
(3) 증여세 추징

4. 미술관과 부가가치세 면세
(1)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2) 미술관 입장용역 면세
(3)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면세

5. 미술관 관람객 소득공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 신용카드소득공제
(3) 요건


새로운 변화와 세무편

1. NFT 기초
(1) NFT 개념
(2) 새로운 NFT
(3) NFT 의의
(4) NFT의 유통 구조
(5) 수익 구조

2. NFT 구분, 회계, 법률, 세무
(1) NFT 구분
(2) NFT 회계
(3) NFT와 법률
(4) NFT 세무

3. 미술품 조각투자와 세금
(1) 조각투자 기초
(2) 조각투자와 자본시장법
(3) 조각투자와 세금

4. 재판매보상청구권과 세금
(1) 서론
(2) 미술진흥법
(3) 재판매보상청구권과 세금

5. 인격표지영리권과 세금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2) 법무부 보도자료
(3) 인격표지영리권과 세금

참고문헌
약력

권민 세무사
세무사권민사무소 대표 세무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동과정 예술경영과 졸업
2013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기획팀장
2013 교토조형예술대학 아트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스태프
2014 울트라뮤직페스티벌코리아 프로덕션본부
2016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POP 아카데미 3구역 재무총괄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강연
다수 갤러리, 아트페어에서 강연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뉴스토마토, 아트인컬쳐 등 기고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