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증요법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RESET 정론 ESSAY 2)

"대한민국 교육, 더 이상 대증요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매일같이 터지는 사교육비 폭탄에 삶이 휘청이는 부모들, 진로 없는 입시와 취업 없는 졸업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년들, 갈 곳을 잃은 대학과 지역, 정체성을 잃은 학교와 교사들.
누군가는 말한다. 교육이 문제라고. 그러나 이 책은 묻는다. 정말 문제는 교육인가, 아니면 교육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인가.

『대증요법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이 순간도 정부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책들-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비 대책, AI 교과서, IB 과정,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위기-그 모든 것이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근본에서부터 짚어간다.
겉으로는 새로운 시도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 개편은 없고 단기 처방만 있다. 고통의 원인은 방치된 채, 증상에만 반응하는 정책. 이 책은 그것을 '대증요법'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당신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의 질문을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학습권이란 단순히 공부할 기회를 넘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이며, 학습복지란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적 조건이다.
정책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교육 정의(Education Justice)'가 시작된다.

이 책은 또한, 곧이어 출간될 『끊어진 사다리: 각자도생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과 맞닿아 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배움의 사다리가 끊기고, 개인에게 모든 학습의 책임이 떠넘겨지는 현실.
그 모든 단절을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이 책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전한다.

정책은 기술이 아니다.
정책은 삶을 다시 설계하려는 기획이며, 상상이며, 질문이며, 연대다.
정책이 되살아나려면, 단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복원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묻는다.
"그 사회를 만들 책임이, 당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대증요법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권리와 함께 책임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

PROLOGUE


유보통합: 출발점 평등을 위한 통합?, 우격다짐 통합?
늘봄학교의 높은 만족도: 학부모 만족?, 학교와 지역사회는?
AI 디지털교과서: 해답?, 기술 환상?
IB 교육과정: 교육혁신의 상징?, 선전도구?
고교학점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혼란의 주역?
수학 과목 포함에 대한 논란: 수능 과목?, 대학의 자율적 노력?
2023년 7월 ○○초 이후: 교권 회복?, 변화 없는 학교?
사교육비 대책: 효과 발휘?, 무기력?
교원 행정업무 경감: 업무량 감소?, 직무 정체성 명확화?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연한 인력 활용?, 무책임한 인력 활용?
학교폭력 대책: 처벌과 배제?, 예방과 회복?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 학습권 보장?, 책임 방기?
학교 핸드폰 수거 논란: 학칙 존중?, 인권침해?
학교 복합시설: 학교의 골칫거리?, 지역사회의 새로운 미래?
지방교육재정 축소 조정 논란: 적정 분배?, 기능 재편?
교육발전특구: 지역교육혁신의 해법?, 유사 사업의 반복?
대학 입시 개혁: 교육혁신의 만능열쇠?, 중요한 도구 중 하나?
자율전공제: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해법?, 전공 교육의 붕괴?
마이크로 디그리: 새로운 자격?, 불완전한 파편?
ㆍ 보론 1. NQF와 학제의 비교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의대와 법전원, 그리고 대한민국 고등교육: 왜곡?, 당연?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 불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강화?, 전면적 구조 재설계?
ㆍ 보론 2. 지대를 추구하는 자격 구조를 깨트릴 정책
RISE 등 재정지원사업: 대학교육의 본질적 개편?, 상징 사업?
ㆍ 보론 3. 교육부와 타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기준과 원칙
ㆍ 보론 4. 지방자치 기반의 대학 정책의 바람직한 설계 방향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구조조정: 자율?, 강제?
등록금의 사실상 동결 20년: 누가 승자?, 누가 패자?
교육부총리와 인구부: 복합 문제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자리 만들기?
교육감 선거제도: 지속·강화?, 폐지·개편?
지방교육자치: 일반자치와 분리·독립?, 통합·연계?
ㆍ 보론 5. 경찰위원회를 참고로 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시대적 소명?, 잘못된 시작?
ㆍ 보론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구조화
국가교육발전계획: 비전 없는 로드맵?, 구체적 실천 전략?


EPILOGUE

김환식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UNESCO(파리 본부와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30년 넘게 교육과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근로자의 학습권'을 주제로 공부했고, 지금까지 50여 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공저를 포함해 1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 강의를 이어 가며,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설계와 제도 혁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RESET(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