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사다리(RESET 정론 ESSAY 3)

"배움은 끝났는가, 아니면 시작조차 못 한 것인가?"

『끊어진 사다리: 각자도생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은
『당신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에서 제시된 '학습복지사회'라는 비전을 현실의 제도와 정책 위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두 번째 탐색이다. 이 책은 『대증요법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과 함께 출간된 형제로서, 전작이 유아교육·학교교육·대학교육 등 교육부 중심의 제도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이번 책은 그 논의의 외연을 한층 더 넓힌다.

직업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
이제는 단순히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난 '배움의 전 생애 경로'를 국가가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직업능력과 역량 개발이 어떻게 끊어져 작동하는지를 밝힌다.
교육부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중기부·복지부·농림부 등 각 부처의 인력개발사업,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수많은 단기 훈련까지-
국민의 학습경로는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정보를 뒤져 스스로 설계하고, 비용과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구조로 내몰려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부처의 이기주의와 산하기관의 관료적 이익 극대화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책은 구조적으로 진로가 단절되고, 경력이 초기화되며,
학습은 제도 간 연계 없이 공중에 붕 뜬 상태임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책임을 유보하고
공공조직은 서로 경쟁하며 국민을 제도 밖으로 내모는 현실을
정책과 제도의 언어로 정확히 분석해 낸다.

하지만 이 책은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끊어진 사다리를 다시 잇기 위한 새로운 사회 설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교육과 복지, 노동과 자격, 경력과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학습복지사회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RESET 정론 ESSAY' 시리즈는 묻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답하고 있다.
"학습은 생존의 조건이며, 그 책임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전가되어선 안 된다"
끊어진 사다리를 다시 잇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그게 올바른 국가라고 책은 강조한다.

PROLOGUE 끊어진 사다리와 각자도생하는 학습자들: 잃어버린 학습권과 학습복지를 찾아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단지 직업 찾아주는 활동인가?
대안학교, 제도 밖에서 공공성을 찾다?
마이스터고, 여전히 유효한가?: 초창기 정책 담당자의 회고와 새로운 구조를 위한 제언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협약형 특성화고, 별도의 학교인가? 아니면 특성화고의 기본 모델인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를 붙이기 어색한 학교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기술교육의 혁신적 방법론이자 직업계고의 자존을 위한 시도: 기능에서 창의로, 학습자에서 발명가로
- 보론 1. 고교 직업교육 체제의 전면 개편 방안
- 보론 2. 우리나라와 호주의 VET 시스템 비교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나침반 NCS, 이상과 현실, 그리고 나아갈 길
- 보론 3. NCS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인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인가?: 7개의 질문으로 본 전문대학 제도의 이중성
시간제 등록생 제도, 고등교육인가? 평생교육인가?
학원, 사교육인가? 제도 밖 공교육인가?
선취업 후진학, 일과 학습은 공존할 수 없는가?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 상업화로 변질된 제도
선행학습경험평가인정(RPL), 제도는 생겼지만, 책임은 없는 제도
독학사 제도, 고등교육의 본질을 묻다
평생교육사 자격,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기업은 학위 수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문제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그리고 대학 온라인과정의 무질서한 공존, 이제는 통합을 생각할 때
학습휴가, 시혜인가? 권리인가?
학습 바우처를 넘어선 새로운 재정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의 위기: 제도의 과잉, 질서의 부재
- 보론 4. 대학의 평생교육기관화 방안
기능경기대회, 이제는 기능교육의 축제로 다시 설계해야: 엘리트 중심 선발구조에서 기능교육을 강화하는 기제로
- 보론 5. BEAR 프로젝트와 나미비아 기능경기대회의 기억: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남에게 넘긴 기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검정 권력의 유지 수단?
- 보론 6. 과정평가형 자격, 과연 NCS 기반인가?
자격은 왜 더 이상 자격이 되지 못하는가?: 한국의 국가자격제도, 다시 쓰여야 할 때
- 보론 7. 자격 없는 사회를 상상하자: 국가자격제도 폐지 이후를 위한 설계
직업능력 개발 정책,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할 때이다: 정부의 역할, 산업계의 책임, 그리고 학습자의 권리 사이에서
분절된 부처별 인력 양성 체계, 학습의 단절을 불러온다: 역량 개발의 총체적 통합과 학습자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는 누구의 것인가?
전 국민 학습 바우처(Voucher)로 변질된 국민내일배움카드: 포장만 바뀐 고용보험 기반 훈련 제도의 한계
노인교육, 삶의 마침표가 아닌 또 하나의 출발점: 복지 프레임을 넘어, 제3의 교육 기회를 향해
성인의 진로교육과 지도, 직업안정이 핵심인가?
- 보론 8.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그 방향과 내용


EPILOGUE 교육과 학습의 사다리를 다시 잇기 위하여

김환식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UNESCO(파리 본부와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30년 넘게 교육과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근로자의 학습권'을 주제로 공부했고, 지금까지 50여 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공저를 포함해 1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 강의를 이어 가며,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설계와 제도 혁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RESET(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