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학술 총서)
한국의 정치 현실과 유권자 태도의 다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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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2024년 12월 3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과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정치적 혼란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임계점에 이른 징표였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대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위기를 마주한 한국인의 인식을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 다각도로 탐구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정치적 불만이 포퓰리즘 태도로 전환되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보다 지역 정체성과 더 깊이 결속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환경 인식이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자부심과 공존하는 세계시민주의의 가능성, 역대 정부별 사회적 협의 기구의 성과와 한계, 대통령과 여당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행태 등 다층적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심도 있게 진단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분열과 대결로 점철된 현재의 정치를 넘어서, 상호 존중과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환은 권력 분산과 협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개혁, 그리고 관용과 대화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과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정치적 혼란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임계점에 이른 징표였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대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위기를 마주한 한국인의 인식을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 다각도로 탐구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정치적 불만이 포퓰리즘 태도로 전환되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보다 지역 정체성과 더 깊이 결속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환경 인식이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자부심과 공존하는 세계시민주의의 가능성, 역대 정부별 사회적 협의 기구의 성과와 한계, 대통령과 여당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행태 등 다층적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심도 있게 진단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분열과 대결로 점철된 현재의 정치를 넘어서, 상호 존중과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환은 권력 분산과 협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개혁, 그리고 관용과 대화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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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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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위기
I. 12.3 비상계엄과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II. 전 세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
1. V-Dem 민주주의 보고서 /2. IDEA 민주주의 보고서 /3. EIU의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 /4.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III. 사법의 정치화와 민주주의
IV.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인이 바라보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I. 들어가며
II. 기존연구 검토
1. 포퓰리즘 개념과 민주주의 /2. 포퓰리즘 수요차원의 분석
III. 가설
1.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지지 /2. 포퓰리즘과 정치참여: 투표 참여와 사회운동 참여 /3.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의미: 절차/자유 vs. 성과/분배
IV. 연구방법
1. 사례설명 /2. 데이터 /3. 변수 측정
V. 분석 결과
VI. 토의 및 결론
제3장 한국인의 정치적·경제적 불만과 포퓰리즘 태도
I. 서론
II.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포퓰리즘과 포퓰리즘 태도 /2. 정치적 불만과 포퓰리즘 성향 /3. 경제적 불만과 포퓰리즘
III. 연구방법 및 자료
1. 종속변수: 포퓰리즘 태도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IV. 분석결과
1. 다중회귀분석 결과 /2. 예측력 분석
Ⅴ. 결론
제4장 한국 유권자의 지역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I. 들어가며
II. 정서적 양극화의 두 가지 접근법
III. 자료와 변수 조작
1. 지역정체성 /2. 영호남 지역감정 양극화 /3. 정서적 양극화 /4. 이념과 정책선호 /5. 정치 관여
IV. 회귀분석
V. 결론 및 함의
제5장 정서적 양극화의 시각에서 분석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왜 정서적 양극화인가?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III. 자료와 연구설계
IV. 분석 결과
1. 로짓모형 결과 /2.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요인 비교
V. 결론: 정서적 양극화 논의의 시급성
제6장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
I. 서론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한국에서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논쟁과 환경 문제와의 연계성 /2.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 결정 요인과 환경 인식
III. 연구 설계
IV. 분석결과
1.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태도 간 상관 관계 /2. 지지 정당에 따른 환경과 원자력 에너지 인식 간 상관관계 차이 분석
V. 결론
제7장 한국에서 세계시민주의와 국가 자부심의 관계와 그 정책적 함의
I. 서론
II. 기존연구 검토
1. 세계시민주의와 국가 자부심: 이론적 검토 /2. 국가 자부심과 세계시민주의의 상관관계 /3. 세계시민주의와 세계화: 세 가지 관점
III. 가설
IV. 자료 및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국가 자부심 /2. 종속변수 /3. 통제변수
V. 결과
VI. 토의
제8장 상생의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 사회적 협의기구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 틀
III. 정부별 사회적 협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1. 사회적 협의기구의 변천 /2. 사회적 협의기구의 활동과 특징
IV. 정부별 정치구조 요인·행위자 요인의 효과
1. 김대중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2.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3.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4.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V. 결론
제9장 책임정치의 변화와 민주주의: 대통령-여당 호감도 격차와 중간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I. 문제제기: 2024년 총선과 차별화된 대통령-여당 선호의 부상
II. 중간선거와 상충적 유권자의 감정적 반응
1. 중간선거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2. 상충적 유권자 이론과 감정지능이론의 접목 /3. 연구가설의 설정
III. 자료 및 분석 방법
IV. 경험적 분석: 상충적 태도에 따른 국정운영평가의 영향력 변화
1. 예비 분석 /2. 회귀분석: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와 대통령-여당 호감도 격차의 상호작용 분석
V. 결론: 대통령-여당에 대한 인식 분화의 정치적 함의
제10장 결론: 한국의 정치 양극화와 정치제도 개혁
제1장 서론: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위기
I. 12.3 비상계엄과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II. 전 세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
1. V-Dem 민주주의 보고서 /2. IDEA 민주주의 보고서 /3. EIU의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 /4.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III. 사법의 정치화와 민주주의
IV.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인이 바라보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I. 들어가며
II. 기존연구 검토
1. 포퓰리즘 개념과 민주주의 /2. 포퓰리즘 수요차원의 분석
III. 가설
1.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지지 /2. 포퓰리즘과 정치참여: 투표 참여와 사회운동 참여 /3.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의미: 절차/자유 vs. 성과/분배
IV. 연구방법
1. 사례설명 /2. 데이터 /3. 변수 측정
V. 분석 결과
VI. 토의 및 결론
제3장 한국인의 정치적·경제적 불만과 포퓰리즘 태도
I. 서론
II.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포퓰리즘과 포퓰리즘 태도 /2. 정치적 불만과 포퓰리즘 성향 /3. 경제적 불만과 포퓰리즘
III. 연구방법 및 자료
1. 종속변수: 포퓰리즘 태도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IV. 분석결과
1. 다중회귀분석 결과 /2. 예측력 분석
Ⅴ. 결론
제4장 한국 유권자의 지역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I. 들어가며
II. 정서적 양극화의 두 가지 접근법
III. 자료와 변수 조작
1. 지역정체성 /2. 영호남 지역감정 양극화 /3. 정서적 양극화 /4. 이념과 정책선호 /5. 정치 관여
IV. 회귀분석
V. 결론 및 함의
제5장 정서적 양극화의 시각에서 분석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왜 정서적 양극화인가?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III. 자료와 연구설계
IV. 분석 결과
1. 로짓모형 결과 /2.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요인 비교
V. 결론: 정서적 양극화 논의의 시급성
제6장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
I. 서론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한국에서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논쟁과 환경 문제와의 연계성 /2.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 결정 요인과 환경 인식
III. 연구 설계
IV. 분석결과
1.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태도 간 상관 관계 /2. 지지 정당에 따른 환경과 원자력 에너지 인식 간 상관관계 차이 분석
V. 결론
제7장 한국에서 세계시민주의와 국가 자부심의 관계와 그 정책적 함의
I. 서론
II. 기존연구 검토
1. 세계시민주의와 국가 자부심: 이론적 검토 /2. 국가 자부심과 세계시민주의의 상관관계 /3. 세계시민주의와 세계화: 세 가지 관점
III. 가설
IV. 자료 및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국가 자부심 /2. 종속변수 /3. 통제변수
V. 결과
VI. 토의
제8장 상생의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 사회적 협의기구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 틀
III. 정부별 사회적 협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1. 사회적 협의기구의 변천 /2. 사회적 협의기구의 활동과 특징
IV. 정부별 정치구조 요인·행위자 요인의 효과
1. 김대중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2.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3.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4.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협의 요인
V. 결론
제9장 책임정치의 변화와 민주주의: 대통령-여당 호감도 격차와 중간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I. 문제제기: 2024년 총선과 차별화된 대통령-여당 선호의 부상
II. 중간선거와 상충적 유권자의 감정적 반응
1. 중간선거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2. 상충적 유권자 이론과 감정지능이론의 접목 /3. 연구가설의 설정
III. 자료 및 분석 방법
IV. 경험적 분석: 상충적 태도에 따른 국정운영평가의 영향력 변화
1. 예비 분석 /2. 회귀분석: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와 대통령-여당 호감도 격차의 상호작용 분석
V. 결론: 대통령-여당에 대한 인식 분화의 정치적 함의
제10장 결론: 한국의 정치 양극화와 정치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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