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권의 이해

PART 01
복지분권의 거시적 이해


CHAPTER 01 복지분권의 기본적 이해
1. 지방자치의 개념 5
2. 지방분권의 개념 11
3. 복지분권의 개념 20
4. 지방분권과 복지분권의 관계 24
5. 복지국가와 복지분권 27


CHAPTER 02 지방자치의 발달과 복지분권의 전개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5
2.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38
3. 복지분권의 전개 44
4. 사회복지학계 복지분권 논의 동향 74
5. 자치분권이 지체된 이유와 해소방안 77


CHAPTER 0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체계
1. 지방자치의 법적 체계 85
2. 지방자치단체 운영체계 89
3.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95
4.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98
5. 지방자치의 한계와 가능성 100


CHAPTER 04 지방재정과 복지재정의 이해
1. 지방재정의 의의 107
2.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 109
3. 지방재정의 구조 114
4. 복지재정의 구조 128
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이해 140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해 152


CHAPTER 05 자치분권의 현황과 쟁점
1. 사무분권 현황과 쟁점 161
2. 재정분권 현황과 쟁점 177
3. 행정분권 현황과 쟁점 195
4. 정치분권 현황과 쟁점 207

PART 02
복지분권의 현실과 과제

CHAPTER 06 복지분권의 현황과 쟁점
1. 복지사무분권의 현황과 쟁점 227
2. 복지재정분권의 현황과 쟁점 241
3. 복지행정분권의 현황과 쟁점 254
4. 복지정치분권의 현황과 쟁점 264


CHAPTER 07 복지분권의 개선방향
1. 복지사무분권 개선방안 277
2. 복지재정분권 개선방안 289
3. 복지행정분권 개선방안 315
4. 복지정치분권 개선방안 324
5. 소결 339


CHAPTER 08 복지분권과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기본적 이해 345
2. 복지분권과 사회서비스 353
3. 사회서비스 분권 방향 357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향 368



CHAPTER 09 복지분권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과제
1. 분권형 헌법개정 377
2.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재정권력 개혁 380
3. 복지분권형 정부간 관계 설정 382
4.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393
5.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대응 395


참고문헌_403
찾아보기_427

김이배 저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회복지분야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복지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대, 동아대, 서울대 등에서 수학하였으며 부산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수의 논문 및 보고서 집필 경험이 있고, 저서로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 측면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복지분권 강의를 수행하였고, 복지분권 관련 업무수행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2022)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