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성범죄(인공지능총서)

AI 기술의 양면성, 성범죄 분야에서 파헤치다
AI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방식과 그 심각성을 조명하며 법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AI 기반 성범죄의 대표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러한 영상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및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도 심각하다. 선거철이 되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가 대량 생산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조작된 영상과 음성이 만들어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AI 기반 허위 정보는 기존의 가짜 뉴스보다 정교하여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우며, 유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AI 기반 범죄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는 수사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과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AI 기반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딥페이크 영상의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 및 음성 분석 기술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 패턴을 분석하고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명과 암

01 인공지능 기술과 성범죄
02 디지털 성범죄 유형
03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0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05 디지털 성범죄 처벌 주요 판례
06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에 관한 처벌 입법
07 가짜 뉴스,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08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범죄 예방
09 피해자 보호
10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시 대처와 피해 예방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오대학교(Chuo University)에서 형사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충북대학교, 광운대학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강의했다(2015~2024). 주요 저서로 3인 공저 『형사소송법 제3판』(2017), 5인 공저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2022)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2019),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2016)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으며, "韓?におけるオンライングル?ミング規制に?する?討"(2023) 등 10편 이상의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