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인공지능총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가능한가
AI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악용될 경우, 감시 사회로의 전락과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히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AI가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데이터 오·남용과 차별적 의사 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AI가 신용평가, 채용, 범죄 예측 등에 활용될 경우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통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 책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AI 기술의 관계를 조명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탐색한다. AI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AI, 데이터 처리의 효용과 위험

01 데이터의 가치와 개인정보
02 AI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03 AI와 「개인정보보호법」
04 알고리즘 규제와 데이터
05 프로파일링과 개인정보
06 딥페이크와 프라이버시
07 생체 인식과 개인정보
08 AI와 개인 위치 정보
09 정보 주체의 대응권
10 AI와 정보 보호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거쳐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라벨링에 관한 연구"(2024), "AI콘텐츠 표시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2024),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2023),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2023),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2022),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2021),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된 합리성 심사의 합리적 이해"(2020), "딥페이크와 여론형성: 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2020), "미국 통신재난 대응법제의 시사점"(2019),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20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2018), "주민등록번호의 입법목적 정당화에 관한 법제연구"(2017) 등의 학술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중앙인사위원회 인재관리자문위원회·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 왔다. 저서로는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2013), 『컨버전스와 미디어법』(2008), 『개인정보법제론』(200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