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인권

AI 시대, 인간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인공지능이 일상과 사회 깊숙이 들어온 지금, 기술의 진보는 반드시 인권이라는 기준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채용, 교육, 감시, 알고리즘 판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는다. 특히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편향된 데이터가 불러오는 차별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유엔, EU, 미국, 영국, 한국의 최신 입법 흐름을 비교하며, '권리를 위한 기술 통제'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AI의 윤리를 논하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와 제도적 대응을 함께 제시하는 실천적 내용을 담았다. 기술을 위한 사회가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디뎌 보자.

AI와 인권의 만남

01 AI 시대의 인권
02 AI와 기본권: 인간의 존엄, 평등권
03 AI와 시민 인권: 자기 정보 결정권, 저작권
04 AI와 여성 인권
05 AI와 노동자 인권
06 AI와 장애인 인권
07 AI 윤리 대 AI 법률
08 보장 규범을 향한 국제적 기획
09 보장 규범을 위한 국내의 노력
10 인권 시대의 AI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고,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과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내 로스쿨 제도 도입 시점인 2007년 가을 로스쿨 교수가 되었다. 대학원 때 형사법을 전공한 것이 인연이 되어 로스쿨에서 형사법, 특히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고, 형사 실무와 법조 윤리 과목으로 최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과 법조 윤리 시험 및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을 지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다양한 인권 영역으로 관심을 넓혀 열린네트워크 이사, 부산광역시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위원과 부산시 인권센터 자문위원을 거쳐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사회복지법인 '공감'의 감사이자 부산의 인권 활동가들을 후원하는 플랫폼 '파랑'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21세기포럼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다. 형사법 논문 "형사법상 장애인의 지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뇌과학에 기초한 형벌이론의 가능성" 등이 있고, 법조 윤리 논문 "인터넷상의 변호사윤리: 변호사소개서비스를 중심으로", 기독교법 사상 논문 "개신교자연법사상의 가능성" 등 30여 편의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