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사법 변화(AI문고)

사법의 미래, AI에 있다
법률 분야에서 AI의 역할과 영향력을 분석한다. AI는 이미 판례 검색, 법률 문서 작성, 변호사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사법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법률 직역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AI의 법률 분야 진입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처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2022년 챗GPT가 등장하며 AI가 언어 기반의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법률 업무와 AI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었다. 법률 분야는 판례와 법조문에 기반해 논리를 전개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변호사, 판사, 법무법인 등 전통적인 법률 직역은 AI와의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 책은 AI가 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AI의 등장이 단순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법률가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AI 판사의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 법적 책임의 주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AI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AI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법률 서비스가 AI로 인해 더욱 민주화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이세돌의 장래 희망은 AI 개발자

01 AI, 머신 러닝, 딥 러닝
02 미 대법원장의 보고서
03 AI와 법률 수요자
04 AI와 변호사
05 AI와 스마트 법원
06 AI와 민사 절차
07 AI와 형사 절차
08 AI 판사?
09 AI 윤리
10 AI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

우재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했다. 그 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송무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난민 지원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등에서 활동했다. 업무 틈틈이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한다. 과학기술과 법, 기독교와 법, 장애인법, 가족법, 국제법에 관심이 있다. 논문으로는 "교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2018, ≪외법논집≫ 42권 2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