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과 규제(인공지능총서)

혁신과 위험 사이에 선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사회 혁신의 주역이자 동시에 새로운 위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딥러닝 이후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 창작, 판단 영역까지 침투하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편향, 환각, 딥페이크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AI를 둘러싼 기대와 불안을 함께 다루며, 기술 발전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인공지능 낙관론: 공리주의와 고객주의
AI는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의 효율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는 실질적 평등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AI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철학적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비관론: 현실이 된 위험
AI는 이미 일상에서 오작동, 정보 침해, 일자리 대체 등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술이 인간을 돕기보다 지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인공지능 규제에 있어 윤리는 법적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법은 외부 결과 중심의 강제 규범이지만, AI는 내면적 정당성이나 설계 단계에서의 윤리 검토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법적 규제는 빠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과도한 강제성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윤리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규제의 역설을 피하며, AI의 창의성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 발전과 규범적 통제를 조화하는 실효적 대안으로 기능한다.

혁신과 위험 사이에 선 인공지능

01 인공지능 혁명
02 새로운 소통 매체로서 인공지능
03 인공지능의 혁신적 활용
04 탈인간중심주의 사회의 가능성
05 인공지능의 위험
06 인공지능 규제 설계
07 윤리를 통한 인공지능 규제
08 유럽 연합 인공지능법
09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
10 혁신을 위한 규제를 위하여

양천수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