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중국 법(인공지능총서)

"AI 시대, 데이터는 금보다 귀하고 알고리즘은 국경을 넘는다.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법으로 붙잡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국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중국이 AI를 어떻게 '안보' 문제로 전환하고, 이를 실질적 입법과 규제로 구현했는지 분석한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중국은 데이터를 자원으로, 알고리즘을 무기로 보고 있다. 국가안전법, 데이터 3법, 알고리즘 규제 등은 모두 AI 시대를 대비한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프레임
중국이 2014년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인 정보까지 확장시켰다. 이 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법과 정책으로 추적한다.

법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
딥페이크, 안면 인식, 생성형 AI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국은 더욱 정교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성형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임시방법'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이 후속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AI와 국가 안보
01 정보 통신망의 규율, 네트워크안전법
02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안전법
03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개인정보보호법
04 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05 빅테크와 알고리즘 규제
06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07 안면 인식 기술 활용과 기본권 충돌
08 과학 기술과 신안보 이슈
09 생산의 3요소와 데이터
10 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했다. 칭화대학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중국정법대학에서 EU GDPR의 역외 적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을 거쳤다. 한중법학회와 지식재산포럼의 사무총장, 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AI·데이터법, 중국법, 지식재산권법이 주된 연구 분야다.
저서로 《인공지능법 총론》(공저, 2023), 《중국 비즈니스와 법》(공저, 2023) 등이 있으며, 《데이터법의 신지평》(공저, 2023)은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의의와 시사점"(2023) 등 2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