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시간(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7)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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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7권 비극의 시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12.26.~12.31.)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7권은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으며, 무척이나 안타깝고 슬픈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기간이었다.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7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27일 탄핵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고, 그는 결국 31일 특검법은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였다.
의회 밖에서는 27일 헌법재판소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윤석열의 수사와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28일 윤상현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3 1일 발부했다. 여야는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와 체포 영장 및 찬반 시위 등등 여러 주제에서 대립했지만, 29일 안타깝게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선 모두 추모와 애도의 말을 전하며 비방과 가짜뉴스로부터 유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19 혁명 이후 처음으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사건이 기간 내 포함되어, 분량상 총서 제6권까지 수록했던 헌법과 계엄법 전문은 생략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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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14일입니다.
제7권 비극의 시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12.26.~12.31.)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7권은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으며, 무척이나 안타깝고 슬픈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기간이었다.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7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27일 탄핵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고, 그는 결국 31일 특검법은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였다.
의회 밖에서는 27일 헌법재판소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윤석열의 수사와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28일 윤상현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3 1일 발부했다. 여야는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와 체포 영장 및 찬반 시위 등등 여러 주제에서 대립했지만, 29일 안타깝게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선 모두 추모와 애도의 말을 전하며 비방과 가짜뉴스로부터 유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19 혁명 이후 처음으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사건이 기간 내 포함되어, 분량상 총서 제6권까지 수록했던 헌법과 계엄법 전문은 생략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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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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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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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2024년 12월 26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측 기자회견과 420회 제1차 국회본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논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질의
대법관(마용주)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인사청문회 및 심사 보고서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현안 질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질의
국회본회의 (제1차): 한법재판관 3인 선출안 등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발의
[의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본회의 가결, 12/2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헌법재판관 임명 재의요구권 행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기자회견문: 계엄 선포에 관련한 혐의 부인, 정당성 주장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정족수 2/3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경제 문제,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설 문제
[조국혁신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경제 문제, 권한대행 및 국민의힘 비판, 공수처 수사 촉구
[개혁신당]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논평: 권한대행,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체포 촉구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탄핵 가결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김용현 수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등 현안 질의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관련자 질의
국회본회의 (제2차): 마용주 대법관 임명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등 가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
[국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촉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2/3 주장, 더불어민주당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탄핵, 김용현 기자회견과 국민의힘 등 비판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모두발언: 권한대행 탄핵, 윤석열, 김용현, 국민의힘 등 비판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이재명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용현, 국민의힘 비판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국민 담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가결 후 입장 발표
2024년 12월 28일: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지영,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권한대행 탄핵 원천 무효 주장
[더불어민주당] 검찰 보도자료에서 확인된 윤석열의 내란 지휘 실체 관련: 김용현 수사 결과 관련 윤석열 체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윤석열 체포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 촉구
2024년 12월 29일: 검은 하루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의 김용현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이승환 콘서트 관련 구미시 비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 특검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개혁신당] "대행의 대행" 꼬리무는 파국을 끊자: 국민의힘 비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박수영 시위 관련, 김용현 보도자료 배포 비판
2024년 12월 30일 애도의 시간
[국민의힘] 정치권은 일체의 정략적 정쟁을 내려 놓고 국가적인 애도와 위로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전남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개혁신당] 12.29 제주항공 사고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진보당] 1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보당 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국정조사 개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임원 선출, 계획서 채택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증인 출석 요구,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가결
국회본회의 (제3차): 지방교육재정교부검법 개정안, 비상계엄 국정조사계획서 등 가결
[의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가결, 12/31)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비상계엄 국정조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정조사 채택, 윤석열 체포 촉구, 국민의힘 비판 등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체포 촉구, 국정조사 반대 및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관련 국민의힘 비판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 하헌휘 대변인 논평: 윤석열 체포 촉구, 제주항공 참사 관련 가짜뉴스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체포, 권한대행 특검법 수용 촉구
[국무조정실] 제59회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2인 임명
2024년 12월 26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측 기자회견과 420회 제1차 국회본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논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질의
대법관(마용주)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인사청문회 및 심사 보고서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현안 질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질의
국회본회의 (제1차): 한법재판관 3인 선출안 등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발의
[의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본회의 가결, 12/2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헌법재판관 임명 재의요구권 행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기자회견문: 계엄 선포에 관련한 혐의 부인, 정당성 주장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정족수 2/3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경제 문제,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설 문제
[조국혁신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경제 문제, 권한대행 및 국민의힘 비판, 공수처 수사 촉구
[개혁신당]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논평: 권한대행,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체포 촉구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탄핵 가결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김용현 수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등 현안 질의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관련자 질의
국회본회의 (제2차): 마용주 대법관 임명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등 가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
[국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촉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2/3 주장, 더불어민주당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탄핵, 김용현 기자회견과 국민의힘 등 비판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모두발언: 권한대행 탄핵, 윤석열, 김용현, 국민의힘 등 비판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이재명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용현, 국민의힘 비판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국민 담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가결 후 입장 발표
2024년 12월 28일: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지영,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권한대행 탄핵 원천 무효 주장
[더불어민주당] 검찰 보도자료에서 확인된 윤석열의 내란 지휘 실체 관련: 김용현 수사 결과 관련 윤석열 체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윤석열 체포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 촉구
2024년 12월 29일: 검은 하루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의 김용현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이승환 콘서트 관련 구미시 비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 특검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개혁신당] "대행의 대행" 꼬리무는 파국을 끊자: 국민의힘 비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박수영 시위 관련, 김용현 보도자료 배포 비판
2024년 12월 30일 애도의 시간
[국민의힘] 정치권은 일체의 정략적 정쟁을 내려 놓고 국가적인 애도와 위로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전남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개혁신당] 12.29 제주항공 사고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진보당] 1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보당 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국정조사 개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임원 선출, 계획서 채택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증인 출석 요구,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가결
국회본회의 (제3차): 지방교육재정교부검법 개정안, 비상계엄 국정조사계획서 등 가결
[의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가결, 12/31)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비상계엄 국정조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정조사 채택, 윤석열 체포 촉구, 국민의힘 비판 등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체포 촉구, 국정조사 반대 및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관련 국민의힘 비판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 하헌휘 대변인 논평: 윤석열 체포 촉구, 제주항공 참사 관련 가짜뉴스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체포, 권한대행 특검법 수용 촉구
[국무조정실] 제59회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2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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