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괴물들(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23)
윤석열 구속 취소 (3.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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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23권 법 위에 선 괴물들: 윤석열 구속 취소 (3.6.~3.11.)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23권은 3월 6일부터 11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김대웅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 공청회가 이뤄졌다. 7일부터 10일까지는 의회 내 회의가 없었으며,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사퇴 촉구안이 가결되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장관 조태열 등이 참석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에 관한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건은 의회 밖에서 일어났다. 3월 7일 오후, 법원은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의 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10일’이 아닌 ‘240시간’으로 계산하여,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8일 윤석열이 지지자들과 대통령경호처의 비호 가운데 석방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당은 즉각 반발했다.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었고, 영장 집행을 포함한 공수처의 수사 역시 모두 법원의 판단하에 진행된 일이었다. 심우정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위헌 판단은 내려진 적 없으며 비슷한 이전 사건에서 즉시 항고를 진행했었단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은 이례적인 처사를 거듭하며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 이에 환호하며 탄핵 각하와 공수처 폐지 등을 주창하는 여당 및 극우 세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각자 거리 시위와 단식 투쟁에 나섰고, 헌재 판결에 주목하며 향후 행보를 가다듬던 의회와 시민사회 모두는 다시금 혼돈에 빠져들었다.
본서에는 기간 내 상임위 회의록과 윤석열 구속 취소를 둘러싼 여야의 각종 보도자료, 논평 등을 담았다. 또한 구속 취소에 관한 재판부 설명 자료를 비롯해 석방 후 윤석열의 메시지, 야권의 인권위 개선안, 방심위원장 사퇴안, 헌재 증거 제출 의무화 의안, 여권의 선관위 감사안과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폐지, 공수처 폐지 의안 등도 수록하였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조금 더 평등해 보이는 이 시대,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제23권 법 위에 선 괴물들: 윤석열 구속 취소 (3.6.~3.11.)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23권은 3월 6일부터 11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김대웅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 공청회가 이뤄졌다. 7일부터 10일까지는 의회 내 회의가 없었으며,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사퇴 촉구안이 가결되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장관 조태열 등이 참석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에 관한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건은 의회 밖에서 일어났다. 3월 7일 오후, 법원은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의 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10일’이 아닌 ‘240시간’으로 계산하여,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8일 윤석열이 지지자들과 대통령경호처의 비호 가운데 석방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당은 즉각 반발했다.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었고, 영장 집행을 포함한 공수처의 수사 역시 모두 법원의 판단하에 진행된 일이었다. 심우정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위헌 판단은 내려진 적 없으며 비슷한 이전 사건에서 즉시 항고를 진행했었단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은 이례적인 처사를 거듭하며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 이에 환호하며 탄핵 각하와 공수처 폐지 등을 주창하는 여당 및 극우 세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각자 거리 시위와 단식 투쟁에 나섰고, 헌재 판결에 주목하며 향후 행보를 가다듬던 의회와 시민사회 모두는 다시금 혼돈에 빠져들었다.
본서에는 기간 내 상임위 회의록과 윤석열 구속 취소를 둘러싼 여야의 각종 보도자료, 논평 등을 담았다. 또한 구속 취소에 관한 재판부 설명 자료를 비롯해 석방 후 윤석열의 메시지, 야권의 인권위 개선안, 방심위원장 사퇴안, 헌재 증거 제출 의무화 의안, 여권의 선관위 감사안과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폐지, 공수처 폐지 의안 등도 수록하였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조금 더 평등해 보이는 이 시대,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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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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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3월 16일입니다.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3월 16일입니다.
목차
목차
머리말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인사청문회 외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 건 논의,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곽종근 진술 조작, 윤석열 구속 취소, 선관위 채용 비리, 헌법재판소 편파성, 간첩법 개정안, 개헌특위 등
?[더불어민주당] 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추경 및 민생 법안, 마은혁 임명 촉구, 김건희 삼부토건 사건, 인권위 안창호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의료 대란, 마은혁 불임명 등 행정부 비판,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촉구, 검찰·국민의힘 비판, 조세 개혁 등
?[개혁신당]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선관위 채용 비리, 민주당 경제 정책 비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군 의료 문제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국정원 특검 촉구, 명태균-홍준표 의혹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의원 등 21인): 소관위 접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덕수 탄핵 심판 불법, 민주당 연금 개혁·상법 개정안 등 정책 비판, 선관위 채용 비리·인사청문회 등
?[의안]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8인): 소관위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정책 발목잡기, 탄핵 반대, 김건희·장제원·이철규·김은혜·류희림 의혹, 극우 세력 비판, 대통령실 수사 촉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
?[국민의힘] 김대식, 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판단 지지, 공수처 수사 불법성, 헌법재판소 절차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항고 촉구
?[조국혁신당]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찰의 고의성 지적, 항고 촉구
?[개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불법계엄과 내란, 본질은 변함이 없다: 법원 판단 지지, 헌법재판소 절차 재검토 등은 반대
?[진보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분노, 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더 큰 힘을 모으자
2025년 3월 8일: 검찰의 항소 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윤석열 대통령 석방 메시지: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석방 촉구 및 환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검찰 비판,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법원·검찰 비판, 심우정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검찰 비판
2025년 3월 9일: 야5당 대표 비상시국 원탁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야권의 구속 취소 반대·심우정 탄핵 비판, 공수처 수사 불법성
?[야5당]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심우정 사퇴,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조국혁신당] 비상당무회의 결의문: 심우정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야5당 공동체, 검찰 개혁 촉구
2025년 3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구속 취소 환영, 야권 내란몰이, 공수처 폐지, 선관위 채용 비리, 헌법재판소 법적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비상계엄 야당 책임론 등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즉시항고권 폐지, 소관위 심사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단축, 소관위 심사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참여
?[더불어민주당]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검찰·법원 판단, 검찰동우회·심우정 문제 및 사퇴 촉구,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검찰 개혁, 정치 개혁
?[개혁신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심우정 탄핵 반대, 공수처 폐지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졍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심우정 탄핵 촉구, 헌법재판소·공수처 흔들기 비판
2025년 3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 외, 야5당 야외 투쟁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가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사퇴 촉구 및 감사안 가결
?[의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13 본회의 가결
?[의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13 본회의 가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외교부장관 조태열 현안 질의 등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출석 요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국정협의회 비협조, 심우정 탄핵, 야외 투쟁, 검찰 음모론, 공수처 폐지, 탄핵 심판 각하 촉구, MBC 편파 보도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우정 사퇴 거부,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알박기 인사,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의사 비판, 윤석열 리스크, 김건희 수사 촉구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증거 제출 의무화,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5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우정 탄핵 촉구, 검찰 개혁 추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판결 촉구 등
?[개혁신당] 이재명 대표님,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으로 족합니다.: 검찰 내란 동조 주장 비판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준석 의원 등 12인) 공수처 폐지, 소관위 접수
?[진보당]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발언문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전문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인사청문회 외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 건 논의,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곽종근 진술 조작, 윤석열 구속 취소, 선관위 채용 비리, 헌법재판소 편파성, 간첩법 개정안, 개헌특위 등
?[더불어민주당] 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추경 및 민생 법안, 마은혁 임명 촉구, 김건희 삼부토건 사건, 인권위 안창호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의료 대란, 마은혁 불임명 등 행정부 비판,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촉구, 검찰·국민의힘 비판, 조세 개혁 등
?[개혁신당]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선관위 채용 비리, 민주당 경제 정책 비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군 의료 문제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국정원 특검 촉구, 명태균-홍준표 의혹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의원 등 21인): 소관위 접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덕수 탄핵 심판 불법, 민주당 연금 개혁·상법 개정안 등 정책 비판, 선관위 채용 비리·인사청문회 등
?[의안]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8인): 소관위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정책 발목잡기, 탄핵 반대, 김건희·장제원·이철규·김은혜·류희림 의혹, 극우 세력 비판, 대통령실 수사 촉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
?[국민의힘] 김대식, 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판단 지지, 공수처 수사 불법성, 헌법재판소 절차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항고 촉구
?[조국혁신당]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찰의 고의성 지적, 항고 촉구
?[개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불법계엄과 내란, 본질은 변함이 없다: 법원 판단 지지, 헌법재판소 절차 재검토 등은 반대
?[진보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분노, 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더 큰 힘을 모으자
2025년 3월 8일: 검찰의 항소 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윤석열 대통령 석방 메시지: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석방 촉구 및 환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검찰 비판,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법원·검찰 비판, 심우정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검찰 비판
2025년 3월 9일: 야5당 대표 비상시국 원탁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야권의 구속 취소 반대·심우정 탄핵 비판, 공수처 수사 불법성
?[야5당]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심우정 사퇴,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조국혁신당] 비상당무회의 결의문: 심우정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야5당 공동체, 검찰 개혁 촉구
2025년 3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구속 취소 환영, 야권 내란몰이, 공수처 폐지, 선관위 채용 비리, 헌법재판소 법적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비상계엄 야당 책임론 등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즉시항고권 폐지, 소관위 심사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단축, 소관위 심사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참여
?[더불어민주당]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검찰·법원 판단, 검찰동우회·심우정 문제 및 사퇴 촉구,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검찰 개혁, 정치 개혁
?[개혁신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심우정 탄핵 반대, 공수처 폐지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졍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심우정 탄핵 촉구, 헌법재판소·공수처 흔들기 비판
2025년 3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 외, 야5당 야외 투쟁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가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사퇴 촉구 및 감사안 가결
?[의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13 본회의 가결
?[의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13 본회의 가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외교부장관 조태열 현안 질의 등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출석 요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국정협의회 비협조, 심우정 탄핵, 야외 투쟁, 검찰 음모론, 공수처 폐지, 탄핵 심판 각하 촉구, MBC 편파 보도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우정 사퇴 거부,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알박기 인사,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의사 비판, 윤석열 리스크, 김건희 수사 촉구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증거 제출 의무화,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5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우정 탄핵 촉구, 검찰 개혁 추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판결 촉구 등
?[개혁신당] 이재명 대표님,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으로 족합니다.: 검찰 내란 동조 주장 비판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준석 의원 등 12인) 공수처 폐지, 소관위 접수
?[진보당]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발언문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전문
저자
저자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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