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괴물들(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23)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3월 16일입니다.

머리말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인사청문회 외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 건 논의,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곽종근 진술 조작, 윤석열 구속 취소, 선관위 채용 비리, 헌법재판소 편파성, 간첩법 개정안, 개헌특위 등
?[더불어민주당] 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추경 및 민생 법안, 마은혁 임명 촉구, 김건희 삼부토건 사건, 인권위 안창호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의료 대란, 마은혁 불임명 등 행정부 비판,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촉구, 검찰·국민의힘 비판, 조세 개혁 등
?[개혁신당]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선관위 채용 비리, 민주당 경제 정책 비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군 의료 문제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국정원 특검 촉구, 명태균-홍준표 의혹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의원 등 21인): 소관위 접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덕수 탄핵 심판 불법, 민주당 연금 개혁·상법 개정안 등 정책 비판, 선관위 채용 비리·인사청문회 등
?[의안]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8인): 소관위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정책 발목잡기, 탄핵 반대, 김건희·장제원·이철규·김은혜·류희림 의혹, 극우 세력 비판, 대통령실 수사 촉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
?[국민의힘] 김대식, 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판단 지지, 공수처 수사 불법성, 헌법재판소 절차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항고 촉구
?[조국혁신당]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찰의 고의성 지적, 항고 촉구
?[개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불법계엄과 내란, 본질은 변함이 없다: 법원 판단 지지, 헌법재판소 절차 재검토 등은 반대
?[진보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분노, 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더 큰 힘을 모으자

2025년 3월 8일: 검찰의 항소 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윤석열 대통령 석방 메시지: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석방 촉구 및 환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검찰 비판,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법원·검찰 비판, 심우정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검찰 비판

2025년 3월 9일: 야5당 대표 비상시국 원탁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야권의 구속 취소 반대·심우정 탄핵 비판, 공수처 수사 불법성
?[야5당]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심우정 사퇴,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조국혁신당] 비상당무회의 결의문: 심우정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야5당 공동체, 검찰 개혁 촉구

2025년 3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구속 취소 환영, 야권 내란몰이, 공수처 폐지, 선관위 채용 비리, 헌법재판소 법적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비상계엄 야당 책임론 등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즉시항고권 폐지, 소관위 심사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단축, 소관위 심사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참여
?[더불어민주당]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검찰·법원 판단, 검찰동우회·심우정 문제 및 사퇴 촉구,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검찰 개혁, 정치 개혁
?[개혁신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심우정 탄핵 반대, 공수처 폐지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졍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심우정 탄핵 촉구, 헌법재판소·공수처 흔들기 비판

2025년 3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 외, 야5당 야외 투쟁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가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사퇴 촉구 및 감사안 가결
?[의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13 본회의 가결
?[의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13 본회의 가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외교부장관 조태열 현안 질의 등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출석 요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국정협의회 비협조, 심우정 탄핵, 야외 투쟁, 검찰 음모론, 공수처 폐지, 탄핵 심판 각하 촉구, MBC 편파 보도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우정 사퇴 거부,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알박기 인사,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의사 비판, 윤석열 리스크, 김건희 수사 촉구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증거 제출 의무화,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5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우정 탄핵 촉구, 검찰 개혁 추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판결 촉구 등
?[개혁신당] 이재명 대표님,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으로 족합니다.: 검찰 내란 동조 주장 비판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준석 의원 등 12인) 공수처 폐지, 소관위 접수
?[진보당]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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