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의 시간(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26)
한덕수 탄핵 기각과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3.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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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26권 개와 늑대의 시간: 한덕수 탄핵 기각과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3.24.~3.31.)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26권은 최악의 화마와 함께 사회 혼란이 극에 달했던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3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 조태열 등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25일 12·29 제주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객기 참사 피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논의되었다.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31일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이틀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 기각을 선고하고, 그 결과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여당은 이를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와 이틀 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의 원심 유지를 주장했지만,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야권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안심하면서도, 4월 18일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의 마은혁 임명과 헌법재판소의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등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주 금요일인 28일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자 국회는 물론 사회 전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에 야권은 한덕수·최상목를 포함한 현 내각 전체의 총탄핵을 시사하는가 하면, 후임이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자동 임명, 헌재 결정 불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여럿을 발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물론 여당은 편향적이고 자격 미달인 마은혁을 임명하려는 건 야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음모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야말로 내란이라고 소리쳤다. 그밖에도 여야는 영남 산불 피해 수습과 정부의 추경 편성, 심우정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최상목의 미국채 보유, 윤석열 수감 당시 특혜, 민노총·전농 파업 등에 있어서도 갈등했고,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날짜는 운명의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본서에서는 해당 기간의 회의록 및 여야 정당 자료, 한덕수와 이재명 관련 법원의 선고문과 판결문, 십여 개에 이르는 각종 관련 의안을 모두 수록하였다. 부디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제26권 개와 늑대의 시간: 한덕수 탄핵 기각과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3.24.~3.31.)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26권은 최악의 화마와 함께 사회 혼란이 극에 달했던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3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 조태열 등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25일 12·29 제주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객기 참사 피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논의되었다.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31일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이틀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 기각을 선고하고, 그 결과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여당은 이를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와 이틀 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의 원심 유지를 주장했지만,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야권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안심하면서도, 4월 18일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의 마은혁 임명과 헌법재판소의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등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주 금요일인 28일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자 국회는 물론 사회 전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에 야권은 한덕수·최상목를 포함한 현 내각 전체의 총탄핵을 시사하는가 하면, 후임이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자동 임명, 헌재 결정 불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여럿을 발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물론 여당은 편향적이고 자격 미달인 마은혁을 임명하려는 건 야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음모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야말로 내란이라고 소리쳤다. 그밖에도 여야는 영남 산불 피해 수습과 정부의 추경 편성, 심우정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최상목의 미국채 보유, 윤석열 수감 당시 특혜, 민노총·전농 파업 등에 있어서도 갈등했고,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날짜는 운명의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본서에서는 해당 기간의 회의록 및 여야 정당 자료, 한덕수와 이재명 관련 법원의 선고문과 판결문, 십여 개에 이르는 각종 관련 의안을 모두 수록하였다. 부디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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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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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 기각 선고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 질의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문: 한덕수 탄핵 기각, 영상 발췌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 판결문: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재 판단 존중, 의결정족수 논란 해소, 마은혁 미임명 위헌 확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산불 피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상목 탄핵 철회 촉구 등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규탄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형사소송법 준용,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헌재 규탄, 2차 계엄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논평: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 마은혁 임명 촉구,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헌재 규탄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등 10인): 내란·외환죄 대통령 소속 정당 조기 대선 후보자 추천 불가,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헌재 규탄, 대통령경호처 영장 기각 검찰 비판 등
[조국혁신당]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관련 긴급 기자회견: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 마은혁 임명 및 특별검사 추천 촉구
[개혁신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윤석열·한덕수·이재명 재판, 산불 피해, 연금 개혁 비판 등
[개혁신당] 한덕수 기각으로 시작된 사법슈퍼위크, 심판의 한주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재명 단죄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재 비판, 2차 계엄 의혹 등
2025년 3월 25일: 꺼지지 않는 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12·29 제주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논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덕수 재탄핵 의사 규탄, 산불 피해, 추경, 연금개혁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4인): 각하·기각 판결 시 청구인 비용 부담,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의결정족수 논란 해소, 마은혁 비임명 위헌 확인, 윤석열 선고 지연 헌재 비판, 2차 계엄 의혹, 윤석열 파면 백서 발간 등
[조국혁신당] 제59차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상범 후보 관련, 헌재 판결 촉구 등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헌재 비판, 마은혁 미임명 위헌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외 관련 법안 논의
[의안]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심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 이재명 항소심 무죄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김동원, 호준석 대변인 논평: 이재명-민주당 비판, 항소심 무죄 판결 유감
[더불어민주당] 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헌재 판결 지연 유감, 한덕수·국민의힘 비판,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이재명 항소심 무죄, 권성동 발언 비판
[조국혁신당] 제11차 탄탄대로 광화문 천막 당사 현장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마은혁 임명 촉구, 전원위원회 제안, 헌재 비판 등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항소심 무죄 검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헌재 판결 지연 비판, 집회 경찰 비판, 이재명 항소심 무죄
2025년 3월 27일: 정녕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국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현재 판결, 마은혁 임명 촉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산불 피해, 이재명 판결 법원 비판, 검찰 항고 촉구 등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0인): 탄핵안 발의 시 특별위원회 조사·의견 제출 과정 추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마은혁 임명·헌재 판결 촉구, 이재명 무죄 판결, 심우정 의혹 등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2인): 국회사무처 경호 직무 추가,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84차 최고위원회-정철원 후보 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정철원 후보 관련, 마은혁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 심우정 의혹, 헌재 판결 촉구 등
[개혁신당] 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산불 피해, 이재명 판결 존중·비판, 줄탄핵 반대 등
[진보당] 자정까지 헌재 앞에 울려퍼진 '윤석열 즉각 파면' 진보당 결의대회!
2025년 3월 28일: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시사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논평: 민노총 시위, 국회의장 권한쟁의 신청, 민주당 내각 총탄핵 등 입법 독재 비판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 등 10인): 탄핵안 발의 시 특별위원회 조사·의견 제출 과정 추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헌재 판결 지연 비판, 서해 수호의 날, 마은혁 임명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 비상시국대응 긴급성명서: 내각 총탄핵 시사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등 25인): 대통령 탄핵 시 관련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불가, 접수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즉시 탄핵과 상시 본회의를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 기자회견
[진보당] 진보당 농성단, 헌재 앞 긴급 기자회견 "윤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29일: 슬기로운 깜빵생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민주당 내각 총탄핵 비판, 내란 쿠테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인사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및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헌법파괴 헌재 향해 강력한 행동으로 명령해야!"
2025년 3월 30일: 정부 추경 편성안 발표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음모론, 내각 총탄핵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헌재 판결 촉구, 한덕수·최상목 책임, 윤석열 복귀 작전 의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진보당]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조속히 탄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최후통첩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일정 협의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논의, 헌재사무처장 김정원 등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논의, 헌재사무처장 김정원 등 질의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4월 2일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산불 피해, 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각 총탄핵, 국회의장 개입 비판, 마은혁 자격 미달 등
[더불어민주당]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한덕수·최상목·국민의힘 비판, 헌재 판결 촉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경 관련 정부 비판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 등 14인):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소관위 심사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등 12인): 후임 부재 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등 11인): 후임 부재 시 임기 연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급 적용,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등 30인): 후임 부재 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소급 적용,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헌법재판관 1인이 사무처장 겸임,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한덕수·최상목 탄핵, 전원위원회 개최 촉구, 헌재 판결 촉구, 심우정 의혹, 검·경, 추경 관련 정부 비판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3인):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3인 임명 불가, 소관위 접수
[개혁신당]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마은혁 임명 촉구, 민주당 내각 총탄핵 반대, 언더피프틴 편성 취소
[진보당] 제3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한덕수·최상목 재탄핵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 기각 선고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 질의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문: 한덕수 탄핵 기각, 영상 발췌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 판결문: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재 판단 존중, 의결정족수 논란 해소, 마은혁 미임명 위헌 확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산불 피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상목 탄핵 철회 촉구 등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규탄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형사소송법 준용,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헌재 규탄, 2차 계엄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논평: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 마은혁 임명 촉구,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헌재 규탄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등 10인): 내란·외환죄 대통령 소속 정당 조기 대선 후보자 추천 불가,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헌재 규탄, 대통령경호처 영장 기각 검찰 비판 등
[조국혁신당]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관련 긴급 기자회견: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 마은혁 임명 및 특별검사 추천 촉구
[개혁신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윤석열·한덕수·이재명 재판, 산불 피해, 연금 개혁 비판 등
[개혁신당] 한덕수 기각으로 시작된 사법슈퍼위크, 심판의 한주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재명 단죄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재 비판, 2차 계엄 의혹 등
2025년 3월 25일: 꺼지지 않는 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12·29 제주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논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덕수 재탄핵 의사 규탄, 산불 피해, 추경, 연금개혁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4인): 각하·기각 판결 시 청구인 비용 부담,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의결정족수 논란 해소, 마은혁 비임명 위헌 확인, 윤석열 선고 지연 헌재 비판, 2차 계엄 의혹, 윤석열 파면 백서 발간 등
[조국혁신당] 제59차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상범 후보 관련, 헌재 판결 촉구 등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헌재 비판, 마은혁 미임명 위헌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외 관련 법안 논의
[의안]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심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 이재명 항소심 무죄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김동원, 호준석 대변인 논평: 이재명-민주당 비판, 항소심 무죄 판결 유감
[더불어민주당] 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헌재 판결 지연 유감, 한덕수·국민의힘 비판,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이재명 항소심 무죄, 권성동 발언 비판
[조국혁신당] 제11차 탄탄대로 광화문 천막 당사 현장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마은혁 임명 촉구, 전원위원회 제안, 헌재 비판 등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항소심 무죄 검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헌재 판결 지연 비판, 집회 경찰 비판, 이재명 항소심 무죄
2025년 3월 27일: 정녕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국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현재 판결, 마은혁 임명 촉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산불 피해, 이재명 판결 법원 비판, 검찰 항고 촉구 등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0인): 탄핵안 발의 시 특별위원회 조사·의견 제출 과정 추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마은혁 임명·헌재 판결 촉구, 이재명 무죄 판결, 심우정 의혹 등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2인): 국회사무처 경호 직무 추가,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84차 최고위원회-정철원 후보 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정철원 후보 관련, 마은혁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 심우정 의혹, 헌재 판결 촉구 등
[개혁신당] 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산불 피해, 이재명 판결 존중·비판, 줄탄핵 반대 등
[진보당] 자정까지 헌재 앞에 울려퍼진 '윤석열 즉각 파면' 진보당 결의대회!
2025년 3월 28일: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시사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논평: 민노총 시위, 국회의장 권한쟁의 신청, 민주당 내각 총탄핵 등 입법 독재 비판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 등 10인): 탄핵안 발의 시 특별위원회 조사·의견 제출 과정 추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헌재 판결 지연 비판, 서해 수호의 날, 마은혁 임명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 비상시국대응 긴급성명서: 내각 총탄핵 시사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등 25인): 대통령 탄핵 시 관련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불가, 접수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즉시 탄핵과 상시 본회의를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 기자회견
[진보당] 진보당 농성단, 헌재 앞 긴급 기자회견 "윤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29일: 슬기로운 깜빵생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민주당 내각 총탄핵 비판, 내란 쿠테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인사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및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헌법파괴 헌재 향해 강력한 행동으로 명령해야!"
2025년 3월 30일: 정부 추경 편성안 발표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음모론, 내각 총탄핵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헌재 판결 촉구, 한덕수·최상목 책임, 윤석열 복귀 작전 의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진보당]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조속히 탄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최후통첩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일정 협의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논의, 헌재사무처장 김정원 등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논의, 헌재사무처장 김정원 등 질의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4월 2일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산불 피해, 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각 총탄핵, 국회의장 개입 비판, 마은혁 자격 미달 등
[더불어민주당]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산불 피해, 한덕수·최상목·국민의힘 비판, 헌재 판결 촉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경 관련 정부 비판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 등 14인):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소관위 심사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등 12인): 후임 부재 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등 11인): 후임 부재 시 임기 연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급 적용,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등 30인): 후임 부재 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소급 적용,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헌법재판관 1인이 사무처장 겸임,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한덕수·최상목 탄핵, 전원위원회 개최 촉구, 헌재 판결 촉구, 심우정 의혹, 검·경, 추경 관련 정부 비판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3인):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3인 임명 불가, 소관위 접수
[개혁신당]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마은혁 임명 촉구, 민주당 내각 총탄핵 반대, 언더피프틴 편성 취소
[진보당] 제3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한덕수·최상목 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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