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추락에서 반등으로)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라!

일·가정 양립의 혁신: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파격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 70%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40만 원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양육 부담의 국가 책임화: 부모 중심의 양육에서 '국가 책임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목표다. 이를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저녁 7시 30분까지 연계 확대했다. 특히 초등학생을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원천 차단했다.
주거·경제적 걸림돌 제거: 결혼과 출산이 주거 마련의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청약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1.3억 → 2억 원)하여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스·드·메' 등 결혼 준비 과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에서 산업으로!
'에이지테크'와 '치매머니', 노인 연령 조정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현실에 맞춰, 고령화를 '부담'이 아닌 '미래 산업'의 기회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첫째, 에이지테크(Age-Tech)를 집중 육성한다. AI 돌봄 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간 3,9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둘째, 치매머니(Dementia Money) 관리 체계 도입이다. 국내 최초로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약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는 자산이 동결 위기에 있음을 밝혀냈다. 이 자원을 선순환시키기 위해 민간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 후견을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셋째, 계속고용과 노인 연령 조정이다. 고령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을 제도화하고,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 대응
사교육비 절감, 수도권 집중 완화, 포용적 이민정책

이 책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해법을 찾는다.
첫째, 과도한 경쟁 구조의 해소를 제안한다. 사교육비 부담과 수도권 집중이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생활 인구'를 늘리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제안한다.
둘째, 포용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민정책을 단순히 '단기 노동력 확보' 수단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 전략의 핵심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고숙련·전문 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사회통합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다인종 국가(외국인 비중 5%)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강요에서 공감으로' 캠페인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주 전 부위원장은 과거의 출산 장려 홍보가 주로 정책 정보를 전달하거나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에 머물렀다고 진단하고 이를 넛지(Nudge)식 공감 캠페인으로 전환했다.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부모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방송계와의 협업을 통해 육아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 콘텐츠(남성 주인공의 육아휴직 장면 등)를 확산시켰다. 또한,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기업 문화의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한다. 기업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 등을 독려할 때 진정한 반전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700일간의 고군분투는 수치로 증명되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정책 발표 이후인 4분기에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인구 위기는 해결 불가능한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 각계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선택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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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전쟁｜KBS 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제작팀 지음｜21세기북스｜2025년 11월 5일 출간｜19,000원
▶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강원택 지음｜21세기북스｜2025년 8월 4일 출간｜1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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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부. 3초(超) 위기 앞에서

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다
02 저출생, 문제를 풀다
03 함께 걷는 길
0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05 고령사회를 준비하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
06 반등, 그리고 다음



2부.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다

1장.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
01 3초(超)의 위기
02 저출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03 일·돌봄·주거 3축 대전환
04 시작된 변화, 더 나아가야 할 길
05 새로운 도약의 기회

2장. 출산율 반등은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
1. 총론
01 우리의 미래는 아이에게서 온다
02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 '아이가 행복'한 사회
03 저출생,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마지막 골든타임'
04 저출생 대응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높인다
05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 그래서 달라졌다
06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을 결정한다
07 정책 수립, '감'이 아닌 '데이터'로

2. 정책 대응
01 시간이 고픈 부모와 유연근무
02 누구에게나 당당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03 '밤은 비우고 아침은 채우다': 이토추상사에서 본 일·가정 양립의 현장
04 함께 키우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
05 다자녀 가정의 교육 기회 확대, 이제 대학 차례다
06 아이 돌봄: 원할 때,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07 혼인·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8 적극적 주거 지원, 혼인과 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9 '깜깜이 스드메'를 투명하게
10 한국의 잡스를 위하여
11 출산·육아 부담 사회가 나눠야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온다

3. 인식 전환
01 '공감의 힘',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02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03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
04 근심보다는 '희망'을
05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06 노키즈(No Kids)는 'NO'!
07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4. 구조적 과제
01 청년의 빠른 사회 진출, 인구 위기 해소의 시작
02 의대 몰빵? '좋은 일자리'부터 다시 정의하자
03 청년들에게 더 많은 황금 티켓을…
04 출산을 가로막는 벽, 사교육을 넘자
05 대학, 인구 위기의 혁신 엔진으로
06 더 긴 호흡으로, 더 근본적인 구조 변화 모색
07 수도권 집중 완화, 화성시 사례에서 배우자
08 지방, 베이비부머 인생 2막의 무대로

5. 정책 성과
01 출산율 반등, 변화는 시작됐다
02 지역의 힘, 출산율 반등의 열쇠








3부. 초고령사회, 새롭게 판을 짜다

1장. 노후를 지탱하는 세 기둥: 고용·돌봄·에이지테크
01 초고령화 실태 및 영향
02 초고령화, 정책을 준비하다
03 초고령화 대응 방향
04 첫발 뗀 초고령화 대응

2장. 복지에서 산업으로: 초고령사회의 새 질서
01 초고령사회에도 '아보하'!
02 회색 코뿔소, 이제 멈춰 세워야 할 때
03 노인 돌봄: '공공', '재가', '지역'이 핵심이다
04 마지막 스퍼트, 공동체로 완성하다
05 3초(超) 위기, 예고된 돌봄 인력난 타개하려면
06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07 치매머니 488조 시대, 지금 준비해야 한다
08 에이지테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09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속 참여를 위한 과제와 방향
10 요즘 65세, 노인입니까? 319





4부. 초인구절벽, 유입하고 통합하다

1장. 이민정책 재설계, '유입에서 통합까지'
01 이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02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방향
03 포용적 이민 국가를 향하여

2장. 고령화의 해법은 사람: 글로벌 인재 전략
01 고숙련 외국인 인센티브 빈약한 한국, 젠슨 황·리사 수 나올 수 없다
02 글로벌 인재 확보, 인구전략의 새로운 축



5부 인구정책, 틀을 새롭게 하자

1장. 앞으로 5년, 인구 위기 대응의 전략적 창
01 '인구 위기',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
02 인구 위기 대응, 충분한 재원 확보가 먼저다

2장. 인구전담부에서 APEC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설계
01 정책이 시작되는 자리
02 인구전담부처 신설, 선택 아닌 필수다
03 인구 위기 극복, 전문 연구기관부터 시작하자
04 APEC 정상회의, 인구 문제 논의의 장으로
05 고령화·저출산 위기, 한·일이 함께 풀면 기회가 된다

주형환 제5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 2024.2~2025.12)으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총괄했다. 부임 당시 9년 연속 추락하던 합계출산율을 구조적으로 반등시켰다. 양육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대책을 통해 2023년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5년 0.8명으로 끌어올렸고, 2026년 0.87명(예측치), 2030년 1.1명대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했다. 인구정책을 '저출산 대응'에서 '생애 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인구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정책의 축을 바꿨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회계학 석사,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33년간 기획재정부 차관보·제1차관,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6.1~2017.7)을 역임하며 거시경제·금융·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두루 총괄했다. 차관보 재임 시 5%에 육박하던 물가를 1%대로 안정시켰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2년간 마이너스이던 수출을 10개월 만에 반전시켰다. 세계은행 이사 자문관, 미주개발은행 수석 자문관, 세계경제포럼 스튜어드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 경제·산업 정책 논의를 선도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하와이대학교 교환교수, 서울대·세종대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자문하며 개도국 경제 개발 정책 수립과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전수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 전략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