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서가명강 44)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법률의 탄생!
불완전한 인간을 통제한 로마법의 위대한 합리성

로마법은 왜 위대할까? 로마법은 신의 계시나 권력자의 변덕 같은 초자연적 권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유로 일궈낸 독보적인 결정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고대의 수많은 규범이 종교적 금기나 통치자의 독단으로 사회를 통제하려 할 때, 로마인은 현실 속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논증과 보편적인 상식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로마법은 정교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 객관적인 '공정'을 증명해냈으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라는 현대적 개념을 인류사 최초로 확립했다. 신분과 특권에 가려져 있던 개인을 독립된 법적 주체로 세우고 평등사상을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시킨 전환점이었다. 특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정의의 기틀을 마련한 로마의 지성은 인류가 문명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도약점이 되었다.

무엇보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박제된 이론이나 추상적인 도덕에 머물지 않는 철저한 실용성에 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뼈대를 세웠으며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법률가들의 치열한 법정 토론과 수많은 판결 사례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이 체계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로마법이 이렇듯 실용적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까닭은 로마법만의 흔들리지 않는 합리성 덕분이었다. 어떤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얼마큼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같은 난제들을 오직 논리적 인과관계와 보편적 상식으로 해결해냈다. 치밀한 논증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 기준은 신분과 국적을 초월하여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획득했다. 결국 학문으로서의 정교함과 현장에서의 유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독특한 성격이 로마법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법학 모델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왜 다시 2,000년 전 로마의 법정으로 향하는가?
인류 최초의 법학이 우리에게 묻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혐오와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공적 토론의 장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배출구로 변질되었고, 객관적 사실보다 더 큰 분노와 목소리가 우위를 점하는 듯한 상황마저 벌어진다. 이처럼 이성이 마비되고 공정의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인류 최초의 법학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과연 감정의 파도를 넘어,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해결의 방식'을 되묻는다. 로마법은 얽힌 갈등을 치밀한 논리의 틀 안에서 명쾌하게 풀어내는 동시에, 고정된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실용적 개방성을 갖추었기에 오늘날까지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냉정한 이성과 유연한 판단이 결합된 이 구조는 책임과 위험을 명확히 나누며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교한 질서를 구축해낸 것이다.

저자가 강조하듯 "로마법의 역사는 법이 끊임없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법률가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집단지성의 기록을 다시 펼쳐보는 일은, 분열된 우리 사회를 다시 묶어낼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자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배분하려는 한결같고 지속적인 의지"라 선언하며 법을 '선과 형평의 기술'로 승화시킨 로마 법률가들의 통찰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잃은 오늘, 끊임없는 변화와 과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고대 로마가 남긴 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의 모델은, 잃어버린 타협의 장을 복원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4
주요 키워드 6
들어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11

1부 로마법,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법학의 뿌리를 찾아서 23
로마 시대의 법문화, 그 특별함 29
로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로마법 역사의 시대구분 72
'로마법대전'이란 무엇인가: 고대법의 보물창고 78
Q/A 묻고 답하기 84

2부 로마법이 알려주는 세상의 원리
로마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로마 법원론 105
원사료로 읽는 로마법: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122
고대 로마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26
'소권'을 통해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 141
고대 로마에서 노예의 삶 169
Q/A 묻고 답하기 181

3부 로마법, 사회와 일상의 삶을 바꾸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199
로마법을 발전시킨 주역들:
법률가의 역할과 법학의 탄생 215
로마 법률가들의 치열한 법리 논쟁 227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성상이 다르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236
사기와 강박을 대하는 로마법의 태도 246
'법의 사슬'로서의 채권채무와 그 예외들 250
Q/A 묻고 답하기 259

4부 로마법이 현행 민법에 남긴 것들
소유와 점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265
필요한 재화를 얻는 방법: 매매와 임약 275
부당한 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로마 부당이득법 286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로마 불법행위법 293
죽음 이후의 법률관계: 유언상속과 무유언상속 306
유류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6
Q/A 묻고 답하기 325

나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333
이미지 출처 343
참고문헌 344
사료색인 345
부록 라틴어 법언 346

이상훈 인류 최초의 법학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를 묻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사관,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민법의 뿌리에 해당하는 로마법 공부를 함께 하던 중, 원사료 강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로마법 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 로마법이 발전하게 된 요인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 계약법, 부당이득법, 상속법의 개별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틈틈이 학설휘찬 원사료의 한글 번역을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프리츠 슐츠의 『로마법의 원리』(2023)가 있고, 공역으로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2013),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2023)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2017),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2018), 「근친상속
권 보장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2018),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법사학적 고찰」(2019),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2021), 「로마법상 매매-물물교환 논쟁」(2023), 「로마법상 전가문소권」(2024), 「로마법상 사적(私的) 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2025) 등이 있다.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2018),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2019),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2020),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3)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