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을 막는 세금 치료법

본서는 절세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고객과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외부 도움 없이 정부지원금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필한 실용서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요건을 간단히 하거나 예외 사항을 생략하고 설명했다. 절세 전략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한다.
독자들의 사업이나 영업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CHAPTER 1 법인 설립과 초기 운영

1. 설립 시 고려할 사항
- 자본금 설정과 대외신용도 관리
- 업종 관련 주의 사항
- 임원 급여 설계 및 과세이연 전략
- 자금 출처 명확화 및 세무조사 대비
- 개인기업 대 법인기업 비교
2. 정관
- 원시 정관의 역할과 중요성
- 법인 운영을 고려한 정관 작성법
- 절세에 유리한 정관 조항 설계

CHAPTER 2 창업 초기 절세 및 정책자금 활용

1. 정책자금의 종류와 활용
- 청년일자리 등 고용지원금 활용법
- 정책대출 기관의 대출 활용
-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준비
- 벤처투자유형 인증과 절세 효과
2.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 활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통합투자 세액공제
3. 법인 전환과 절세 전략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세 효과
-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및 가업승계 대비 전략
4. 이익잉여금 출구 전략 사전준비
- 주권의 개념과 주권 발행의 중요성
- 자기주식 이익소각 및 증여 활용
- 대표이사 및 임원의 급여 절세 전략
- 지분 구조 변화를 통한 절세 효과 극대화

CHAPTER 3 성장기 절세 및 자금조달

1. 복지 향상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과 절세 혜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 복지카드를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및 세무 관리
- 내일채움공제
- 워라밸일자리 관련 장려금
2. 정부지원금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특허 활용을 통한 절세 전략
- 혁신성장유형 벤처인증
- 사업계획서 필요성과 활용
- 업력에 따른 정부지원금
3. 성장기 자금조달과 활용
- 대출과 레버리지 효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 정책대출과 경매로 사옥에서 근무하기
4. 이익잉여금 출구 전략 준비 및 실행
-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실무상 검토 사항
- 비상장주식 평가

CHAPTER 4 성숙기&안정기 절세 전략

1. 이익잉여금 활용 및 출구 전략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증여 후 이익소각
- 신이익소각 개념과 활용
- 감액배당의 효과와 주의점
- 초과배당의 절세 효과
2. 사전 가업승계 절세 전략
- 가족법인을 통한 승계 준비 및 절세 효과 극대화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가족법인과 MSO법인
- 상호출자제한규정
- 창업자금증여 특례 활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상속 시 가업승계 절세 전략
- 가업상속재산 공제 요건 및 활용 방법
- 가업상속재산 공제의 한계 및 보완

CHAPTER 5 절세 설계와 조세회피 위험 관리

1. 실질과세의 원칙
-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고려 사항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 개념과 판단 기준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 상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3.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
- 특수관계자의 개념과 범위
-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자 판단

서일근 (현)
세무법인태신 대표세무사
KB라이프파트너스 HO&F지사 이사
(전)
인덕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강동세무서 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