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이해

저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아야 한다, 받으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아야 한다, 받으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하여 저자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시는 약 200만 명의 간이과세자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연구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이해』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의 이웃인 간이과세자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머리말 ?5



제1장
간이과세자 관련 부가가치세
용어 등에 대한 이해 ?21


01. 부가가치세의 두 가지 이름 ?22

02. 이 책에서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용어 ?24
1) 부가가치세 ?24
2) 사업자 ?24
3) 다른 사업자 ?25
4) 거래상대방 ?25
5) 매출세액(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25
6) 매입세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25
7) 공제 ?26
8) 매입세액 공제 ?26
9) 환급세액 ?28
10) 세율 ?29
11) 공급대가 ?29
12) 부가가치율 ?30
13) 납부(환급)세액 ?30
14) 납부세액 ?30
15) 상계 ?31
16) 세액공제 ?31
17) 환급세액 ?31
18)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31
19) 최종 납부세액 ?31
20)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32

03. 이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 관련 규정 ?33
1)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 ?33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을 왜 하는가? ?33
3) 제31조(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받는 납부세액 계산 규정 ?34
4) 제31조(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납부세액 계산 규정 ?35
5)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규정 ?37
6) 일반과세자가 적용받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 ?38
7)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 ?39
8) 일반과세자가 적용받는 환급세액 조기 반환 규정 ?39
9)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환급세액 반환 불가 규정 ?40
10)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제4장
세액공제 규정 ?40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0
1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42
12) 과세기간 ?42

0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4
1)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44
(1) 사업장 구하기 ?44
(2) 사업장 꾸미기 ?44
(3)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및 환급세액 ?45
(4) 위 내용과 관련된 법령 ?45

05.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7

06. 사업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사업장을 다시 꾸미는 경우 ?48

07. 사업자등록의 자유로운 선택 ?49

08. 과세유형의 변경통지와 부가가치세 ?50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50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50

09. 공급대가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52

10.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규정 ?54

11. 납부세액 계산 관련 제37조와 제63조 규정 ?55

1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제4장 영수증 규정 ?58

1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제4장 세액공제 규정 ?60




제2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의 이해 ?63


1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예시 ?64
1) 납부세액 계산 방법 ?64
2) 창업 및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65
3) 위의 예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다음해 1월 25일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67
(1)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67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68
(3) 일반과세자의 계산 순서에 따른 이해 ?70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결과에 대한 이해 ?70
(5)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결과 비교 ?71
4) 위와 같이 납부세액을 계산한 이후, 1년 동안 운영하고 두 번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73
(1)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74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75
(3) 2년 차, 3년 차의 납부세액 계산 결과 ?76
5) 3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경우 ?79
(1)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81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82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결과 비교 ?83

제3장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 ?85


15. 간이과세자에 대한 환급불가 규정 ?86

16. 일반과세자에 대한 조기 환급 규정 ?88

17.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규정 ?89

18.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규정 ?90

19.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거래징수 및 세율 및
공급가액 규정 ?91
1) 거래징수 규정 ?91
2) 세율 규정 ?93
3) 공급가액 규정 ?93

20.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대가의 개념 규정 ?95
1) 제63조 제7항의 공급대가 개념 ?95
2)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공급대가 개념 ?96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공급대가 개념 ?96

21.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사업의 정의 규정 ?98

22.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기간의 종류 ?99

23. 「부가가치세법」 제7장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의 의미 ?100

24. 제7장에서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제4장 영수증 규정 ?104

25. 제7장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제4장 세액공제 규정 ?106

26. 영수증의 서식 고시 ?108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이유 ?11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111
2)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8가지 규정 ?111

28.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113

29.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규정 ?116

30.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종류 및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119

31. 사업소득세 계산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합계금액 ?120

32. 법인세 계산 및 사업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22

33. 법인사업자가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법인세 계산식에서 손금으로 공제받는 구간 ?123
1) 「법인세법」 ?123
2)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4
3)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124
4) 「부가가치세법」 규정 ?124
5) 법인세 계산식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으로 인정되어 공제받는 구간 ?126

34.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소득세
계산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구간 ?127
1) 「소득세법」 ?127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8
3)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128
4) 「부가가치세법」 ?128
5) 소득세 계산식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받는 구간 ?130

3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한다 ?131

36.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 ?132

37.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금영수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133

38.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 및 해석 ?135
1)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35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7




제4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결과 ?139


39. 창업하고 6개월, 1년, 2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40

40. 예시로 살펴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이해 ?142
1) 예시 1 ?142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43
(2) 간이과세자의 경우 ?143
2) 예시 2 ?144
(1)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45
(2)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고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68

41. 결론 ?178

박경윤 · 믿음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2003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 2003 믿음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안성시지회
부지회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 부회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학생회 대표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안성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
· 경기창조고등학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위원장
· 경기창조장학회 이사
· 경기창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공도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용머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