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자문을 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세금을 잘 몰라요."인데요. 잘 모르기에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예비 창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적 태도는 창업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큰 위험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법률·회계 상담 경험을 통해 이런 문제를 느꼈고, 법률과 회계 지식이 결합한 종합 안내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것도 법의 언어보다 쉬운 사업가의 언어로 쓰인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스타트업 시장은 규제 완화보다 시장 변화가 더 빠르기에, 법적 리스크가 언제든 창업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창업자들이 대박을 터트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여 실패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책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 우리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울러 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법률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사명감도 더 강해졌습니다. 현실의 기업가들이 겪는 법적 갈등과 회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회계라는 어렵고 건조한 주제를 삶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창업가들에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과 동료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책을 시작하며 4

01. 스타트업 설립과 법적 기초 7
1.1. 사업 구조 선택: 창업을 위한 첫 번째 선택 8
1.2. 법인 설립 절차: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위한 첫걸음 20
1.3. 공동창업자 간 법적 관계 정리: 함께하기 위한 필수 조항 36

02. 스타트업 운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 51
2.1. 인사 및 근로계약 52
2.2. 지식재산권 보호: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 지키기 64
2.3. 계약 및 고객 보호: 안전한 비즈니스 관계 구축하기 78

03. 투자 유치와 계약 97
3.1.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 전략, 투자 계약이란? 98
3.2. 모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투자 계약의 핵심 조항 113
3.3. 법률·세무적 리스크 관리 132

04. 스타트업의 Exit 전략과 폐업 147
4.1. 성공적인 출구 전략, 스타트업 매각(M&A) 시 유의 사항 149
4.2. 사업 실패 시 책임과 채무 문제 정리 164
4.3. 폐업 신고 및 정리 절차,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안내서 176
4.4.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 재기의 기회와 마지막 정리 189

책을 마치며 206

현영우 현) 법무법인 주연 대표 변호사
현) 서울회생법원 간이조사위원
현) 스타트업지원센터 센터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전)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턴트
전)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후보단

-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현영우 변호사는 전문적인 회계적·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법인파산·기업회생 사건 및 구조조정, M&A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