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에서 국선으로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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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13년 차 변호사로서 '사선'과 '국선'을 모두 경험한 저자, 김민경 변호사는 법을 단순한 규범이나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언어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
당초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풀어 나가려던 이야기는 집필이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중심축이 '법'에서 '사람'으로 이동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법정에 서는 이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출발해, 법정이라는 공간을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 나간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경험한 저자는 법을 단순한 판결의 도구가 아닌 '삶을 지탱하는 언어'로 풀어낸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을 다루면서도 법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건의 구조와 법리 설명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속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관계와 감정은 독자에게 판단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먼저라고 말한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법정이 법전의 글자만을 가지고 싸우는 차가운 공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저자는 재판을 '논리의 싸움'이자 동시에 '이야기의 설득'으로 바라본다. 기-승-전-결을 갖춘 변론, 상식을 기준으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법이 현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변호사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를 품고 법정을 오가며 깨닫게 된 시선의 변화와 사선과 국선을 넘나들며 단단해진 가치관. 그것은 저자가 어머니이자 변호사로서 법을 대하는 태도를 성숙시켜 글 전반에 깊이를 더한다.
이 책은 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독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초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풀어 나가려던 이야기는 집필이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중심축이 '법'에서 '사람'으로 이동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법정에 서는 이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출발해, 법정이라는 공간을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 나간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경험한 저자는 법을 단순한 판결의 도구가 아닌 '삶을 지탱하는 언어'로 풀어낸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을 다루면서도 법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건의 구조와 법리 설명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속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관계와 감정은 독자에게 판단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먼저라고 말한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법정이 법전의 글자만을 가지고 싸우는 차가운 공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저자는 재판을 '논리의 싸움'이자 동시에 '이야기의 설득'으로 바라본다. 기-승-전-결을 갖춘 변론, 상식을 기준으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법이 현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변호사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를 품고 법정을 오가며 깨닫게 된 시선의 변화와 사선과 국선을 넘나들며 단단해진 가치관. 그것은 저자가 어머니이자 변호사로서 법을 대하는 태도를 성숙시켜 글 전반에 깊이를 더한다.
이 책은 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독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차
목차
책을 시작하며
1. 로펌의 책상 너머에서 본 그 사건들
1-1 故김광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사건
1-2 물속 27초의 공백, 다이버 사망 사건
2. 결혼과 함께 열린 인생 2막, 사선에서 국선으로
2-1 슈퍼맘 변호사, 피 주머니를 차고 법정에 서다
휴정 1. 국선전담변호사로 산다는 것
2-2 2박 3일 재판보다 힘들었다, 엄마가 되는 일
2-3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구치소에서 태교하다
2-4 일등이와 함께한 사건들
3. 평범한 날, 평범한 이들은 피고인이 됐다
3-1 평생 들어 볼 일이 있을까?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2 도파민 터지는 불륜과 법률이 만나면?
3-3 우린 같이 산 죄밖에 없습니다
휴정 2.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를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는 나
4. 무죄와 유죄. 피고인에게 달렸다?!
4-1 수요 없이 베푼 친절이 공소장이 되어 돌아왔다
4-2 아기 엄마는 정말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을까?
5. 국선전담변호사가 바라본 21세기 범죄의 진화
5-1 안타깝지만… 당신은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 맞습니다
5-2 마지막 국민참여재판, 이곳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마치며
1. 로펌의 책상 너머에서 본 그 사건들
1-1 故김광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사건
1-2 물속 27초의 공백, 다이버 사망 사건
2. 결혼과 함께 열린 인생 2막, 사선에서 국선으로
2-1 슈퍼맘 변호사, 피 주머니를 차고 법정에 서다
휴정 1. 국선전담변호사로 산다는 것
2-2 2박 3일 재판보다 힘들었다, 엄마가 되는 일
2-3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구치소에서 태교하다
2-4 일등이와 함께한 사건들
3. 평범한 날, 평범한 이들은 피고인이 됐다
3-1 평생 들어 볼 일이 있을까?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2 도파민 터지는 불륜과 법률이 만나면?
3-3 우린 같이 산 죄밖에 없습니다
휴정 2.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를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는 나
4. 무죄와 유죄. 피고인에게 달렸다?!
4-1 수요 없이 베푼 친절이 공소장이 되어 돌아왔다
4-2 아기 엄마는 정말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을까?
5. 국선전담변호사가 바라본 21세기 범죄의 진화
5-1 안타깝지만… 당신은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 맞습니다
5-2 마지막 국민참여재판, 이곳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마치며
저자
저자
김민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수료(민사법)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형사법)
13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동의 법무법인에서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다,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3년 6개월간 수많은 피고인의 곁을 지켰다. 법을 단순한 심판의 도구가 아닌,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위한 최후의 틀'이라 믿으며 법정의 안팎을 기록해 왔다.
바다 위에서는 27년 경력의 스쿠버 다이버이자 강사로 활동하며, 수면 아래의 고요를 통해 삶의 균형을 배웠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고민하며 살아온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작가, 강사,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수료(민사법)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형사법)
13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동의 법무법인에서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다,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3년 6개월간 수많은 피고인의 곁을 지켰다. 법을 단순한 심판의 도구가 아닌,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위한 최후의 틀'이라 믿으며 법정의 안팎을 기록해 왔다.
바다 위에서는 27년 경력의 스쿠버 다이버이자 강사로 활동하며, 수면 아래의 고요를 통해 삶의 균형을 배웠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고민하며 살아온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작가, 강사,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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