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제대로 하기

본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20년 차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대중의 언어로 재정립하기 위해 수행한 철저한 자기 검증의 기록이다. 저자는 복잡한 조세 이슈가 결국 법률적 정의와 해석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률가 특유의 학제적 통찰력으로 상속과 증여라는 거대한 과제를 분석했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 자문과 금융 회계 실무를 통해 축적한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변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무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자산 규모에 따른 적정 사전증여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하기 쉬운 기여분과 유류분 쟁점을 실제 판례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여, 분쟁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권 보호나 치매 환자의 유언 능력과 같은 민감한 사안부터 가업 승계의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전 과정을 안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머리말 8

PART 1 상속 · 증여 기본기 익히기

상속의 기본 개념 1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0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 차이 2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4
상속포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28
상속분쟁은 시간싸움 31
증여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33
사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부담부증여의 개념 36
부담부증여의 세금구성 38


PART 2 상속인

상속인 중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권자와 상속세 42
상속 결격을 통한 절세방안? 47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9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50

PART 3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의미 56
간주상속재산 58
추정상속재산 62
추정상속재산의 계산과 절세방안 65
신탁재산 67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70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7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77
양도세를 고려한 가액평가를 하자 79


PART 4 상속분

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82
기여분이란? 86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92
생명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97


PART 5 유언

유언의 방식 102
유언의 활용 106
치매와 유언 108
임의후견계약 111


PART 6 사전증여와 절세전략

상속과 사전증여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116
적정사전증여비율 118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121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123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125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127
증여 공제를 활용한 증여 플랜 짜기 128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130
증여자산 이월과세 134


PART 7 상속공제와 비과세

기초공제 138
기타 인적공제 139
배우자공제 141
위자료와 과세 143
일괄공제 146
금융재산공제 148
동거주택 상속공제 150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공제 15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56
공익법인 출연 157


PART 8 상속세의 납부와 가산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162
가산세 164
상속세율 165


PART 9 가업상속 · 가업승계

기본적인 의미 168
가업상속공제 요건 169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171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173

조상규 〉 변호사 / 금융법박사 / 금융MBA / 변리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거래사
〉 한국회계법학연구소 · 블록체인법률연구소 ·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 중앙대로스쿨 · 동아대로스쿨 · 경희대관광대학원 · 숙명여대 · 방통대 겸임교수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 경제분과 자문위원
〉 기재부 · 문화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 산업부 · 국토부 · 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위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특허청 NFT · IP 전문가협의체 위원 / 국회 4차산업특위 · 에너지특위 자문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 (사)한국감사인연합회 부대표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고문변호사

〉 서울맹학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한국스카우트연맹 고문변호사 /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
〉 KT · SBS · 예술의 전당 · 한국해운조합 등 다수 고문변호사 『저서』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저서』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저서』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저서』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알기
『저서』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제대로 알기
『저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저서』 블록체인·ICO·NFT·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

〉 세금 관련 경력

숙명여대 법학과 조세법, 금융법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신세계백화점 경기본점 아카데미 "상속과 증여 제대로 준비하기" 특강 강사
전경련 CEO법률강의 "부동산 거래단계별 절세전략" 특강 강사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중앙법학, 2017, 논문 발표)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논문, 2007. 8.)
"국세와 지방세 비중 개선(8:2에서 6:4로)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 확충 방안 모색"(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 연구책임자, 2019. 2. 27.)
"산업단지 등의 지방세 감면 현황 분석"(산업단지공단 2021년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