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수 살인사건
현대법으로 보는 심청전 - 심청, 현대로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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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심청전을 현대 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대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심청전의 주요 인물 중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재판형식으로 풀어내었다. 딱딱한 법학을 익숙한 고전문학에 결합하여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목차
서설
등장인물
프롤로그 항소장
1장 원심
도화동에서 인당수까지
고소와 수사
다섯 개의 판결
누가 항소하였나
2장 공양미 사기 사건
원심 법정 - 공소사실
원심 법정 - 신앙과 기망 사이
원심 법정 - 앉은뱅이라는 말
원심 법정 - 주지스님과 의원
원심 판결
검사의 항소이유서
인천지방공소청 3층
1심을 뒤집으려면
권선문 장부
원주스님
받지 말 것
피고인의 마지막 말
판사실
선고
해설 - 믿음은 거짓말이 될 수 있는가
3장 맹인 유기 사건
다시 형사12부
넉 달 전 - 두 사람의 피고인
넉 달 전 - 묵인인가, 맡김인가
넉 달 전 - 정화수 한 그릇
넉 달 전 - 지게꾼과 주막 밑천
넉 달 전 - 바꾼 법
넉 달 전 - 판결
공소장
아내가 아니라면
길잡이의 약속
주막의 밤
개울가의 홑적삼
피고인신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신분 없는 공범
노잣돈 서른 냥
확정된 판결
구형과 최후진술
판사실
선고
해설 - 약속이 만든 의무
4장 인당수 살인사건
원심 법정 - 남경에서 온 피고인
원심 법정 - 이 법정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가
원심 법정 - 부작위
원심 법정 - 선원 진씨
원심 법정 - 세 개의 렌즈
원심 법정 - 증인 심청
원심 판결
쌍방 항소
증언거부권
진씨, 다시 증인대에
재판장의 질문
북을 친 사람들
결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영해인가, 공해인가, 다시
바다의 경계
북쪽에서 온 통지문
연꽃의 항해
공탁, 그리고 피해자의 말
판사실
선고
해설 - 바다 위의 형법
5장 미성년자 혼인 사건
원심 법정 - 피고인 임금
원심 법정 - 혼인이라는 방패
원심 법정 - 열여덟인 줄 알았다
원심 법정 - 예조 정랑
원심 법정 - 왕은 소추되지 않는다
원심 판결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왕은 소추되지 않는다, 다시
예조 정랑의 증언
피고인신문
피해자의 진술
혼인취소 청구
작량감경
최후진술
선고
해설 - 열다섯 살의 동의
6장 삯바느질 사건
또 하나의 기록
공소장
침묵의 증언
근로자란 누구인가
혼수 장부
증인 심청
판사실
선고
해설 -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한 아이
7장 상고심
상고장
서초동
두 장의 상고이유서
제2부
공개변론 - 결의는 한 번인가
공개변론 - 두 명의 참고인
판문점에서 온 통지문
합의
선고
서초역 계단
해설 -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8장 공양미 쟁탈전
창고의 쌀
공소장
다시 선원 진씨
증인 뺑덕어멈
증인 황봉사
압수조서
피고인신문
판사실
선고
가처분
소장
세 번째 손
선주의 반소
소달구지꾼
마주 앉은 두 사람
원주스님
이장과 귀덕어미
증인 심청
판사실
선고
같은 손해, 두 번
압수표
해설 - 쌀 한 섬의 주인
9장 숨겨졌던 음모
곳간 열쇠
구치소에서 온 편지
선주의 장부
한 번 판결받은 죄
몸종 춘심
공소장
증인 왕씨
증인 심청
족자
최후진술
판사실
선고
해설 - 보이지 않는 손
에필로그 인당수
판결 요약
부록
형사 항소심의 흐름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검사
판례 찾아보기
등장인물
프롤로그 항소장
1장 원심
도화동에서 인당수까지
고소와 수사
다섯 개의 판결
누가 항소하였나
2장 공양미 사기 사건
원심 법정 - 공소사실
원심 법정 - 신앙과 기망 사이
원심 법정 - 앉은뱅이라는 말
원심 법정 - 주지스님과 의원
원심 판결
검사의 항소이유서
인천지방공소청 3층
1심을 뒤집으려면
권선문 장부
원주스님
받지 말 것
피고인의 마지막 말
판사실
선고
해설 - 믿음은 거짓말이 될 수 있는가
3장 맹인 유기 사건
다시 형사12부
넉 달 전 - 두 사람의 피고인
넉 달 전 - 묵인인가, 맡김인가
넉 달 전 - 정화수 한 그릇
넉 달 전 - 지게꾼과 주막 밑천
넉 달 전 - 바꾼 법
넉 달 전 - 판결
공소장
아내가 아니라면
길잡이의 약속
주막의 밤
개울가의 홑적삼
피고인신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신분 없는 공범
노잣돈 서른 냥
확정된 판결
구형과 최후진술
판사실
선고
해설 - 약속이 만든 의무
4장 인당수 살인사건
원심 법정 - 남경에서 온 피고인
원심 법정 - 이 법정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가
원심 법정 - 부작위
원심 법정 - 선원 진씨
원심 법정 - 세 개의 렌즈
원심 법정 - 증인 심청
원심 판결
쌍방 항소
증언거부권
진씨, 다시 증인대에
재판장의 질문
북을 친 사람들
결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영해인가, 공해인가, 다시
바다의 경계
북쪽에서 온 통지문
연꽃의 항해
공탁, 그리고 피해자의 말
판사실
선고
해설 - 바다 위의 형법
5장 미성년자 혼인 사건
원심 법정 - 피고인 임금
원심 법정 - 혼인이라는 방패
원심 법정 - 열여덟인 줄 알았다
원심 법정 - 예조 정랑
원심 법정 - 왕은 소추되지 않는다
원심 판결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왕은 소추되지 않는다, 다시
예조 정랑의 증언
피고인신문
피해자의 진술
혼인취소 청구
작량감경
최후진술
선고
해설 - 열다섯 살의 동의
6장 삯바느질 사건
또 하나의 기록
공소장
침묵의 증언
근로자란 누구인가
혼수 장부
증인 심청
판사실
선고
해설 -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한 아이
7장 상고심
상고장
서초동
두 장의 상고이유서
제2부
공개변론 - 결의는 한 번인가
공개변론 - 두 명의 참고인
판문점에서 온 통지문
합의
선고
서초역 계단
해설 -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8장 공양미 쟁탈전
창고의 쌀
공소장
다시 선원 진씨
증인 뺑덕어멈
증인 황봉사
압수조서
피고인신문
판사실
선고
가처분
소장
세 번째 손
선주의 반소
소달구지꾼
마주 앉은 두 사람
원주스님
이장과 귀덕어미
증인 심청
판사실
선고
같은 손해, 두 번
압수표
해설 - 쌀 한 섬의 주인
9장 숨겨졌던 음모
곳간 열쇠
구치소에서 온 편지
선주의 장부
한 번 판결받은 죄
몸종 춘심
공소장
증인 왕씨
증인 심청
족자
최후진술
판사실
선고
해설 - 보이지 않는 손
에필로그 인당수
판결 요약
부록
형사 항소심의 흐름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검사
판례 찾아보기
저자
저자
김채헌 현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논문을 발표하는 등 형법에 관심이 많다. 세법에도 흥미가 있어 '역사 속의 세금'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첫 책 『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에서 판결을 독자에게 맡겼던 작가는, 이번 책에서 1심의 판결부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까지 직접 내렸다.
첫 책 『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에서 판결을 독자에게 맡겼던 작가는, 이번 책에서 1심의 판결부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까지 직접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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