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성균중국 연구총서 48)(양장본 Hardcover)

현재 인류는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 경쟁의 한복판에 서있고 기후 변화, 재해, 테러와 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개별 위기 요인이 다른 위기 요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기 위험사회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명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제로섬 게임에서 이기는 길과 미·중 협력을 통해 인류적 위기를 해결하는 공생의 길이 놓여 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글로벌 전환기에 있는 인류가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분야에서 생존에 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바닥을 향한 미·중 갈등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할 대안을 제시할 때 세계는 좀 더 평화로울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가 공유지의 비극을 겪고 있고 자국중심주의 에 매몰되어 지속 불가능성과 글로벌 불평등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유엔 체제와 여기에 기반한 국제법이 약화되고 진정한 다자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미래 세계질서는 선진국과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구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세계정부 및 세계화폐 등 전환적 구상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꿈과 미국의 꿈의 근본적 차이는 미국의 꿈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중국 의 꿈은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꿈이 내부지향성을 극복할 때, 세계는 다시 중국을 주목할지 모른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부상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고, 미국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중국의 체제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채무, 저출산ㆍ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정점을 찍고 추락하기보다 미국에 거의 근접해 온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써 위협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중국의 공세를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유럽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우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올해 3월 시진핑이 주재한 〈중국주변공작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대비되는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면서 담론력(discourse power)을 확대해 왔다. 불과 트럼프 집권 100일 이내에 이러한 정책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준비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향후 미·중 간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해 관련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재양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대학을 재편 중이다.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중국이 양자,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놀라운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근접했거나 추격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든 미래산업의 근간인 반도체마저 추격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정책이 중국의 기술적 진전과 산업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또는 '제재의 역설'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기도 한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미래는 세계질서와 국제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일 뿐 아니라, 지정학, 지경학, 지(地)문화적으로 얽힌 한국에 미치는 파장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간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쉽게 동맹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중국의 미래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헤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관리에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고, 한중 경제관계도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무장한 중국의 스마트공장, 세계 최대의 프리미엄 시장, 광물자원을 포함한 촘촘한 공급망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전기자동차 등 제조 산업은 중국의 신기술 도입 없이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수많은 중국의 미래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대비해 왔으며 정책적 대응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우리 연구팀이 작업한 〈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중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차원에서 중국의 미래를 묻고 있다. 즉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했다.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중국발 변화의 필요성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두고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제시했다. 우리 연구팀은 다섯 가지 연구 의제를 추출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미·중 관계가 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구체적 의제를 제시했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편집자 서문ㆍ4

중국의 미래, 왜 대안이 필요한가 ㆍ15

Ⅰ 세계질서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1 세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ㆍ27
2 흔들리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미·중의 인식 ㆍ32
3 세계질서의 변화를 구성하는 주요 현상들 ㆍ37
4 글로벌 협력의 의제들 ㆍ45
5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ㆍ55
6 미래 세계질서 구상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 ㆍ63

Ⅱ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
1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과 중국의 역할 ㆍ79
2 내부적 개혁과제: 노동조건 개선, 효율적 자본통제, 토지가치 사회화 ㆍ89
3 대외적 이니셔티브: 국제개발 공공재와 대안적 국제통화 체제 창출 ㆍ114

Ⅲ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발전의 과제
1 글로벌 복합위기와 새로운 글로벌 사회발전모델 ㆍ137
2 연결된 세계, 중국 경험의 가능성과 과제 ㆍ153
3 발전모델: 성장과 도시화, 민생 향상의 기적과 과제 ㆍ172
4 지역 공생모델: 지역 협력과 공동 발전의 모색 ㆍ184
5 연대 모델: 농촌·취약계층 발전과 포용적 현대화 ㆍ195
6 글로벌 사회발전 모델의 전환과 중국의 가능성 ㆍ209

Ⅳ 과학기술혁신의 미래 구상
1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의 현황과 전망: Peak에 도달했는가? ㆍ219
2 중국형 혁신의 실체: 모방인가 혁신인가 ㆍ224
3 중국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변화 ㆍ229
4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과 전략 ㆍ242
5 중국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언 ㆍ258

Ⅴ 당국가체제와 능력주의 혁신
1 중국의 당국가체제: 제국(帝國)의 유산과 잔영 ㆍ269
2 중국공산당 집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ㆍ273
3 당국가체제 현상과 중국공산당 ㆍ283
4 당국가체제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 ㆍ292
5 중국의 도전 과제와 대응 ㆍ317

대안의 중국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 ㆍ331

이희옥 외 성균관대학교

백서인 한양대학교 ERICA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장영희 충남대학교
최필수 세종대학교
최소령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우리 연구팀은 필자가 연구 방향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기획했으며, "세계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은 장영희 교수(충남대),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은 최필수 교수(세종대),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발전의 과제"는 윤종석 교수(서울시립대), "과학기술혁신의 미래 구상"은 백서인 교수(한양대), "당국가체제와 능력주의 혁신"은 양갑용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서론과 결론은 이희옥 교수와 최소령 박사가 함께 집필했다. 연구책임자의 무리한 부탁과 재촉을 너끈히 받아준 우리 연구팀이 무엇보다 고맙고 함께 공부한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