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텔링 범죄학 2: 유형 및 대책(개정판)

범죄학 리터러시
범죄학 전공자들은 대개 '범죄는 사회현상이다'라고 소개받은 후 곧바로 고전주의, 실증주의, 사회구조, 사회화, 비판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설명에 노출된다. 그러다 보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론 학습에만 경도되어 정작 묻지마범죄나 혐오범죄, MZ조폭, 로맨스스캠 등 대중이 관심 있어 하고 범죄학이 설명해야 하는 사건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연관되지 않거나 쓸모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적용하지 못해 안타까운데, 그 주된 이유는 인지학습의 순서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상을 먼저 경험하고, 이어서 학습을 통해 그 실체를 탐구한 다음, 대응책을 알아보고, 여력이 되면 철학적 질문으로 들어가 본질을 따져본다. 그런데 강의실에서는 복잡·다양한 '구체적인 현상'을 범죄라는 한 단어로 함축한 '추상적인 상태'에서 원인(i.e., 실체) 이론으로만 설명하다 보니 막상 구체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이론을 콕 집어 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강의실에서는 마치 하나의 이론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많은 전공자들이 처한 교실 환경에서는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인지학습 과정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현상)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아울러 이론을 현상에 적용해 보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게 배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에 필자는 독자들의 "범죄학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바, 본 개정판(시리즈 ①과 ②)에 이은 다음 저술은 가칭 "범죄와 사회"(시리즈 ③)라는 제목하에 구체적인 현상을 먼저 탐구한 다음 실체와 본질에 다가가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학습의 난이도로만 따지면 본 개정판이 훨씬 어렵지만,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저술이 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범죄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저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므로 결국 양자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하겠다. 일면 본 개정판은 학술서로서 전공의 특색이 강하고 다음 저술은 교양의 특색이 강한바, 범죄학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과 교양이 적절히 융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무쪼록 독자들은 여기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본 개정판을 학습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개념과 이론을 부단히 적용해보기 바란다. 학술서는 현상, 원인, 대책으로 구성되고, 교양서는 현상, 실체, 본질로 구성되는바, 본 스토리텔링 시리즈가 대한민국 독자들의 범죄학 리터러시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박정선 교수
범죄학의 거장 샘슨(2012) 교수는 이미 십여년 전에 시카고에 대한 저서인 「위대한 미국의 도시(Great American City)」에서 과거 지역사회연구의 관심이 지리와 문화라는 한정된 정보에 국한되었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맥락(context)의 이해를 통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샘슨은 맥락의 주요 원리를 설명하며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인에 국한된 관심을 근린과 지역으로 확장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관통하여 만들어지는 고도의 질서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인과성의 파악이 범죄학의 주요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반영된 책이 바로 스토리텔링 범죄학이다.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
스토리텔링 범죄학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범죄이론을 저자의 풍부한 연구 및 강의 경험과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듯이 설명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옆 주석이나 스토리박스를 통해 용어해설이나 추가설명 등을 넣은 부분이라든가, 요점정리나 필자비평을 통해 핵심내용에 대한 흥미와 신중한 접근을 유도한 부분 등 범죄학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공무원 수험생 등 다양한 독자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책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중곤 교수
범죄학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범죄학의 다양한 논의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는지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단순암기를 목적으로 한 기존 교과서의 기술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맥락-이론-정책으로 이어지는 '범죄학 루프'를 따라 범죄학의 주요내용을 친절하게 풀어낸다. 깊이와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토리텔링 범죄학이 범죄학 교과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
범죄이론과 정책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범죄학의 핵심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종종 간과되어왔습니다. 저자는 다년간의 범죄학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가설검증-정책-효과성검증-맥락의 순환고리인 '범죄학 루프' 개념과 마치 마주 앉아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듯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범죄학의 핵심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범죄학자들이 생각하는 범죄학, 과학적 검증을 동력 삼아 계속 진화하는 범죄학을 접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 책 소개 _ 5

제3부 범죄유형론

제1장 범죄유형화 개관
제1절 범죄유형화의 의의 _16
Ⅰ. 범죄유형화의 의미 _16
Ⅱ. 범죄유형화의 필요성 논쟁 _19
Ⅲ. 범죄유형화와 이론의 발달 _20

제2절 범죄유형화의 기준 _23
Ⅰ. 법률적 유형화 _23
Ⅱ. 개인적 유형화 _24
Ⅲ. 사회적 유형화 _28
Ⅳ. 다차원적 유형화 _30

제3절 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38
Ⅰ. 공식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38
Ⅱ. 범죄피해통계와 범죄유형 _42

제2장 일반범죄 유형
제1절 살인 _47
Ⅰ. 살인의 유형 _47
Ⅱ. 존비속 살인 _48
Ⅲ. 다수 살인 _49
Ⅳ. 무동기 살인 _52

제2절 성폭력 _59
Ⅰ. 개념적 논의 _59
Ⅱ. 강간의 유형 _64
Ⅲ. 디지털 성범죄 _67

제3장 특별범죄 유형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_73
Ⅰ.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_73
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_75
Ⅲ.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_76

제2절 사이버 범죄 _87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_87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_89
Ⅲ. 사이버 폭력 _94

제4-1부 범죄 대책: 사전예방

제4장 범죄예방의 의의 및 범죄예방모형
제1절 범죄예방의 의의 _102
Ⅰ. 범죄학 이론 및 대책 총정리 _102
Ⅱ. 범죄예방의 개념 및 특성 _106
제2절 범죄예방모형 _114
Ⅰ.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형: 공중보건모형을 적용한 3단계 분류 _114
Ⅱ. 톤리와 파링턴의 모형: 4종류로 유형화 _117
Ⅲ. 이 책의 범죄예방모형 및 논의 전략 _120

제5장 지역사회 범죄예방
(1단계)
제1절 사회구조 및 물리구조 개선: 셉테드를 중심으로 _134
Ⅰ. 셉테드의 개념 및 특징 _134
Ⅱ. 셉테드의 5대 전략 _135
Ⅲ. 셉테드의 진화 _138
Ⅳ. 셉테드 적용 사례 _139
Ⅴ. 소결 _146

제2절 비공식적 사회통제 강화 _149
Ⅰ.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념 _149
Ⅱ.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_150
Ⅲ.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활동 예시 _153
Ⅳ. 소결 _157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_160
Ⅰ. 등장 배경 _160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징 _163
Ⅲ. 제3자 경찰활동 _180
Ⅳ.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_184
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_190
Ⅵ. 정리 및 평가 _194

제6장 상황적 범죄예방
(2단계)
제1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원칙 _211
Ⅰ.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_211
Ⅱ. 상황적 범죄예방의 등장 및 이론적 배경 _213
Ⅲ. 범죄기회의 10가지 원칙 _219

제2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진화 및 논란 _222
Ⅰ. 클락의 3가지 방법과 12가지 기술 _223
Ⅱ. 코니시와 클락의 5가지 방법과 25가지 기술 _224
Ⅲ.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논란 _228

제7장 발달적 범죄예방
(3단계) / 범죄 예측
제1절 발달적 범죄예방 _238
Ⅰ. 발달적 범죄예방의 특징 _239
Ⅱ. 개인에 대한 개입 _240
Ⅲ. 가족에 대한 개입 _241
Ⅳ. 다방면에서의 개입 _243

제2절 범죄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45
Ⅰ. 범죄 예측의 의의 _245
Ⅱ. 범죄사건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49
Ⅲ. 범죄자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53
Ⅳ. 예측적 경찰활동의 한계 _256

제3절 UN 범죄예방 표준 _258

제4-2부 범죄 대책: 사후대응

제8장 범죄의 기본적인 처리
제1절 범죄 처리의 기본 _268
Ⅰ. 형벌과 그 정당성 _269
Ⅱ. 형사사법기관과 범죄 처리의 흐름 _270

제2절 우리나라의 형벌 _276
Ⅰ. 총론 _276
Ⅱ. 사형 _278
Ⅲ. 자유형 _282
Ⅳ. 재산형 _285
Ⅴ. 명예형 _287

제9장 범죄의 특수한 처리
제1절 보안처분 _291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구분 _291
Ⅱ. 대표적 보안처분 및 형벌과의 관계 _292

제2절 특수한 절차 _295
Ⅰ. 약식절차 _295
Ⅱ. 즉결심판절차 _297

제3절 다이버전 _300
Ⅰ. 경찰의 훈방과 통고처분 _300
Ⅱ.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_302
Ⅲ.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_304

제4절 범죄화와 비범죄화 _307
Ⅰ. 범죄화와 엄벌화 _307
Ⅱ. 비범죄화 _310

제10장 범죄자의 기본적인 처우
제1절 시설 내 처우 _317
Ⅰ. 시설 내 처우의 의의 _317
Ⅱ. 수형자의 처우 _321
Ⅲ. 시설 내 특별한 처우 _326

제2절 사회 내 처우 _329
Ⅰ. 중간처우 _329
Ⅱ. 가석방 등 _331
Ⅲ. 보호관찰 _332
Ⅳ. 사회봉사·수강명령 _336
Ⅴ. 갱생보호 _339

제11장 특수한 범죄와 처우
제1절 소년범죄 _344
Ⅰ. 총론 _344
Ⅱ.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 _345
Ⅲ. 보호처분과 그 절차 _347
Ⅳ. 청소년비행 예방과 학교폭력 대응 _351

제2절 성(폭력)범죄 _353
Ⅰ. 총론 _353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제도들 _358
Ⅲ. 전자감독 _363
Ⅳ. 성충동 약물치료 _365
Ⅴ. 각종 센터 _367
Ⅵ. 기타 제도 _368

제3절 가정 내 폭력 등 _370
Ⅰ. 총론 _370
Ⅱ. 가정폭력(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도입) _370
Ⅲ. 아동학대(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 _373
Ⅳ. 스토킹(사전 개입) _376

제12장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제1절 총론 _380
Ⅰ. 피해자학의 등장과 범죄피해자의 의의 _380
Ⅱ.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연혁 _382

제2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보호(성폭력 관련법을 중심으로) _385
Ⅰ.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_385
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참여인제도 _387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_390
Ⅰ.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_390
Ⅱ. 손실복구지원 _392

제4절 회복적 사법 _395
Ⅰ. 총론 _395
Ⅱ.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관련 제도 _396

■ 추천의 글 1 _401
■ 추천의 글 2 _403
■ 서평 _405
■ 색인 _406
■ 저자 소개 _411

정진성 ㆍ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ㆍ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 범죄학과 졸업(범죄학 석사)
ㆍ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형사정책학과 졸업(형사정책학 박사)
ㆍ 경찰대학 교수요원
ㆍ 경비지도사 시험출제위원
ㆍ 현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범죄학회 이사,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경찰학연구 편집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 저서
ㆍ 폴리스트랜드 2020(공저, 박영사, 2020)
ㆍ 범죄학(공역, 그린, 2015)
ㆍ 형사사법 연구방법론(공역, 그린, 2013)
ㆍ 범죄예방론(공저, 경찰대학, 2009)

■ 논문
ㆍ 약한 자기통제력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형사정책연구, 202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