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반양장)

제1장 헌법재판의 기초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제2절 헌법재판의 본질(법적 성격)

제3절 헌법재판의 기능

제4절 헌법재판의 유형

제5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질과 기본원리와의 관계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

제1절 헌법재판의 기원

제2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제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2절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제3절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조직



제4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제2절 심판의 청구와 사건의 심리

제3절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제4절 평 의

제5절 결정의 효력

제6절 재심 허용 여부

제7절 가처분



제5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특징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내용

제3절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제6장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제도의 의의와 연혁 및 법적 성질

제2절 탄핵의 대상 및 탄핵소추의 요건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제4절 탄핵심판과 관련한 쟁점들

제5절 탄핵의 심판





제7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총 설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 청구절차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제5절 정당해산의 사유

제6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제8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와 기능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제4절 권한쟁의심판권의 적법요건 226

제5절 가처분

제6절 종국결정



제9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1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적 요건

제5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6절 가처분



제10장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법적 성격 및 청구절차

제3절 심판대상

제4절 재판의 전제성

제5절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종국결정

제6절 본안판단에서 헌법원칙의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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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약 력]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주요 저서]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피앤씨미디어」, 2023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피앤씨미디어」, 2024

[주요 논문]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인류세 도래와 법학의 대응, 「저스티스」, 2023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경제규제와 법」, 2024
독일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결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24 등 18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