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2] 형법의 적용범위
Ⅰ.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Ⅲ.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장 구성요건론
[§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범죄 성립의 요소
Ⅱ. 행위(범죄)주체
Ⅲ.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Ⅳ.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독립행위의 경합(동시범)
Ⅴ. (부진정) 부작위범
[§ 4] 고 의
Ⅰ. 구성요건적 고의
Ⅱ. 고의의 지적 요소와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5] 과실범
Ⅰ. 서 론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6] 결과적 가중범
Ⅰ. 서 론
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Ⅳ.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제3장 위법성론
[§ 7] 위법성 입문
Ⅰ. 위법성에 관한 일반론
Ⅱ.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정당화사유에 관한 일반론
Ⅲ. 위법성조각의 요건
[§ 8] 정당방위
Ⅰ. 서 론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Ⅳ. 과잉방위
Ⅴ. 오상방위 및 오상과잉방위
[§ 9] 긴급피난
Ⅰ. 의 의
Ⅱ. 본 질
Ⅲ.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Ⅳ. 위난을 피할 수 없는 자의 피난행위,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 자구행위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 11] 피해자의 승낙
Ⅰ. 서 론
Ⅱ. 구성요건조각사유로서의 양해
Ⅲ.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 12] 정당행위
Ⅰ. 의 의
Ⅱ. 법령에 의한 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 13] 책임론 입문
Ⅰ. 책임의 의의
Ⅱ. 책임의 구성요소와 책임판단의 대상
[§ 14]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의의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5] 위법성의 인식
Ⅰ. 위법성의 인식 및 대상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Ⅲ.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Ⅳ. 법률의 착오
[§ 16]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와 판단기준
Ⅱ. 실정법상 기대가능성규정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 여부
Ⅲ.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 17] 미수론 입문
Ⅰ. 범죄의 실현단계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Ⅲ. (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Ⅳ. 미수범의 처벌 및 관련 문제
[§ 18] 중지(미수)범
Ⅰ. 중지(미수)범의 의의 및 특별취급 근거
Ⅱ. 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
Ⅲ. 중지(미수)범의 처벌
Ⅳ. 중지(미수)범의 관련문제
[§ 19] 불능(미수)범
Ⅰ. 서 론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Ⅲ. 처벌 및 관련문제
[§ 20] 예비·음모
Ⅰ. 서 론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Ⅳ. 예비죄의 관련문제

제6장 공범론
[§ 21] 정범 및 공범의 기초이론
Ⅰ. 기초개념
Ⅱ. 정범개념의 우위성과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Ⅲ. 공범은 종속성과 종속성의 정도
Ⅳ. 공범의 처벌근거
[§ 22] 공동정범
Ⅰ. 서 론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3] 간접정범
Ⅰ. 서 론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Ⅲ. 간접정범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4] 교사범
Ⅰ. 서 론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Ⅲ. 교사범의 처벌
Ⅳ.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
Ⅴ. 교사범과 관련 문제

[§ 25] 종 범
Ⅰ. 서 론
Ⅱ. 종범의 성립요건
Ⅲ. 종범의 처벌 및 관련 문제
[§ 26] 공범과 신분
Ⅰ. 서 론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Ⅲ. 형법 제33조의 관련문제

제7장 죄수론
[§ 27] 죄수의 기초이론
Ⅰ. 의 의
Ⅱ. 죄수결정의 기준
[§ 28] 실체법상 일죄
Ⅰ. 의의와 종류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 29] 실체법상 수죄
Ⅰ. 상상적 경합
Ⅱ. 실체적 경합(경합범)

제8장 형사제재론
[§ 30] 형벌, 양형 및 보안처분
Ⅰ. 형 벌
Ⅱ. 양 형
Ⅲ. 보안처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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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과정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박사과정 졸업(Dr. Jur.)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2008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찰청 인권위원, 신상공개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형법개정특위위원, 형사소송법 개정특위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로스쿨 원장 겸 법대 학장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