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토지수용법제와 관련 행정구제
Ⅰ. 토지수용의 이론적 근거
Ⅱ. 수용과 관련한 공공이익의 확정
Ⅲ. 토지수용의 보상
Ⅳ. 토지수용의 절차
Ⅴ. 토지수용의 행정구제
Ⅵ. 중국 토지제도 중 농촌 집체토지소유권
Ⅶ. 농촌 집체토지수용분쟁의 행정구제 관련 사례분석

제3장 한국의 토지수용법제와 관련 행정구제
Ⅰ. 토지수용의 이론적 근거
Ⅱ. 수용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Ⅲ. 손실보상제도
Ⅳ. 토지수용의 절차
Ⅴ. 토지수용의 행정구제

제4장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법제와 관련 행정구제의 비교 및 시사점
Ⅰ. 비교 및 시사점
Ⅱ. 중국 토지수용법제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Ⅰ. 연구요약
Ⅱ. 연구의 시사점
Ⅲ.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전희 全姬
중국 요녕대학교 법과대학 (??大?法?院)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법 박사
(전) 이화여자대학교 전자법연구센터 연구원
(현) 중국요녕성 헌법행정법학회 상무이사
(현) 중국요녕성 심양시 행정심판전문가
(현) 법무법인 서정 전문위원

연구분야: 행정법, 토지법, 공공데이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