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판)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편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부록1]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쟁점 정리

[부록2] 변호사 시험 문제 분야별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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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崔祐溶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 력]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早稻田大學 助手(전임대우)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9.06~2022.12.31.)

[수상 경력]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2011, 2014, 2020,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18)

[시험출제 경력]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기타 경력]
(현)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국가 행정법제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대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
(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양성평등심의회위원 등 역임

[저 서]
1.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번역서],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3.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8
4. 행정법총론요해,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5. 행정법주요판례집(상·하),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6.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11.
7.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8. 논점·판례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9. 행정법 종합연습, 동방출판사, 2016
10. 논점·판례 행정법총론(제2판), 법영사, 2019

[공 저]
1. 韓國憲法裁判所10年史, 日本 信仙社, 2000
2. 지방자치법 주해, 박영사, 2004
3.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주), 2008
4.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9
5. 分權改革下の地方自治法制の國際比較(일본서적), 有信堂, 2019
6. 행정법총론(1), 법영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