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판례를 통해 읽는 교양 헌법(2판)

헌법총론

Ⅰ. 헌법의 의의와 제정·개정

Ⅱ. 헌법의 수호

Ⅲ.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Ⅳ. 헌법의 기본원리

Ⅴ.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론 - 기본권 총론

Ⅰ. 기본권의 의의와 분류

Ⅱ. 기본권의 주체

Ⅲ. 기본권의 효력

Ⅳ.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론 - 기본권 각론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Ⅱ. 자유권적 기본권

Ⅲ. 정치적 기본권

Ⅳ. 청구권적 기본권

Ⅴ. 사회적 기본권

Ⅵ. 국민의 기본적 의무



통치구조론

Ⅰ. 일반론

Ⅱ.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Ⅲ. 국회

Ⅳ. 행정부

Ⅴ. 법 원

Ⅵ. 헌법재판소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2018년) 기념 주요결정 30선

[부 록] 대한민국 헌법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ㆍ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UN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포럼 위원

대한사이클연맹 스포츠공정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청원심의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국제공법학회 한국지부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공무원시험 등 출제ㆍ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Best teacher(2006, 2007, 2008, 2025)

건국대학교 교육상(2010) 학술대상(2017) 학술대상(2019)

법무부장관 표창(20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2023)

대한변호사협회장 포상(2015)

한국법학회 최우수논문상(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

법제처장 표창(2014)

국회의장 표창(2002)



주요 저서 및 논문

「로스쿨헌법」 (3판, 2026)

「특별검사제」 (2025)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3대 특검법 입법평론」 (2025)

「나의 사랑 제주」 (2025)

「법과 사회」 (4판, 2024)

「실명입법론」 (4판, 2024)

「반려견 법률상식」 (4판, 2024)

「자치법규 입법평가론」 (2023)

「법학개론」 (공저, 10판, 2023)

「청탁금지법 핸드북」 (2판, 2018)

「입법학논고」 (2020)

「입법학연구」 (2014)

「사회변화와 입법」 (공저, 2008)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독일사회복지론」 (공저, 2005)

「헌법」 (공저, 2004)



동물과다사육의 규제에 관한 연구 (2025)

선거보전금 반환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공저, 2024)

미디어 출연동물의 보호에 관한 연구 (2024)

반려동물산업과 규제현황에 관한 연구 (공저, 2024)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2024)

탄소세 도입의 입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공저, 2023)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조례안의 입법론적 검토 (2023)

한복진흥법 제정안의 검토와 과제 (2022)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22)

금융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2)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공저, 2022)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강화에 관한 고찰 (2021)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1)

성폭력 2차 피해의 입법론적 쟁점 (공저, 2021)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에 관한 고찰 (2021)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공저, 2021)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2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2020)

동물학대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202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20)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본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공저, 2020)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2019)

가짜뉴스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8)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2018)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2017)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2017)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 면제점 특허규정을 중심으로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 언론사를 중심으로 (2017)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7)

규제와 입법 -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2017)

독일의 입법현황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2016)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보론 (2016)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6)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2016)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2015)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2015)

세월호사고에 관한 입법적 성찰 (2014)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2013)

성희롱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3)

케냐헌법에 관한 연구 (2013)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2012)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2012)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2011)

한국법제에 대한 연구 (2011)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2011)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10)

독일의 입법평가 (2009)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 (2009)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 (2009)

국회 법안발의 규칙의 제정에 관한 검토 (2008)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2008)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2008)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08)

통일한국의 토지관련 헌법정책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