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2026)(전정판 10판)

전정8판 머리말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회고하면 무엇보다 권한쟁의심판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수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전정8판에서도 이들 결정
들을 포함하여 지난 해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 중심으로 중요한 판시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포함해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 도움
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에 놓치고 지나갔던 몇 가지 오류도 바로잡았다.

2024. 2.
김학성 ㆍ 최희수


전정7판 머리말

이번 전정7판은 2022. 11. 선고분까지의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를 반영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내용도 새로 서술하였다.

2023. 1.
김학성 ㆍ 최희수


전정6판 머리말

이번 전정6판에서는 2021.1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기본권 부분에서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의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2. 2.
김학성ㆍ최희수


전정5판 머리말

김학성 교수님께서 공들여 저술한 헌법학원론은 헌법학의 각 영역을 전반적으로 섭렵하고 있는 헌법학을 위한 기본서이다. 여기에는 일평생 헌법학을 탐구해 오신 김학성 교수님의 헌법철학과 또 그에 터잡은 헌법이론적 사유의 결과가 온전히 담겨 있다. 학문적 선배이자 동지인 김학성 교수님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헌법학원론의 맥을 이어갈 것을 수락하기는 하였지만 솔직히 학문적으로 일천한 필자가 과연 그러한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해보면 걱정스러움이 앞서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한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헌법학의 철학적, 이론적 흐름을 헌법학원론의 일관된 체계 내로 수렴하고 그로써 국가적, 헌법적 요구 혹은 요청에 답해야 할 필요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도 사실이다.

다만, 이번 전정5판에서는 2020.11. 선고분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몇 가지 오류를 수정하는 데 그쳤다. 헌법학원론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따라 전정5판에서는 최소한의 개정에 만족하였다. 공저의 특성상 존재할 수 있는 각 저자 상호 간의 입장차이는 향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머리말 역시 공저자의 이름으로 작성될 것이다.

2021년 2월 춘천 연구실에서
최희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김학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대학 방문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