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의 원리와 주요 판례

머리말

사회공동체의 합의된 강제규범을 위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탐지하고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처벌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형법의 일차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오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현대 문명국가들은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소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연루된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발생 원인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판명하는 형사재판은 신빙성 있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이념은, 형사절차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실체진실의 규명이다.

역사적으로 범죄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그리고 형사소추를 당하고 있는 신분이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일 것으로 추정하여 대우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대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법정에서의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다. 또한 실체진실의 규명을 위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우량증거의 원칙과 전문법칙이 확립되었다. 또한 논리와 경험법칙을 토대로 하여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평가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적정절차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증거법의 원칙들이,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반대신문권의 보장 등이라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토대로 실체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전문법칙, 자유심증주의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학습과 토론, 그리고 지금까지 탐구하여 온 저자의 연구실적을 토대로 보완·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을 중심으로 하여, 형사증거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주요 법령, 학설과 주목받는 주요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법학도가 증거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법률가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Cornell 대학교 로스쿨의 Stephen P. Garvey 교수님과, UC Davis 로스쿨의 Edward Imwinkelried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 론

제1장 증거법의 기본 개념들

제2장 관련성

제3장 제3자 유죄증거와 직결성 원칙

제4장 성격증거

제5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6장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제7장 증인적격

제8장 전문법칙과 예외

제9장 대면권(반대신문권: Confrontation)

제10장 보통의 증인과 전문가 의견

제11장 최우량증거의 원칙(Best Evidence Rule)

제12장 증언거부의 특권

제13장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윤종행 Jonghaeng Yoon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코넬대학교 로스쿨 LL.M.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주요경력]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군 중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신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코넬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입법고시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면접위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