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 정당의 공직선거 참여 그리고 정치자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제2장 정당의 자유

제1절 정당의 개념

제2절 정당의 헌법상 기능

제3절 정당의 헌법상 지위

제4절 정당설립의 자유

제5절 정당활동의 자유



제3장 정당의 공직선거에 참여

제1절 정당국가론과 헌법상 정당에 대한 규율

제2절 당내민주주의와 공천제도

제3절 독일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

제4절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5절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제4장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자치의 개념, 연혁, 헌법적 기능

제3절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5장 「정치자금법」 고찰 및 개선방안

제1절 정치자금의 종류

제2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고찰

제3절 주요 외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제6장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헌법적ㆍ입법정책적 논의

제1절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

제2절 국고보조금 배분ㆍ지급 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정당법」 개정사항

제1절 「정당법」의 문제점

제2절 「정당법」의 개선방향



제8장 「정당법」 개정방안

제1절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규정

제2절 당원 및 당원권

제3절 지역정당 허용

제4절 교원의 정당 당원 제한 규정

제5절 지구당 부활

제6절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조정

제7절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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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李 富 夏

[약 력]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법정책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주요 저서]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피앤씨미디어, 2023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피앤씨미디어, 2024
「헌법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25

[주요 논문]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인류세 도래와 법학의 대응", 「저스티스」, 2023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경제규제와 법」, 2024
"독일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결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24
"새로운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IT와 법연구」, 2025 등 18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