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강의(2판)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1절 국제법의 정의

제2절 국제법의 법원



제2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개념

제2절 조약의 성립과 발효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효력

제5절 조약의 해석

제6절 조약의 무효

제7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제3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3절 타국의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제5절 국가책임의 내용

제6절 국가책임의 이행

제7절 일반규정



제4장 국제경제법

제1절 WTO의 기본원칙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제4절 관세양허

제5절 수량제한금지원칙

제6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부록 국제법 기본조약

1. 국제연합 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찾아보기〉

박병도 박병도(朴炳度)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법 기본이론,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기후변화와 국제법,

국제분쟁해결제도, 환경과 인권 등이며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학력/경력]

건국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전) 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장

전)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전) 국제법평론회 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전)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부원장



[저서와 논문]

국제환경책임법론(2007)

인권법(공저, 2007)

국제환경법(제2판)(공저, 2020)

법학개론(제10판)(공저, 2023)

로스쿨 국제법(제5판):이론과 사례(공저, 2026)

국제법으로 세상읽기(공저, 2020)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논문, 2014)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논문, 2018)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논문, 2019)

파리협정과 인권(논문, 2020)

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논문, 2022)

현대국제법의 구조 변화와 국제환경법의 역할(논문, 2024)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국제법적 평가(논문, 2025)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논문, 2025)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