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대의 법과 경제(리걸 플러스 5)

▶ 이 책의 성격
▶ 각 장의 취지

제1부 냉전체제 해체와 자유주의 교량기간(1989~1999) 연구
제1장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탈 장벽 붕괴 이후의 탈냉전 시대와 자유주의 교량기가 어떻게 푸티니즘의 대두로 진행되었나?
0. 동유럽 혁명의 의의: 서양사의 7번째의 혁명
1 1989년 혁명 직후의 성찰
2 1989년 혁명 직후의 성찰
3. 긴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가 1989년 가을에 등장했다.
3.1 동부 도이치에서의 법과 종교: 1980년~1989년
4. 1989년 이후, 해체되어 가는 동유럽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까?
5. 김철의 동유럽 및 러시아 법 강의(1997~1998)
5.1 자발성과 위로부터의 혁명
5.2 동유럽과 러시아의 차이
5.3 소비에트 시대의 법과 권리
5.4 러시아의 법과 경제(1991~1998)
5.5 김철의 강의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법과 경제의 관찰
6. 동유럽 러시아의 해체(1989년~1998년)와 새로운 질서
6.1 러시아(1991년~1997년):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 또는 시장지상주의
6.2 모라토리움 선언(1998년 8월)과 푸틴의 등장(1999.12)
6.3 종합적 명제(러시아, 1989~1999)
▶ 참고문헌

제2부 세계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제2장 세계 대공황과 금융위기의 대비
1. 들어가는 말
1.1 사회주의법 군(群 Group)의 해체기의 기억
1.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1.3 대공황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과 현재: 2008년과 1929년의 대비
1.4 1933년 위기의 법학-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1.5 신 뉴딜(New New deal)주의
2. 편견
3. 각성
4. 자유 지상주의와 고립화된 개인적 실존
5. 시장과 정부, 시민의 관계
6.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리
7.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리에 대한 수정과 공사법 이분법에 대한 회의
8. Laissez-faire와 규제
9.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업과 공공 복리
10.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
11. 산업사회와 기업합병, 독점 과점
12. 1차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13.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시대
14. 재즈시대의 아노미
15. 대공황의 전기(前期)
16.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의 경제사상과 법
17.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
18.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19. 파산법의 문제
20. 나가는 말
▶ 참고문헌

제3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 (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1.1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자유주의
1.2 자유주의와 관여주의 (intervention)/불관여주의 (non-intervention)의 관계
1.3 1989년 가을 동유럽-러시아 혁명/급격한 자유화의 예
1.4 자유주의자를 비난하기/신생 러시아 공화국(김철, 법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2007ㄴ: 195~198)
1.5 자유 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문제/로렌스 레식의 동유럽·러시아의 해체에 대한 증언
1.6 도이치의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us)
2. 자유주의의 한계
2.1 권위주의에서 다수의 지배로 옮겨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2 개인 간의 합의가 자유주의의 처음과 끝인가?
2.3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드워킨
2.4 자유주의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명제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세미나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3.1 진취주의의 역사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4.1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의 경계
5. 폴 크루그먼의 증언(반복되는 주제)
5.1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 양극화 사회로의 변천
5.2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흘렀다는 통념이 과연 옳은가?
5.3 제도와 규범, 정치적 환경이 경제학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5.4 폴 크루그먼의 "길었던 도금시대"에 대한 성찰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6.1 보수주의 혁명의 역설적 기반으로서의 60년대와 70년대의 반전, 반문화, 반가치의 청년문화
6.2 뉴딜 시대(1933~1954)의 반작용으로서의 신자유주의(neo-conservatism)
7. 시대정신(Zeit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7.1 법학과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
7.2 미시경제학과 신보수주의 시대의 특징
7.3 위기가 오자 비로소 거시 및 역사적 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
7.4 2008년 경제위기의 맥락은 19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7.5 레이거니즘 또는 레이거노믹스는 한 시대의 시대정신(Zeitgeist)을 규정하였다.
7.6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를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7.7 슘페터(Je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설(1942)이라는 다른 해석
7.8 스티글리츠(Joseph Stigliz)의 규제의 경제학과 크루그먼(Paul Krugman)의 경제사적 통찰
8. 에필로그
▶ 참고문헌

제4장 제4장 동아시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 세계금융위기 반성반성
0. 들어가는 말: 중산층의 붕괴와 지식인의 편향
1. 지식인의 편향: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한 시대의 지식인
1.1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김철, 2014; 50)(반복되는 주제)
1.2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 때의 학문적 편향(반복되는 주제)
(김철, 2014; 51)
1.3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의 학문적 편향(반복되는 주제)(김철, 2014; 51)
1.4 표류하는 지식의 객관성과 시대정신의 변질(김철, 2009ㄴ: 250~255)
1.5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와 법을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1.6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편향이 어디에서 왔나?
2.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과학과 법학의 군집 현상과 편향은 어 디에서 왔나?
2.1 자유화 시절의 한국의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2.2 반권위주의 자유방임주의 계약 자유, 시장경제의 유형
2.3 동유럽 러시아 혁명 이후의 시장경제의 여러 양상
2.4 당사자의 임의에 의한 사법적 관계의 강조
2.5 해체기의 자유의 에너지 방향: 세계 체제 변동, 자유화, 세계화
2.6 자유 지상론자(libertarianism)의 맹점
2.7 민주화의 반성-자유화(Liber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말
3. 세계적 규모에서의 관찰-자유라는 어휘에 대한 착각을 신자유주의 가 불러일으켰다.
3.1 수입 학문의 고뇌-자유주의(liberalism)라는 라벨의 내용
3.2 근대 이후의 법 제도사에서 큰 획을 긋고 있는 아메리카 법제사 내지 대법원의 역사에서 우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서로 방향이 다른 입장이다.
4. 나가는 말
▶ 참고문헌

제5장 세계경제질서와 한국
0. 들어가는 말
1. 자유화와 자유주의
2. 민주화와 시장화는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 에이미 츄아
3.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 때의 경험
3.1 한국에 있어서 자유화와 민주화의 경과
3.2 문민정부의 '자유화'
3.3 자유화가 동일성의 위기(identity crisis)
3.4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4.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한국
5. 지성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5.1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
5.2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편향
5.3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의 편향
5.4 2008년 9월 28일 이후 세계 금융 위기까지의 지식의 편향에 대한 새로운 태도
6. 루스벨트(Roosevelt)의 뉴딜 법과 정책(Economic Constitution Order)과 한국의 특수성
7. 리버럴을 진보로 오해하다
8. 자유 지상주의의 폐해
9. 한국에서의 네오 리버럴리즘의 영향
▶ 참고문헌

제3부 21세기의 위기 시대의 전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6년(2008년~2024년)
제6장 서론
1.1 『붕괴: 금융 위기 10년 이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Adam Tooze, 2018)
1.2 "대공황은 히틀러를 낳았고, 세계 금융 위기는 트럼프를 낳았다."
2. 2016년 가을 이후의 트럼피즘과 COVID 19 팬데믹
2.1 2018년까지의 경제사에서 트럼피즘의 맥락
2.2 COVID-19 팬데믹 시대(2020~2023)
2.3 2017년 이후의 사회심리학에서의 트럼피즘 연구
2.4 우파 권위 의존주의 (RWA, Right-Wing Authoritarianism) 연구의 역사(Robert Worley, Johns Hopkins Univ., 2022)
2.5 알테마이어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morality)
3. 글로벌 금융 위기(2008) 이후 서방(The West)의 상황
4. 신뢰의 문제
5. 서방의 경제(2023년 기준)
▶ 참고문헌

제7장 세계금융위기시대의 경제, 법, 도덕의 관계
0. 프롤로그
1. 최현대 자연법론의 역할
1.1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 형성과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에서 자연법의 형성과 해체의 역할
1.2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법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입장
2. 금융 경제, 법과 도덕의 관계
2.1 금융 경제에 도덕성의 자리가 있는가?
2.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2.3 시대 정신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2.4 케인스주의자-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의 역할
2.5 법철학자 드워킨-"법은 도덕에서 뻗은 나뭇가지이다."
2.6 애덤 스미스의 도덕 철학 및 법철학에서 '동정'과 '이타심'에 대한 현대의 평가
2.7 법철학자 카스 선스타인의 규범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발견
2.8 신고전학파 또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허점
2.9 규범의 위치에 대한 법철학자 선스타인과 경제학자 크루그먼의 공통점
3. 실정법의 효력의 문제-법 실증주의와 자연법론
3.1 현대에 있어서 자연법론의 약화
3.2 실정법에 대한 사유
3.3 실정법에 대한 집착과 숭배의 또 다른 형태
3.4 정리
▶ 참고문헌

제8장 트럼피즘 연구
0. 프롤로그: 트럼피즘 연구의 소급적 기원
0.1 트럼피즘 연구의 소급적 기원;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와 버클리 사회조사연구소
0.2 "세계 대공황은 히틀러를 낳았고, 세계 금융 위기는 트럼프를 낳았다."
0.3 사회심리학자들의 트럼피즘 연구의 전개
1. 경제사(I)
1.1 1982년까지 러셀 갤러웨이의 이원주의
1.2 1981년 이후 2007년까지: 폴 크루그먼의 증언(반복되는 주제)
1.3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 경제사(II)
2.1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0년
2.2 2017~2020년 트럼프의 세계관과 사회관
2.3 트럼피즘의 경제 정책과 불평등
3. 사회심리학적 연구
3.1 정신병리학과 정치(Psychopathology and Politics, 1930,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
3.2 권위주의적 또는 권위 의존적 인간형(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Adorno, 1950)
3.3 사회적 차별과 그 원인으로서의 편견 문제
3.4 심층 심리학적으로 특화된 권위 의존주의(Authoritarianism)의 예
3.5 판단에 있어서 경직성과 극단성
3.6 쇼비니즘의 권위 의존주의
3.7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별 정도
3.8 내집단과 외집단의 극단적인 차별의 증상과 원인
3.9 권력에 대한 찬양과 강한 지도자에 대한 동경의 원인
3.10 극단적인 개인적 기회주의의 심층 심리학
3.11 사회적 출세주의의 가족적 측면
3.12 알테마이어(Altemeyer, 2018)는 권위 의존주의 연구와 트럼피즘을 연결시키다
▶ 참고문헌

제9장 팬데믹 확산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맥락의 연구
1. 무엇이 미국을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으로 만들었는가?
1.1 거시적 관점
1.2 문제 영역
1.3 랜싯 위원회의 구성
1.4 랜싯 위원회의 종합적 관점
2.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트럼피즘, 신자유주의적 보건 정책의 교훈
2.1 랜싯 위원회(The Lancet Commissions): 트럼프 시대의 보건 정책 평가
2.2 다시 주목하게 된 "트럼피즘과 코로나~19 팬데믹"과의 관계
2.3 종교와 정치 성향
2.4 교훈
▶ 참고문헌

제10장 위기시대의 과학 기술과 사람의 윤리
1.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2. 피그말리온(Pygmalion)
3. 스푸트니크 쇼크(1957)와 쿠바 미사일 위기(1962)
4. 긴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가 1989년 가을에 등장하다.
5.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다.
5.1 〈인디펜던스 데이〉(Independence Day)
5.2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24일 이후
6. 본론
6.1 "과학기술 문명과 사람의 윤리"
6.2 1989년
6.3 인터넷과 사회 윤리
6.4 COVID-19 전후의 과학기술과 그 사회적 맥락.
6.5 코로나 시대의 평가: 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종합적 평가
6.6 테크놀로지 주도 사회의 새로운 권위 의존주의의 대두(2016~)를 심리학자들은 어떻 게 파악하였는가?
7. 맺음말
7.1 로버트 프로스트(Rober Frost, 1958) "테크놀로지와 데모크라시"
7.2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 참고문헌

제4부 위기 시대(the era of crisis)의 치유와 쇄신
제11장 스미스를 학제적 연구의 선구자로 재평가한다.
0. 들어가는 말
1. 애덤 스미스(1723~1790)와 그의 시대: 계몽주의 또는 이성의 시대
1.1 애덤 스미스와 "인간의 과학"(Science of Man)
1.2 최현대의 상황: 경제학자들의 철학의 부재(김철, 2014: 서장 1~2)
1.3 현대 경제학자들의 철학적 기반의 부재(김철, 2014: 서장 2~3)
1.4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전통 재음미
2. 애덤 스미스(1723~1790)의 법철학(LJ 1762~1764)의 현대적 의미-금융, 위기 이후의 평가
2.1 현대 법학과 현대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
2.2 법철학자 드워킨, "법은 도덕에서 뻗은 나뭇가지이다."
2.3 근대 법(철)학과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 철학과 법철학에서의 동 정(sympathy)과 이타심(altruism)에 대한 현대의 평가
2.4 마사 누스바움의 공감(compassion)
2.5 법철학자 카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1975~)의 규범(도덕)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심리학적 발견
2.6 크루그먼; 규범(norms)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 법칙이나 시장의 힘보 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Krugman, 2007: 022)(김철, 2009ㄱ: 81)
2.7 규범(사회규범과 도덕규범)의 위치에 대한 법철학자 선스타인과 경제학자 크루그먼의 공통점
2.8 공황을 야기하는 아노미(anomy, 무규범)에 대한 사회학자 뒤르케임과 머튼의 이론
2.9 세계 금융 위기는 지식인의 실패에 기인했는데-지식인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칸막이에 갇혀서, 종합적인 공공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3.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의 전통에 따르면 철학·법철학·경제 학은 순차적 발생학의 관계로 볼 수 있다. (김철, 2014: 서장 3)
3.1 제2부의 소결
4. 맺음말: 애덤 스미스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문학가 로버트 번스Robert Burns, 1759~1796)의 시 "호밀밭의 파수꾼"(Catcher in the Rye)
▶ 참고문헌

제12장 해럴드 버만의 학제적 학문은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0. 들어가는 말
1. 개관
1.1 법학 교육가
1.2 역사적 실존으로써의 생애
1.3 서양법 전통의 회귀(Return of Western Legal Tradition)의 주역
1.4 재직 대학, 전공과 관계 기구
2. 역할
2.1 동서의 가교
2.2 계승과 통합의 일생
2.3 역사 법학을 중심축으로 하는 통합적 법철학
2.4 보편주의
2.5 도이치 통일 이후의 반향
2.6 세계 학계의 영향
3. 한국에 있어서 의미
3.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3분법의 시대와 1989년 이후의 대변동
3.2 서양법 전통
3.3 서양법 전통에서 의미 있는 것
4. 서양법 전통
4.1 지나간 세기들에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4.2 새로운 시대의 도전
4.3 진화와 점진적 성장
5.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과 역사 법학적 접근법
5.1 사회주의법 군(群, Group) 해체기의 기억
5.2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
6. 치유와 쇄신을 위한 역사 법학적 접근법
6.1 치유와 쇄신(integrare, integratio)
6.2 치유와 쇄신을 위한 역사 법학적 접근의 예: 금융 위기 내지 경제위기에 대한 접근
6.3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증상의 예
6.4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증상의 예
6.5 통합적인(integrative) 역사-법학적 접근의 귀환
6.6 위기가 오자 비로소 거시 및 역사 법철학적 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지나간 예
6.7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경고
7. 버만의 역사 법학과 법철학
8. 버만 법학에 있어서 법철학의 위치
▶ 참고문헌

▶ 이 책의 해제
▶ 감사의 말씀
▶ 색인
▶ 저자 약력

김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 졸업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의 research scholar 및 Harvard Law School, Columbia Law School, Stanford Law School에서 단기 연구

한국공법학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사회이론학회, 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 인식),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철 학회, 한국법사학회, 도산법연구회,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역임, 숭실대학교 조교수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 교수, 학과 창설교수

『한국 법학의 반성-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2009. 9)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0년도
『경제 위기 때의 법학-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2009. 3)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2009년도
『법과 경제질서』(2010)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2011년도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2014) 한국인문사회과학상(한국 인문사회과학원) 2015.06
『다시 읽는 막스 베버』 11인 공저(2015.8) 학술원 우수도서 (사회과학) 2016년도 선정
『뒤르께임을 다시 생각한다』 학회 공저 학술원 우수도서(사회과학) 2009년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