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산재왕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과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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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반복되는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책은 그 질문을 피해 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의 혼란스러운 태동기부터, 노동부 체계 확립,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와 제도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그리고 인공지능·플랫폼 노동·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험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보건의 흐름을 역사·정책·제도·현장 경험을 통해 정교하게 재구성한다. 수많은 사고와 직업병 뒤에 어떤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이 오늘의 안전 수준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질문하며, 산업안전보건의 '왜'와 '어떻게'를 동시에 파고드는 분석이 돋보인다.
특히 저자는 제도가 늘어났는데도 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더딘지, 안전이 왜 비용으로 취급되는지, 위험은 왜 특정 노동자에게 집중되는지 등 한국 산업안전의 구조적 문제를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 설명한다. 현재의 제도와 관리체계, 감독·지원·교육 시스템, 노출기준·재해 통계·산재예방 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미래 위험을 다룬 후반부에서는 디지털 자동화, 스마트공장, 고령화, 직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건강한 노동'이라는 화두를 중심에 놓는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은 독자, 그리고 안전을 조직·사회·미래와 연결해 이해하고 싶은 독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서문: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제1편 과거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 여명기의 안전보건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과 사업
제4절 국제협력
제5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새로운 시대의 출범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59 Ⅰ.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제3장 외환위기 시대: 위기 속의 재정립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4장 노무현 정부: 참여와 책임의 성장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5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자율 추진 모색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장 문재인 정부: 사람 중심의 도약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7장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환기
제1절 총설
제2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2편 현재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인프라
제1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수요자
제2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공급자
제3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법적 기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체제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관리체계

제3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
제1절 총괄적인 정책수단
제2절 안전을 위한 정책수단
제3절 보건을 위한 정책수단
제4절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예방 유인설계
제5절 감독과 명령, 지도 및 점검

제3편 미래

제1장 미래 변화와 한국의 당면 과제
제1절 미래의 변화 개관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의 과제
제3절 한국의 당면 과제: 중대재해, 진단과 처방

제2장 해외의 시각과 전망
제1절 지난 100년의 경험으로 본 미래의 안전보건: ILO의 견해
제2절 미래에 닥칠 10대 위험 전망: 독일의 경험
제3절 디지털화가 초래할 직업안전 및 건강위험: 유럽 대륙의 고민

제3장 지금 눈앞에 마주한 미래
제1절 법 및 정책 정비 방향
제2절 스마트공장의 안전보건
제3절 '건강한 노동'을 위한 과제
제4절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10대 제언

보론: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책을 마치며
감수자의 글
참고 문헌
찾아보기

김윤배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노동법경제연구소장. 행정고시(제25회)로 공직 입문 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오래 맡아보았다. 산업보건과 사무관, 안전정책과장,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역임하였다. 공직 이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학과를 창설하여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FedEx Korea 안전보건 컨설턴트, KS안전기술의 기술고문, ○○지방노동청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미래안전문화포럼의 설립자이자 고문이며, 유튜브 채널 '김윤배의 안전Y ouTube'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공단(강사양성과정), LG 유플러스, 나노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과학기술인력개발원, ㈜LF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강의를 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산림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안전전문인력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공인노무사 및 행정고시 시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안전보건법』(스튜디오 이담),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한울 아카데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 - 인문사회과학적 접근』(KDI), 『핵심 노동관계 법규』(차림), 『현대 노동경제학』(공역, 시그마프레스), 『新노동조합』(역서, 고려원) 등이 있고, 주요 보고서로는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서울시, 2021),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등이 있다.